초록 ▼

1.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최근 한국에서는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작업환경 및 업무 조건 등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나 진폐증과 같은 과거의 전통적 업무상 질병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심뇌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질환, 암 등 새로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의 발생에는 분진 및 방사선 등의 물리적 요인, 유기용제, 금속, 유해 가스 등의 화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

1.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최근 한국에서는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작업환경 및 업무 조건 등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나 진폐증과 같은 과거의 전통적 업무상 질병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심뇌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질환, 암 등 새로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의 발생에는 분진 및 방사선 등의 물리적 요인, 유기용제, 금속, 유해 가스 등의 화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야간작업, 근로시간 등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사고성 재해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범위, 판정절차 등을 폭넓게 개선하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정신 질환, 직업성 암 등 다양한 직업적·개인적 요인이 작용하는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의 인정기준 및 판정절차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201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별표 3]에 제시되어 있는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개정하였다. 이후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및 판정 절차를 꾸준히 개선하기 위하여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는 구체적 인정기준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직업성 암 등의 작업관련성 질환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의학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근골격계 및 정신질환에 대한 재해조사 시트를 개정하여 관련 요인에 대한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판정절차의 지속적 개선과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논의 이외에도 다양한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 자료들은 산재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한 개략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상 수준 및 보상 범위, 사회보장재원 마련의 방식, 사회보험체계와 사회복지수준에 따라 인정기준과 판정절차가 상이하고, 제도 개선 및 운영 과정에서의 노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수준에 따라 실제 운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작업관련성 질환의 인정 및 판정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맥락적 해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제도의 단순비교, 승인율, 인정건수 등에 대한 피상적 비교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의 다양한 사회보험 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판정절차 등에 관한 제도와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 구 진 ... 5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I.서론 ... 1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 가. 연구 배경 ... 11
• 나. 연구 목적 ... 13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4
• 가. 연구 내용 ... 14
• 나. 연구 방법 ... 18
• II.외국의 전반적 현황 ... 25
• 1. 사회보장과 업무상 질병 보상체계 ... 25
• 2. 외국의 업무상 질병 목록 제·개정 과정 ... 37
• 가. 국가별 논의기구의 주요 활동 ... 43
• 3. 외국의 산재보험 체계 ... 47
• III.독일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판정절차 ... 50
• 1. 사회보장제도 ... 50
• 가.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 50
• 나. 노령보험, 장애보험, 유족보험 ... 54
• 다. 상병보험 ... 56
• 라. 산재보험 ... 57
• 마. 고용보험 ... 58
• 2. 안전보건 제도와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개요 ... 65
• 가. 안전보건제도 ... 65
• 나. 산업재해보험 제도 ... 70
• 다. 업무상 사고의 보상 체계 ... 77
• 라. 업무상 질병 보상 절차 및 현황 개요 ... 82
• 마.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105
•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체계와 업무상 질병의 정의 ... 113
• 사. 일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구체적인 예와 관련 지침 ... 125
• 아. 재해조사 과정과 사례 연구 ... 150
• Ⅳ.결론 및 요약 ... 158
• Ⅴ.참고문헌 ... 161
• VI.부록 ... 164
• [부록 1] 독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부록 1의 업무상 질병 목록 ... 164
• [부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차례 ... 167
• [부록 3] 요추 추간판 질환 재해조사시 피재근로자 조사 양식 ... 178
• [부록 4] 요추 추간판질환 사업주 조사 양식 ... 182
• [부록 5] 요추의 추간판 질환의 직업적 위험요인 노출 평가 양식 ... 184
• [부록 6] 업무상 질병 보고 서식 : 의사 ... 208
• [부록 7] 업무상 질병 보고 서식 : 사업주 ... 209
• [부록 8] 직업성 피부질환 보고 양식 : 의사 ... 210
• 끝페이지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