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① 단위사무 및 사무구분 기준안 마련
○ 선행 연구결과 및 사무구분 관련 판례 종합 정리
○ 사무구분 관련 외국제도 비교 연구
○ 국가와 시·도, 시·군·구의 사무구분을 위한 기준 마련
○ 사무배분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② 사무 조사
○ 변화된 법령의 단위사무 추출 및 법령사무 DB시스템 현행화
○ ‘09∼’12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지속적 반영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 구 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7
• 제2장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에 관한 일반적 검토 ... 19
•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규범적 근거 ... 19
• Ⅰ.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사무배분 ... 19
• Ⅱ. 사무배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 23
• 제2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 ... 25
•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원칙 ... 25
•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기준 ... 29
•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문제점 ... 33
• Ⅳ.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3
• 제3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 ... 42
•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의 원칙 ... 42
•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의 기준 ... 44
• Ⅲ. 단위사무 및 공동사무의 개념과 사무구분 ... 46
• Ⅳ.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의 문제점 ... 50
• 제4절 사무배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무구분 사전검토제의 도입 필요성 검토 ... 50
• Ⅰ. 법령상 사무배분 기준의 완결성 부족 ... 50
• Ⅱ. 사전검토제의 제도적 방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보장 ... 52
• 제3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상 사무구분기준 ... 54
• 제1절 독일 ... 54
• Ⅰ. 사무구분의 규범적 출발과 내용 ... 54
• Ⅱ. 독일의 사무구분론 ... 67
• Ⅲ.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82
• 제2절 프랑스 ... 83
• Ⅰ. 프랑스 지방자치 관련 정책의 개요 ... 83
• Ⅱ.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사무권한의 종류 ... 86
• Ⅲ. 국가와 지자체 종류별 권한 현황 ... 92
• Ⅳ. 개별 법전상 국가·지방사무 권한 구분 사례 ... 105
• Ⅴ. 공공정책지역협의회 ... 112
• Ⅵ.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16
• 제3절 일 본 ... 119
•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의 원칙 ... 119
• Ⅱ. 사무의 유형화와 이양기준 ... 120
• Ⅲ. 지방자치법상 사무의 배분 ... 121
• Ⅳ.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배분기준 ... 127
• 제4절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30
• Ⅰ. 개 설 ... 130
• Ⅱ. 사무배분 기준의 입법화의 한계 ... 131
• Ⅲ. 사무배분의 구체화를 위한 입법적 한계의 보완제도 필요성 ... 132
• 제4장 국가,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기준의 도출 ... 133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기준에 관한 판례 분석 ... 133
• Ⅰ. 사무의 종류 ... 133
• Ⅱ. 사무구분의 원칙 ... 134
• Ⅲ. 대법원 판례의 유형별 기준 ... 134
• Ⅳ. 헌법재판소의 기준 ... 148
• Ⅴ. 판례의 사무성질별 기준 분석 ... 151
• 제2절 국가사무 구분의 일반적 기준 ... 175
• 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완 재배분기준과 연구진 수정안 비교 ... 175
• Ⅱ. 「지방자치법」상 기준 ... 177
• Ⅲ.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완 재배분 기준 ... 177
• Ⅳ. 검토의견 및 수정안 ... 178
• 제3절 광역사무 구분의 일반적 기준 ... 185
• Ⅰ. 「지방자치법」 및 지발위 보완 재배분기준과 연구진 수정안 비교 ... 185
• Ⅱ. 「지방자치법」상 기준 ... 186
• Ⅲ.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완 재배분 기준 ... 186
• Ⅳ. 검토의견 및 수정안 ... 186
• 제4절 기초사무 구분의 일반적 기준 ... 190
• Ⅰ. 「지방자치법」 및 지발위 보완 재배분기준과 연구진 수정안 비교 ... 190
• Ⅱ. 「지방자치법」상 기준 ... 191
• Ⅲ.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완 재배분 기준 ... 191
• Ⅳ. 검토의견 및 수정안 ... 191
• 제5절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사무구분을 위한 전문적 기준 ... 194
• Ⅰ.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에 대한 사무조사의 목적 및 내용 ... 194
• Ⅱ.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에 대한 전문적 기준 ... 199
• Ⅲ.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전문적 기준 ... 207
• Ⅳ. 검토 ... 215
• 제5장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도입방안 ... 216
• 제1절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의 필요성 ... 216
• Ⅰ.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기준의 법적 성격 ... 216
• Ⅱ. 현행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기준의 문제점 ... 216
• Ⅲ. 국가 법령안의 사무배분 준수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성 ... 221
• 제2절 외국의 입법례 -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 221
•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에 관한 원칙 ... 221
• Ⅱ. 사무배분기준과 사무처리의 원칙 ... 222
• Ⅲ.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령의 입법, 해석 및 운용의 원칙 ... 223
• 제3절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와 유사한 제도 비교 ... 223
•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 223
• Ⅱ. 규제영향분석제도 ... 229
• Ⅲ.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237
• 제4절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입법방향 ... 243
• Ⅰ.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목적과 기능 ... 243
• Ⅱ.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구체적 설계 ... 244
• Ⅲ. 「지방자치법」 개정안 ... 246
• 제6장 결론에 갈음하여 ... 251
• 끝페이지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