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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향후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관보 외(2007)에서 사용하였던 Edbon & Franklin(2006)의 예산과정의 시민참여이론에서 사용된 주요 요인 중 예산과정의 설계와 관련된 변수를 주로 사용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변수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활성화 및 참여의사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재정구조이해도 향상, 그리고 향후 참여의사 향상을 위한 요인을 실증 규명하고자 하였다.
- 이와 같은 실정에서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재정구조 이해도 향상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재정구조 이해도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 장려를 위한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설정
- ”라는 가설 H3-1과 “재정구조 이행도가 향상될수록 향후 참여의사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안 방법
- 종속변수에는 ‘재정운영구조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기여도’에 대하여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기여도와 재정운영구조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의사 향상에 기여하는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분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위원의 태도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주요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참여 위원들 2,023을 모집단으로 하여, 위의 공식을 적용하여 표본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관보 외(2007)에서 사용하였던 Edbon & Franklin(2006)의 예산과정의 시민참여이론에서 사용된 주요 요인 중 예산과정의 설계와 관련된 변수를 주로 사용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변수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 이상의 총 7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고, 이들 변수에 대해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종속변수에는 ‘재정운영구조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기여도’에 대하여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기여 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참여한 위원(지역위원) 총 1,876명 중 326명을 지역·연령·성별을 할당하여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행정시의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와 제주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총 2,023명(제주도민의 약 0.4%)의 위원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위원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처리
-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와 재정운영 이해도 향상이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이분형(1： 참여, 0 : 비참여)이기 때문에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우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재정운영 이해도 향상과 주민참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우선 종속변수(y1)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7개의 독립변수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 종속변수(y2) “재정운영구조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7개의 독립변수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와 재정구조에 대한 이해정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의사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향후 참여여부(참여 : 1, 비참여 : 0)에 대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예산설계과정의 이해를 위한 변수로 Edbon & Franklin(2006)이 사용하고 있는 6개의 변수를 사용한다.
성능/효과
- 즉,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선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과 위원들의 대표성, 그리고 예산사업 선정시에 가급적 억제대상 사업인 선심성 및 행사성 사업, 그리고 예산편성 가능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사전 제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떠한 예산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사전에 지역에 예산액을 할당하는 일괄적으로 배분 하는 예산배분방식은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0에 근접한 값을 가지므로 자기상관이 없다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잔차의 독립성 조건을 만족하였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공선성 통계 량(VIF)가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0에 근접한 값을 가지므로 자기상관이 없다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잔차의 독립성 조건을 만족하였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공선성 통계 량(VIF)가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재정운영구조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둘째,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 인지도, 위원 대표성, 사업선정절차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시로 나타났고, 예산사업의 지역 발전 기여도, 사전 예산배분방식의 만족성 여부, 그리고 예산활동시 공무원들의 협조와 도움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대적 크기(표준화 계수)는 예산사업의 지역발전 적정성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사업선정절차의 공정성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예산사업의 지역발전 기여정도와 사업선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선정과 공무원의 도움은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위원들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통제적인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도와 사업선정 절차의 공정성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선정과 공무원의 도움은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위원들의 예산편성 자율 권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통제적인 수단으로 비춰질 수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들 중에서도 주민참예예산제도 활성화와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에 동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인지도 향상,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위원의 대표성 확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에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먼저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Durbin-Waston 통계량이 2.085로 2.0에 근접한 값을 가지므로 자기상관이 없다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잔차의 독립성 조건을 만족하였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공선성 통계 량(VIF)가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를 보면, Nagelkerke R2는 11.4%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속변수(반응변수)의 변동 중 11.4% 정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이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Hosmer & Lemeshow 검정은 로지스틱 적합도 검정법으로 추정된 로지스틱 모형이 적합하면 근사적으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p=value 값이 0.
