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계획의 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

1. 계획의 의의 및 목적

가. 계획의 의의

○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은 도시중추관리기능 강화는 물론 혁신도시의 안정적 정착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선택이며 긴요한 정책적 수단임.

○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혁신도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을 통한 기술집약형 산업발전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선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임.

[1] 계획의 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

1. 계획의 의의 및 목적

가. 계획의 의의

○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은 도시중추관리기능 강화는 물론 혁신도시의 안정적 정착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선택이며 긴요한 정책적 수단임.

○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혁신도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을 통한 기술집약형 산업발전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선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임.

○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지방대학 육성정책 방향과 추진계획. 선진 외국의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 사례 검토,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 관련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마련

나.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자립형 혁신도시 조성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증과 기본적인 조성방향을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 목적

○ 따라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유치대상 대학(원)(국공립 및 사립) 및 공공연구기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학 캠퍼스로 유치 가능한 정책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나아가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치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유치전략과 운영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 약 ... 9
• 1 계획의 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 ... 11
• 2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 기본구상 ... 14
• 3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 기본계획 ... 18
• 4 투자·재정계획 및 향후 정책과제 ... 25
• Ⅰ. 계획의 개요 ... 29
• 1. 계획의 의의 및 목적 ... 31
• 가. 계획의 의의 ... 31
• 나. 계획의 목적 ... 32
• 2. 계획의 방법 및 범위 ... 33
• 가. 계획의 방법 ... 33
• 나. 계획의 범위 ... 33
• 3. 계획의 접근체계 ... 34
• Ⅱ. 경북혁신도시 조성 실태와 연계 협력프로젝트 ... 35
• 1. 혁신도시 조성의 일반개요 및 추진경과 ... 37
• 가. 혁신도시 조성의 개요 ... 37
• 나. 혁신도시의 추진 경과 ... 37
• 2. 혁신도시의 입지여건 및 공공기관 입주현황 ... 38
• 가. 토지이용 현황 ... 38
• 나. 혁신도시 용지 분양 및 건축 현황 ... 40
• 다.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현황 ... 41
• 라. 공공기관 배치 및 청사 건립 현황 ... 42
• 3. 혁신도시 조성과 연계 협력프로젝트 ... 44
• 가. 교육학습 및 전문인력 양성 부문 ... 44
• 나. 연구개발 및 기술 산업화 지원 부문 ... 45
• 다. 공공기관 연관 기업유치 및 지원 부문 ... 46
• 라. 혁신도시 연관 도시인프라 확충 부문 ... 48
• Ⅲ.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캠퍼스 조성 관련 법규 검토 ... 49
• 1.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방향과 추진계획 ... 51
• 가. 지방대학의 여건과 정책과제 ... 51
• 나.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세부방향 ... 54
• 2. 선진 외국의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 사례 검토 ... 58
• 가. 핀란드 과학기술단지(Science Parks): 오울루(Oulu) 테크노폴리스 - ... 58
• 나. 일본 큐슈 실리콘 아일랜드 ... 60
• 다. 프랑스 그르노블 GIANT ... 62
• 라. 영국 Harwell Oxford ... 64
• 3.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 관련 법률 검토 ... 66
• 가.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 관련 규정 ... 66
• 나.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 ... 67
• 다. 지방자치법 및 정부조직법 관련 규정 ... 68
• 라. 대학 설립 ․ 운영 관련 규정 ... 69
• 마. 캠퍼스 조성 관련 법규 종합 검토 ... 70
• Ⅳ.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 기본구상 ... 71
• 1. 캠퍼스 조성의 비전과 목표 ... 73
• 가. 캠퍼스 조성의 비전 ... 73
• 나. 캠퍼스 조성의 목표 ... 74
• 2.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의 추진전략 ... 75
• 가. 기능별 추진전략 ... 75
• 나. 단계별 추진전략 ... 76
• 3. 캠퍼스 조성 관련 수요조사 분석 ... 78
• 가. 캠퍼스 조성방향에 대한 수요조사 개요 ... 78
• 나. 캠퍼스 부지 매입과 건축비 부담 ... 79
• 다. 클러스터 캠퍼스 운영과 프로그램 개설 방향 ... 81
• 4. 캠퍼스 조성의 계획 목표 ... 84
• 가. 제1단계(2018-2022년) : 대학교육관 및 대학연구관 운영의 계획목표 ... 84
• 나. 제2단계(2022년 이후): 융합연구관과 창조산업관 운영의 계획목표 ... 85
• Ⅴ.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 기본계획 ... 87
• 1. 클러스터 부지 현황 및 입지 배분 ... 89
• 가. 클러스터 부지 현황 ... 89
• 나. 클러스터 부지의 기능 배분 ... 90
• 다. 클러스터 부지의 입지 배분 ... 92
• 2. 캠퍼스 부지내 입지배분 및 시설배치 ... 94
• 가. 캠퍼스 부지내 입지배분 ... 94
• 나. 캠퍼스 부지내 시설배치 ... 96
• 다. 부지 매입 및 건축비 부담 ... 97
• 3. 캠퍼스내 시설별 유치기관과 운영방향 ... 99
• 가. 대학교육관 : 계약학과 및 특수대학원 교육시설 ... 99
• 나. 대학연구관 : 참여 대학 R&DB센터 연구시설 ... 101
• 다. 융합연구관 : 성장유망산업 관련 공공연구기관 연구시설 ... 103
• 라. 창조산업관 :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업 연구기관 연구시설 ... 105
• 4.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07
• 가. 교육학습 및 전문인력 양성 부문 ... 107
• 나. 연구개발 및 기술 산업화 지원 부문 ... 109
• 다. 공공기관 연관 기업유치 및 지원 부문 ... 111
• 라. 혁신도시 연관 도시인프라 확충 부문 ... 113
• Ⅵ. 투자·재정계획 및 향후 정책과제 ... 115
• 1. 투자사업비 배분 및 재원조달 ... 117
• 가. 재원별· 연차별 투자계획 ... 117
• 나. 부문별 투자사업비 산정 ... 118
• 다. 부문별 투자사업비 배분 ... 120
• 라. 투자재원 확보 계획 ... 121
• 2. 캠퍼스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 ... 122
• 가. 클러스터 조성의 직접적 파급효과 ... 122
• 나. 캠퍼스 조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 125
• 다. 캠퍼스 조성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132
• 3. 캠퍼스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 133
• 가. 법적· 제도적 측면의 정책과제 ... 133
• 나. 캠퍼스 조성과 운영 관련 정책과제 ... 134
• 다. 혁신도시 연관 지식기반집적지 조성 지원 ... 135
• 참 고 문 헌 ... 136
• 부 록 [1]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 관련 설문조사 ... 137
• 부 록 [2]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39
• 부 록 [3] 대학 설립ᆞ운영 규정 ... 161
• 끝페이지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