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측량산업에 대한 세밀도 높은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측량산업의 현주소 파악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측량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측량업종별 특성 분석을 위해 최초로 전체 3,195개의 측량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측량산업 전체 규모, 종사자수, 추이 등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11개 측량업종별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전수조사에서 응답이 없는 기업체는 별도로 기업신용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측량업체의 전체 76%에 해당하는 2,425개 사업체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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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측량산업에 대한 세밀도 높은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측량산업의 현주소 파악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측량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측량업종별 특성 분석을 위해 최초로 전체 3,195개의 측량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측량산업 전체 규모, 종사자수, 추이 등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11개 측량업종별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전수조사에서 응답이 없는 기업체는 별도로 기업신용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측량업체의 전체 76%에 해당하는 2,425개 사업체를 조사하였다.

측량산업 전체 매출액은 전수조사와 기업신용정보 제공서비스에서 조사된 전체 사업체의 75.9%를 기준으로 측량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조 2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다시 100%인 3,195개 전체 사업체로 환산하면 측량산업의 매출액은 약 2조 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측량산업 전체 종사자수는 본 연구에서 집계된 사업체 75.9%에 해당하는 종사자수는 77,679명이며, 이를 100%인 3,195개 전체 사업체로 환산하면 102,344명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측량분야 종사자는 약 31.1%에 해당하며 전체 102,344명 중에서는 약 31,859명이 측량분야 종사자로 추정된다.

측량업종별 산업특성은 11개 측량업종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전체 측량업 면허 등록 업체 3,878개 중에서 약 26%인 996개 사업체는 2개 이상의 복수 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 이에 측량업종별 매출액과 특성을 구분하여 조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기존 11개 업종을 다시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중심으로 15개 항목으로 재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15개로 구분된 대상으로 인력현황, 매출액, 측량부문 매출액, 업종별 매출 비중, 공공측량 관련 주요업무, 일반측량 관련 주요업무 등을 파악하였다. 공공측량업 산업특성은 전체 수주에서 85%를 공공발주에 의존하는 공공 발주 의존형 산업구조를 가지며, 주요 특성은 측량업 영역에서 타 업종의 업무 비율은 낮으며 공공측량업에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 전체 매출액에서 측량 매출액 비중이 8%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공공측량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측량 수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측량업 이외의 복수 업등록을 한 사업체에서도 지형지물측량과 토목설계측량을 많이 수행하고 있어 엔지니어링 업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측량업 산업특성은 공공측량업과 반대로 민간 발주의 79.1%를 의존하는 민간 발주형 의존형 구조를 가진다. 일반측량업은 인허가 업무가 일반측량업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의 비중이 높으며 다음으로 토목설계 측량 비중이 높았다. 전체 측량산업에서 가장 많은 측량종사자와 단일 업종의 매출액이 높은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지적측량업 산업특성은 단수 혹은 복수 업 면허 보유에 상관없이 측량업무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타 업종과 달리 지적측량업 이외의 북수 업 면허를 가진 사업체일지라라도 전체 매출액의 70%이상이 측량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1인당 측량 매출액은 낮은 실정이다. 측지측량업 산업특성은 항공사진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항측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10개까지 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체가 있다. 주요 업무는 측지측량과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한 지형도 제작이나, 측량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특성은 측지측량을 중심으로 영상 관련 업무, 지하시설물측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측량과 일반측량 관련 업무에서도 다양한 업무 형태를 보이고 있다. 타 업종에 비해 1인당 측량 매출액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측량산업 인적자원의 가장 큰 특징은 신규 기술자에 해당하는 초급기술자의 유입이 해마다 감소 추세이다. 신규 인력 감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을 작용할 우려가 있다. 측량분야 종사자의 성별, 연령층, 근무년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 타산업 직군과 비교하여 남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으며, 장년층(40대, 5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반대로 영상 및 지도제작 관련 업종은 청년층이 많아 신생 사업체 중심으로 업 면허가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공공측량업 인적자원의 특징은 다른 업종에 비해 종사자의 연령대가 균일한 분포를 보이며, 20년 이상의 장기 종사자가 많았다. 이는 엔지니어링 업체 등의 규모가 큰 업체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일반측량업 분야는 타 업종에 비해 30대, 40대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3년 미만의 종사자가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적측량업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업종의 인적자원 특징은 영상 및 지도제작 관련은 신규 기술자의 유입이 많으며 연령층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대로 지하시설물측량은 20대의 신규기술자 유입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측량산업의 현황과 특성에 기반한 측량산업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 측량업 관리체계 구축(안)
타산업 사례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분야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의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측량 분야 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에서공간정보기술자의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사업자에 대한 규정 및 시행령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미미하며 측량업에 대한 관리방안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실제 업면허만을 가지고 측량업을 수행하지 않는 업체, 유령업체 및 부실업체 등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측량업 등록/신고/관리를 일원화하여 측량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지속적 측량산업 모니터링 추진(안)
일본 사례와 같이 측량산업의 추이 및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이며 장기적인 측량산업 모니터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측량산업의 통계 및 연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국가 공간정보 통계자료집(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구축현황)”이 유일하다. 타 산업에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주요 건설 통계”, “민간 건설 백서” 등의 자료를 공시하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매년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분야별 수주금액 및 업체수에 관한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제작·배포하고 있다.
따라서 측량산업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측량업 종합정보 시스템” 등과 연계한 제도적인 측량산업 모니터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측량업종 간소화(안)
현재 측량업종은 총 11개 업종으로 “측량대상에 의한 기준(4종)”과 “측량기술에 의한 기준(7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은 측량대상이 포괄적이며 업종의 특성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측량업은 엔지니어링 사업체 중심으로 활동하며 일반측량업은 인허가 업무의 소규모 측량업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특성은 측량업종의 명확한 특성 및 전문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측량업종의 전문성 확보와 특성 개발을 위해 11개 업종에 대한 간소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