- 셋째, ‘공무원의 협조와 도움’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와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모두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주민참여위원들이 공무원의 협조와 지원을 도움으로 보기 보다는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보면, 재정운영구조의 이해도 향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대적 크기는 주민참여예산정책에 대한 인지도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사업선정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대표성, 그리고 예산사업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선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과 위원들의 대표성, 그리고 예산사업 선정시에 가급적 억제대상 사업인 선심성 및 행사성 사업, 그리고 예산편성 가능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사전 제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대적 크기(표준화 계수)는 예산사업의 지역발전 적정성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사업선정절차의 공정성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예산사업의 지역발전 기여정도와 사업선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으로 나타났다.
-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7개의 독립변수가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35.6%이며,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는 분산분석 F 값(24.842)의 유의확률은 0.000(p<.001)으로 나타나 본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계수로 살펴보면, 정책 인지도(β =.189, p<.01), 위원 대표성(β =.145, p<.05), 사업선정절차 공정성(β =.174, p<.05), 가이드라인 제시(β =.112, p<.05)로 나타나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이상의 4개로 나타났고, 예산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도, 사전 예산배분방식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예산활동시 공무원들의 협조와 도움 등 3개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속변수인 ‘주민참여 활성화 기여 정도’ 및 ‘재정구조운영 이해도’‘와 7개의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α=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계수로 살펴보면, 정책 인지도(β =.136, p<.01), 위원 대표성(β =.130, p<.05), 사업선정절차 공정성(β =.187, p<.01), 예산사업의 지역발전 적정성(β =.247, p<.01), 예산배분방식(β=.122, p<.05)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이상의 5개로 나타났다.
- 이상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보면, 재정운영구조의 이해도 향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대적 크기는 주민참여예산정책에 대한 인지도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사업선정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대표성, 그리고 예산사업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선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과 위원들의 대표성, 그리고 예산사업 선정시에 가급적 억제대상 사업인 선심성 및 행사성 사업, 그리고 예산편성 가능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사전 제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떠한 예산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사전에 지역에 예산액을 할당하는 일괄적으로 배분 하는 예산배분방식은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 인지도, 위원 대표성, 사업선정절차의 공정성, 예산사업의 지역발전 적정성, 예산배분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사업 선정시 선심성 및 행사성 예산편성을 통제하기 위한 예산사업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여부’와 ‘위원들이 예산활동시 공무원들의 협조와 도움 제공’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와 재정운영구조 이해도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인지도’, ‘위원 대표성’, ‘사업선정절차의 공정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참여자들의 실제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느냐는 문제보다는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가라는 문제에 보다 더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위원들의 직업 구성을 보면, 1차 산업 종사자가 29.7%(96명)로 가장 높고, 자영업 27.6%(89명), 사무·관리직 13.0%(42명), 전업주부 8.0%(26명), 은퇴무직 5.9%(19명), 기타 5.3%(17명), 판매·서비스직 4.6%(15명), 생산·기술·노무직 3.7%(12명), 전문직 2.2%(7명)으로 나타났다.
- 재정운영구조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위원들의 대표성, 그리고 예산사업 선정시에 가급적 억제대상 사업인 선심성 및 행사성 사업, 그리고 예산편성 가능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전 제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예산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사전에 지역에 할당하는 예산금액을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예산배분방식은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식을 해석하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정도가 1단위 증가하면 참여할 확률이 약 1.4배[EXP(β)=1.402]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운영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1단위 증가하면 참여할 확률은 1.8배[EXP(β)=1.8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그러나 향후 본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위원들을 재차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사와 변수를 파악하고, 그리고 향후 지역적인 한계 극복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측면에서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이는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사전교육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재정운영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참여위원의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박탈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가이드 라인 제시를 최소화하거나, 참여자들이 논의구조를 통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공무원의 협조와 도움’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와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모두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주민참여위원들이 공무원의 협조와 지원을 도움으로 보기 보다는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같은 실정에서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재정구조 이해도 향상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재정구조 이해도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 장려를 위한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본 연구에 있어 연구의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지역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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