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방재정 현황 분석 및 바람직한 지방재정운용체계 제시
○ 분권가속화와 복지제도 변경 등에 따른 지방재정수요 및 지방재정운용체계 예측 분석
- 1단계 : 최근 주요 정책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추정(약 4.9조원)
※ 지방소비세율 16% 상향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20%) 등
- 2단계 :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수요 보전 검토

○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교부세 제도 및 국고보조사업 개선 등 바람직한 지방재정 운용체계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22
• 제1편 서론 ... 23
•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25
• 제1절 연구 배경 ... 25
• 제2절 연구 목적 ... 29
• 제2장 연구 범위와 방법 ... 30
• 제1절 연구 범위 ... 30
• 제2절 연구 방법 ... 34
• 제3절 기대효과 ... 36
• 제2편 지방재정 운용실태 및 문제 ... 39
• 제1장 서 론 ... 41
• 제2장 지방재정 현황분석 ... 43
• 제1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성장과 재원배분 ... 43
• 제2절 최근 주요 정책변화와 지방재정 ... 62
• 제3절 주요국 지방재정제도 ... 83
• 제3편 사무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수요 및 지방재정운용체계 영향 분석 ... 101
•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 103
• 제2장 사무구분체계변경과 지방재정 ... 108
• 제1절 사무재배분과 지방재정 ... 108
• 제2절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지방재정 ... 154
• 제3절 공동사무 폐지와 지방재정 ... 181
• 제4절 지방재정수요 추계 분석 종합 ... 194
• 제3장 사무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개선방향 ... 196
• 제1절 사무재배분과 지방재정의 현실 ... 196
• 제2절 사무재배분에 따른 유형별 재정운용 체계 구축 ... 207
• 제4편 복지제도 변경 및 복지사무 재배분에 따른 영향분석 ... 213
• 제1장 복지보조금의 현황과 특성 ... 215
• 제1절 기본현황 ... 215
• 제2절 사회복지 부문별 주요 보조사업과 재정특성 ... 223
• 제2장 복지보조사업의 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 ... 231
• 제1절 분석의 현실적인 맥락 ... 231
• 제2절 중앙정부의 복지보조금 추세에 기초한 지방재정의 영향 ... 233
• 제3절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에서 재정부담 추계 ... 238
• 제3장 복지사무 재배분 기준과 재정변동 분석 ... 248
• 제1절 중앙·지방간 복지사무재배분의 기준 ... 248
• 제2절 기준보조율 재설계 기준(안)과 재정변동 (제1안) ... 252
• 제3절 중앙·지방간 복지사무 전담방식 개편과 재정변동 (제2안) ... 259
• 제4장 복지사무 재배분에 따른 재원조달 과제 ... 263
• 제1절 복지보조사업 관련 지방재정 수요 대응 과제 ... 263
• 제2절 중앙·지방간 복지재정관계 개편 과제 ... 267
• 제5편 바람직한 중앙-지방간 재정관리 방향 ... 271
•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 273
• 제2장 사무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개선방향 ... 274
• 제1절 사무재배분과 지방재정의 현실 ... 274
• 제2절 사무재배분에 따른 재정운용 체계 방향 ... 283
• 제3장 중앙-지방간 재정관리 개선방안 ... 287
• 제1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방안 ... 287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기반 강화방안 ... 295
• 제4장 재정보전방식에 따른 지방재정 구조변화 ... 321
• 제1절 현행 지방재정의 구조 ... 321
• 제2절 그동안의 재정수요에 따른 재정보전 효과 ... 324
• 제3절 사무재배분에 따른 재정보전효과 ... 355
• 제5장 지방재정 운용개선 전문가 FGI ... 366
• 참고문헌 ... 373
• 부표 ... 377
• 끝페이지 ...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