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원직복귀와 재취업 등을 아우르는 직업복귀는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원직복귀를 포함한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업복귀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경제적 안정, 자존감 향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특히, 산재근로자가 산재 발생 이전에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하여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거나(동일직장 동일직무) 산재 발생 이전 직장에는 복귀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다른 직무를 수행하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원직복귀와 재취업 등을 아우르는 직업복귀는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원직복귀를 포함한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업복귀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경제적 안정, 자존감 향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특히, 산재근로자가 산재 발생 이전에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하여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거나(동일직장 동일직무) 산재 발생 이전 직장에는 복귀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동일직장 타직무)을 지칭하는 원직복귀는 직장 및 직무에 대한 적응의 용이성, 임금 손실의 최소화, 신규 근로자 재훈련 등의 추가 비용 경감과 생산성 증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원직복귀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워싱턴주는 산재근로자가 직무수행 관련 필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강제하는 원직복귀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의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꾸준히 상승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은 여전히 50% 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등과 같이 산재근로자들의 직업복귀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 및 시행되고 있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파악하여 제도 도입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업복귀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체인력지원 제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적 관점에서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파악하여 이들 두 가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제도 및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의 기존 사업주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시험고용 제도나 대체인력지원 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직업복귀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지원 제도 도입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직업복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사례와 독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직업복귀 현황(직업복귀율, 직업복귀 판정 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직업복귀 후의 고용의 질(급여, 인사, 고용유지 기간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사업체 관계자·사업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원 등과 같은 기존의 직업복귀 활성화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둘러싼 사업주 및 사업체 관계자들의 욕구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초점집단 면접 기법을 활용하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 제도와 시험고용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지원내용, 지원 대상, 지원기간 등에 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세 번째, 선행 연구, 현지 방문, 관련 통계 파악, 설문조사, 초점집단 면접 등의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직업복귀 활성화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대체인력지원 제도 등의 새로운 직업복귀 지원 제도의 내용과 지원 대상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존 원직복귀 지원 제도 개선과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추계를 제시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연 구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5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57
• 제2절 연구의 목적 ... 58
•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59
• 제4절 기대 효과 ... 60
• 제2장 우리나라의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현황과 사업주 지원 제도 ... 61
• 제1절 직업복귀 현황:직업복귀율과 직업복귀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 63
• Ⅰ.직업복귀의 개념과 유형 ... 63
• Ⅱ.직업복귀율 측정 방식과 기준 ... 65
• Ⅲ.국내 직업복귀 현황 ... 68
• Ⅳ.산재보험 패널데이터를 통해 본 직업복귀 현황 ... 74
• 제2절 직업복귀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지원 제도 및 정책의 내용과 효과 분석 ... 84
• Ⅰ.직장복귀지원사업의 종류 ... 84
• Ⅱ.직장복귀지원사업의 실적 ... 87
• 제3장 외국의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현황과 사업주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의 내용 ... 93
• 제1절 독일 ... 95
• Ⅰ.독일 산재보험의 개요 ... 95
• Ⅱ.독일 산재보험의 주요내용 ... 97
• Ⅲ.독일의 직업복귀 현황 ... 99
• Ⅳ.직업복귀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지원 제도 ... 102
• Ⅴ.산재보험 재활급여 ... 104
• Ⅵ.시사점 ... 112
• 제2절 미국 ... 113
• Ⅰ.직업복귀 현황:최근 3년을 중심으로 ... 113
• Ⅱ.원직복귀 산정 방식 및 기준 ... 129
• Ⅲ.직업복귀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대상 지원 제도 ... 134
• Ⅳ.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와 책임 ... 140
• Ⅴ.미국의 시범근로제도 ... 143
• 제3절 호주와 뉴질랜드 ... 146
• Ⅰ.직업복귀 현황 ... 146
• Ⅱ.사업주 대상 직업복귀 지원 제도 및 의무 ... 148
• 제4절 프랑스와 캐나다 ... 151
• Ⅰ.프랑스 ... 151
• Ⅱ.캐나다 ... 153
• 제5절 일본 ... 154
• Ⅰ.일본 노재보험의 개요 ... 154
• Ⅱ.일본 노재보험제도상의 사회복귀 촉진 관련 사업 ... 155
• Ⅲ.직업복귀율 및 직업복귀 판정 기준 ... 156
• Ⅳ.직업복귀를 포함한 사회복귀지원 사업 ... 157
• Ⅴ.사업주 지원 제도 ... 158
• 제4장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지원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사업주 욕구조사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159
• 제1절 연구 방법 ... 161
• Ⅰ.연구 참여자 및 연구 진행 절차 ... 161
• Ⅱ.조사 도구 ... 162
• 제2절 연구 결과 ... 163
• Ⅰ.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 163
• Ⅱ.산재근로자 고용 현황 ... 166
• Ⅲ.기존 원직복귀 지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사업주 선호도 조사 결과 ... 184
• Ⅳ.신규 직업복귀 활성화 제도 도입 및 추진 ... 189
• 제5장 직업복귀 활성화 지원 제도 개선과 신규 제도 및 서비스 도입에 대한 사업주 욕구조사 : 초점집단 면접을 중심으로 ... 193
• 제1절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진행 절차 ... 195
• 제2절 연구 결과 ... 196
• Ⅰ.기존 원직복귀 지원 제도 이용 경험 및 인지 여부 ... 196
• Ⅱ.직장복귀지원금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전환 ... 197
• Ⅲ.대체인력지원 제도 ... 200
• Ⅳ.시험고용 제도 ... 202
• Ⅴ.그 밖에 도입 또는 추진을 요하는 직업복귀 지원 제도 및 서비스 ... 204
• 제6장 직업복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설계 ... 207
• 제1절 기존 원직복귀지원 제도 개선 방안 ... 209
• Ⅰ.직장복귀지원금 ... 209
• Ⅱ.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 ... 217
• 제2절 신규 지원 제도 도입 및 추진 방안 ... 225
• Ⅰ.대체인력지원 제도 ... 225
• Ⅱ.시험고용 제도 ... 233
• 참 고 문 헌 ... 240
• 부 록 ... 247
• <부 록 1>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미복귀 사업주) ... 249
• <부 록 2>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복귀 사업주) ... 257
• <부 록 3>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초점집단 면접 질문지 ... 266
• 끝페이지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