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및 정보화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정부 주도의 정보화 노력들이 2년마다 평가하는 UN전자정부평가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는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의 한국 정보화 추진 방식이 인프라 구축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그에 따라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및 정보화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정부 주도의 정보화 노력들이 2년마다 평가하는 UN전자정부평가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는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의 한국 정보화 추진 방식이 인프라 구축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그에 따라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선도해나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태되게 된다. 세계 최고 내지 세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여 도태되는 기업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간의 정부 주도의 정보화정책으로 우리의 정보화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주도가 아닌 개방, 공유,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에 의해 정보화를 진행하여야 우리나라가 정보화 평가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방식에 의한 정보화 정책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민간기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Bottom-up방식의 정보화 정책이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 정부에서도 정부 3.0을 새로운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면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며 지자체, 기업 및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정보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지역정보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시스템 개발이 추진되어 데이터에 근거한 정보화 행정을 위해 시도하고 있다. 지역정보화는 지역의 중앙에 대한 수직적 예속을 완화시키며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지향함으로써 지역 내 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 지역 특성과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지역정보화 정책도 그동안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면이 많이 있었다. 그러한 결과 지역 정보화 정책이 지역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실질적인 생활권 내지 수요중심으로 정보화 정책이 추진되기 보다는 행정권 중심 또는 대도시 중심의 행정 편의적이고, 전시행정적인 정보화 정책이 추진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즉 현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구현방안’을 제시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범부처간, 정부·민간 융합지식을 도출하고 국내외 경제·사회·질병 등에 대한 실시간 분석·대응으로 고품질 서비스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주도 내지 Top-down 방식에 의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동반자적인 자세 및 협조체계 하에서 국가 경쟁력 있는 스마트 행정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앙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 및 연구 자료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충분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론 ... 12
• 1. 연구 배경 ... 12
•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3
• 1) 연구의 필요성 ... 13
• 2) 연구의 목적 ... 13
• 3. 연구범위 및 방법 ... 13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분석 및 협업 체계 현황 조사·분석 ... 15
• 1.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분석 관련 조직 현황 ... 15
• 2.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분석 및 운영체계 현황 ... 18
• 1)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분석 운영체계 현황 조사 및 분석 ... 18
• 3.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협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27
• 1)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 27
• 2)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의 문제 ... 28
• 3) 데이터 공개 및 공유관련 현황 ... 28
• 4.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 34
• 1)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 34
• 2)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의 주요 활용 현황 ... 38
• 3)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구축 현황 ... 41
• 5. 지자체의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 및 활용 제약 요인 분석 ... 55
• 1) 개관 ... 55
• 2) 지자체의 정보화 및 빅데이터 관련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및 인터뷰 내용 ... 56
• 3)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 ... 58
• 제3장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운용체계 및 (빅)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분석 ... 62
• 1. 개관 ... 62
• 2.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활용시 고려요인 ... 62
• 3. 외국의 데이터 운용체계 및 (빅)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분석 ... 64
• 1) 미국 ... 64
• 2) 브라질 ... 65
• 3) 싱가폴 ... 67
• 4. 국내 지자체의 데이터 운용체계 및 (빅)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분석 ... 68
• 1) 서울시 ... 68
• 2) 경기도 ... 74
•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례 ... 76
• 4) 부산지역 범죄예방시스템 ... 82
• 제4장 지자체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89
• 1. 개관 ... 89
• 2.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운영 거버넌스 체계 ... 89
• 1)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 89
• 2)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분석 수준의 진단 ... 90
• 3) 데이터 분석 조직 및 인력 ... 92
• 4) 데이터 분석 교육 ... 94
• 3.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분석 체계 개선방안 ... 95
• 1) 빅데이터 활용조직 구축 ... 95
• 2)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위한 핵심규범 정립 ... 95
• 3)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의 단계적 활용 ... 96
• 4) 오픈플랫폼의 구축 ... 109
• 5) IT 인프라 확보 ... 111
• 6) 혁신적 리더쉽 등 조직문화 개선 ... 111
• 7) 효율적인 추진 전략의 수립 ... 111
• 4. 데이터 융합 분석을 위한 데이터 협업 및 조정 방안 ... 114
• 1) 행정정보시스템상의 데이터 공유 ... 114
• 2)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114
• 3) 표준화 및 품질관리 ... 114
• 4) 통합전산환경 구축 ... 115
• 5)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 빅데이터 센터 설립 ... 116
• 6) 민·관 협력을 통한 지자체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다각화 ... 118
• 7) 조정 및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 118
• 8) 지역정보개발원의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 수행 ... 119
• 5. 지방자지단체의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120
• 1)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확립 ... 120
• 2)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 ... 126
• 제5장 결론 ... 132
• 참고문헌 ... 136
• 끝페이지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