• 드론 측량 법제화 및 활성화(안)
최근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및 공간정보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장비의 운용이 쉽고 소규모 지역에 항공사진측량 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공간정보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측량 분야 신규 시장 개척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드론 측량에 관한 작업규정, 품셈 등이 없는 실정이어서 실제 현장 업무에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측량기술자 및 측량업체에서 드론을 이용한 측량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측량분야 발주 조건 개선(안)
공공측량업은 엔지니어링 사업체가 많이 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엔지니어링 사업체들은 업 면허만을 가지고 실제 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측량용역을 수주만 하고 실제 측량업무를 하도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야기한다.
따라서, 발주 조건에서 단순히 공공측량업 보유 사업체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측량업과 함께 기술 관련 측량업 면허를 조건으로 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와 폐단을 줄어들 것이다.

• 일반측량업 전문화(안)
일반측량업의 주요업무는 60% 이상이 인허가 업무이다. 하지만, 현재 일반측량업의 정의는 포괄적 의미로써 일반측량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다. 이에, 측량산업 활성화 및 일반측량업 업무 확대를 위해 “국토개발업(가칭)” 혹은 “지형 공간측량업(가칭)” 등의 명칭 변경 및 업종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타법령 분석 및 측량업 영역 확대(안)
측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 영역 확대와 신규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업 영역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은 단시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 따라서 현재 측량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해결 방안 중에 하나는 타 법령 혹은 타 산업에서 정의한 측량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여 측량사업자와 측량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관련 3법 이외의 타 법령에서 정의하는 측량업무와 성과물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타법령에서 정의된 측량업무와 측량 성과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측량산업 발전 및 측량업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 측량산업 진단을 위한 측량산업지표(가칭) 설정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은 건설분야에서는 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건설 산업의 경기를 가늠하며 건설경기 예측의 선행지표로 활용한다. 주요내용은 종합 건설회사를 대상, 규모별 대상, 지역별 대상으로 구분하여 건설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하여 고시하고 있다. CBSI는 기준선을 100으로 하며 이보다 밑이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수계산은 전체 응답업체 중 전기에 비해 호전됐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긍정·부정의 응답이 각각 60%와 40%라면 60에서 40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120이 된다.
현재 측량산업에 대한 경제 상황과 체감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와 지표는 전무한 실정이다. 측량산업에 대한 손쉽고 효과적인 경기기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설분야에서는 CBSI를 도입하여 건설경기의 흐름과 선행 예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측량 산업에서도 이러한 간편하고 효과적인 지수를 도입하여 전체 산업의 흐름과 선행 예측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7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Ⅰ. 연구개요 ... 18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8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20
• 3. 연구 일정 및 추진전략 ... 21
• Ⅱ. 국내 측량산업 특성 및 환경분석 ... 23
• 1. 국내 측량산업 특성 분석 ... 23
• 2. 법제도 등 정책 관련 분석 ... 37
• 3. 측량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산업계 의견 ... 44
• Ⅲ. 국내 측량산업 발전을 위한 현황자료 조사 ... 72
• 1. 측량업체 및 업종별 현황 ... 72
• 2. 측량산업 규모 산정 ... 87
• 3. 측량업종별 특성 및 현황 ... 106
• 4. 측량기술자 등 인적자원 현황자료 조사 ... 128
• 5. 측량 DB 생산 현황 ... 145
• Ⅳ. 측량산업 발전 방안 제시 ... 150
• 1. 측량산업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 150
• 2. 측량산업 발전 방안 제시 ... 153
• Ⅴ. 결론 ... 160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