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장관은 5년마다 측량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국가측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장기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국가측량 기본계획으로 확정 예정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 여 진 ... 5
• 목차 ... 7
• Ⅰ. 연구개요 ... 10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0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14
• Ⅱ. 국·내외 현황 조사 ... 16
• 1. 해외 측량관련 기관 장·단기 계획 ... 16
• 1.1 미국 ... 16
• 1.2 영국 ... 22
• 1.3 일본 ... 26
• 1.4 캐나다 ... 32
• 1.5 호주 ICSM(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Surveying & Mapping) ... 38
• 1.6 중국 ... 43
• 2. 국내 측량관련 장·단기 계획 ... 44
• 2.1 2009년 국가측량기본계획 ... 44
• 2.2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60
• 2.3 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 ... 65
• 2.4 정보화 기본계획 ... 67
• 2.5 국토지리정보원 장·단기 계획 ... 72
• 2.6 중앙정부 측량관련 기본계획 ... 81
• 3. 국내외 측량 환경 비교 분석 ... 103
• 3.1 사회환경 분석 ... 103
• 3.2 기술환경 분석 ... 104
• 3.3 측량산업 현황 및 분석 ... 107
• 3.4 선진국 측량계획과 국내·외 계획 비교·분석 ... 128
• Ⅲ. 국내 측량관련 수요조사 및 미래환경 예측 ... 134
• 1. 측량분야 요구사항 및 수요조사 ... 134
• 2. 측량 미래환경 예측 ... 164
• 2.1 측량 미래환경 및 요구사항 정리 ... 164
• 2.2 미래 환경에서 측량의 역할 제시 ... 165
• Ⅳ. 국가측량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설정 ... 168
• 1. 측량관련 현재 여건 평가 및 문제점 검토 ... 168
• 1.1 SWOT 분석 ... 168
• 1.2 중점추진과제 도출 ... 169
• 2. 장기계획 수립방향 및 범위 설정 ... 171
• 2.1 측량계획의 범위 ... 171
• 2.2 측량관련 계획과의 위계 및 연계방안 제시 ... 173
• 3. 측량계획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178
• 4. 국가측량 장기계획(안)의 추진성과 평가방안 ... 180
• 4.1 국가측량 장기계획(안)의 추진성과 평가요소 ... 180
• 4.2 평가요소별 평가 방법 및 평가결과 feedback 방안 ... 183
• Ⅴ. 국가 측량 장기계획(안) ... 205
• 1. 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전략 ... 205
• 1.1 국가측량계획의 목표 및 비전 (장기·중기·단기) ... 205
• 1.2 중기(5년) 단위 분야별 중점 추진 항목 ... 207
• 2. 국가측량 정책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2016~2020) ... 230
• 2.1 산업분야 ... 230
• 2.2 인력분야 ... 231
• 2.3 기술분야 ... 231
• 2.4 기반구축분야 ... 233
• 2.5 기타 ... 236
• 3. 년차별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238
• 3.1 분야별 소요예산 산정 근거 및 소요금액 ... 238
• 3.2 예산 확보 및 집행 방안 ... 239
• 3.3 분야별 기대효과 ... 245
• 끝페이지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