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강풍, 집중호우, 산사태, 폭설 등에 의한 피해사례가 대형화되고 있다. 또한 해일∙지진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1,542회 발생하였다. 또한 과거 1978년에서 20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강풍, 집중호우, 산사태, 폭설 등에 의한 피해사례가 대형화되고 있다. 또한 해일∙지진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1,542회 발생하였다. 또한 과거 1978년에서 2012년까지 지진평균발생횟수는 1,639회에 달한다. 한반도 주변에도 지진의 발생빈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 지진 발생횟수(규모 2.0 이상)가 93회로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기상청에서 보고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방식의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지진발생 연평균횟수인 44.5회보다 2배 이상 발생한 것이다.(기상청 보도자료, 2014.01.06)

그리고 지진 및 지진해일의 대표적인 피해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460,758명의 사상자와 536만여 동의 붕괴, 2천100만여 동의 파손이 발생했으며, 2011년 일본 동북부 쓰나미의 경우 28,847명의 인명피해와 21만여 동이 붕괴되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행했다.

태풍의 경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수온이 상승하여 그 강도가 점차 커지고 영향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태풍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5조 1천억 이상, 2003년 태풍 매미로 4조 7천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복구비로 각각 9조, 6조 이상의 국가재정이 투입되었다. 2012에는 발생한 태풍 덴빈, 볼라벤 및 산바까지 3개의 태풍이 연속으로 한반도에 상륙하였으며, 남해안 뿐 아니라 수도권 건축물 등에도 큰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폭설로 인한 최근의 피해로는 2014년 2월 17일 경주시 양남면에 소재한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지붕이 붕괴되면서 안에 있던 부산외국어대 학생과 이벤트회사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강당에는 부산외대 학생 등 560여 명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폭설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100여 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건물 잔해더미에 깔리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비약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의해 잠재적인 재해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인구 및 주요산업시설이 집중된 도시 지역에서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발생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도시의 고밀도, 지하공간의 증가, 전기‧가스 등 사회기반시설 밀집으로 인하여 재난발생시 복합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과 피해규모가 대형화될 우려가 있다.

2007년도 독일의 재해보험회사 뮌헨 재보험(Munich Re)이 시카고, 런던, 뉴욕, 파리, 도쿄, 싱가포르 및 서울 등 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지진(쓰나미를 포함한 이차적인 영향), 태풍, 홍수, 기타 자연재해(화산분출, 산불, 냉해) 등에 관한 자연재해위험도지수를 평가를 자연재해 발생가능성, 재해취약성,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제적 가치 3개 항목을 통해 실시한 결과, 서울은 예방 및 대비체계의 저조함에 기인하여 7개 대도시 중 자연재해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지진 및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고 21세기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및 기술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재난사고 이후에 시설물 단위의 설비강화에 초점을 두는 건축부문대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산업, 환경 및 안전을 고려한 건축방재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과 인적‧사회적 재난 대비 현황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건축재난 방재방안과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재해와 건축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제1장. 서론 ... 7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7
•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9
• 1-3. 연구의 방법 ... 10
• 제2장. 건축물 재난 피해 사례 ... 12
• 2-1. 현황 ... 12
• 2-2. 군산시 항만의 PEB시스템 창고 붕괴 ... 18
• 2-3.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 21
• 2-4. 우리나라와 일본의 내진설계 위조 대응 ... 27
• 2-5. 아산 테크노밸리 오피스텔 붕괴 ... 36
• 2-6. 기타 공사중 또는 리모델링중 붕괴사고 ... 38
• 2-7. 선진화방안 ... 40
• 제3장. 지진 및 내진보강 ... 42
• 3-1. 현황 ... 42
• 3-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45
• 3-3. 선진국의 사례분석 ... 49
• 3-4. 선진화 방안 ... 53
• 제4장. 내풍 및 비구조재 ... 59
• 4-1. 현황 ... 59
• 4-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70
• 4-3. 선진국의 사례분석 ... 73
• 4-4. 선진화 방안 ... 77
• 제5장. 설하중 ... 78
• 5-1. 현황 ... 78
• 5-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95
• 5-3. 선진국의 사례분석 : 국내외 설하중 기준의 비교 ... 98
• 5-4. 선진화 방안 ... 103
• 제6장. 소규모 건축물 실태 및 개선방안 ... 107
• 6-1. 현황 ... 107
• 6-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13
• 6-3. 선진국의 사례분석 ... 128
• 6-4. 선진화 방안 ... 140
• 제7장. 건축물 유지관리 ... 144
• 7-1. 현황 ... 144
• 7-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50
• 7-3. 재난 방재 저감 방향 ... 155
• 7-4. 선진화 방안 ... 164
• 제8장. 건설기술자 인력양성 ... 168
• 8-1. 현황 ... 168
• 8-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73
• 8-3. 선진국의 사례분석 ... 178
• 8-4. 선진화 방안 ... 181
• 제9장. 결론 ... 184
• 9-1. 기후변화대비 건축정책 선진화 방안 ... 184
• 9-2. 우선추진과제 요약 ... 187
• 9-3. 선진화방안 추진시 주요쟁점 ... 189
• 9-4. 비용분석 ... 190
• 참고문헌 ... 192
• 끝페이지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