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경제규모가 커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부의 재분배와 같은 직접적 복지뿐만 아니라 환경 복지와 같은 2차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기초수요로서의 환경의 질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복지가 환경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언급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수준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부산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더욱

I. 서론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경제규모가 커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부의 재분배와 같은 직접적 복지뿐만 아니라 환경 복지와 같은 2차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기초수요로서의 환경의 질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복지가 환경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언급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수준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부산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더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한정된 부산시의 면적 내에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에너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질 악화에 따른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들어서는 고농도일 발생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초미세먼지(PM2.5 : 직경 2.5 ㎛ 이하인 대기 중 입자상오염물질)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보건학상의 악영향이 밝혀지면서 대기오염 영역에서의 환경복지 관점에서 또 다른 위해성 논의의 화두가 되고 있음
- 대기 중에 존재하는 초미세먼지는 태양광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 시정거리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시민 건강 위해성 논의에 대한 화두가 되고 있음
-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코나 기관지 등에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이 도달해 인체에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암 발생, 어린이들의 폐 성장 약화, 천식 증상 악화, 조기 사망의 요인, 신생아들의 저체중증, 심장질환과 심장마비 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피부로도 침투가 가능해 심장질환 등을 더욱 악화시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짐

대기 중 초미세먼지는 다양한 성분들(탄소성분, 황산염, 질산염, 토양성분, 중금속 등)로 구성된 복합물질이며, 그 발생원도 매우 다양함.
- 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된 가스상 전구물질들의 광화학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초미세먼지 성분은 화학적/물리적 생성원리가 매우 복잡함.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연무의 발생빈도 증가와 중국에서 유입되는 스모그의 증가로 인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대기 중 초미세먼지의 노출로 인하여 2012년 한해 약 3백7십만 명의 인구가 사망
- 그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의 사망자 발생률이 대단히 높은 수준 (세계보건기구 2014)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

국내 대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미국 대기환경청(US EPA)의 기준을 2-3배 초과하고 있음.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대기환경기준치(일평균: 50 ㎍/㎥, 연평균: 25 ㎍/㎥)도 초과하는 실정.

부산시의 미세먼지(PM10 : 직경 10 ㎛ 이하인 대기 중 입자상오염물질) 및 초미세먼지(PM2.5) 농도 또한 국내외 주요 도시들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2년을 기준으로 미세먼지의 경우 도쿄의 21 ㎍/㎥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의 연평균 농도 41㎍/㎥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7
• I. 서론 ... 21
•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1
•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방법 ... 24
• 1. 과업 기간 : 2015. 3. ~ 2015. 12. ... 24
• 2. 과업의 범위 ... 24
• 3. 과업의 수행방법 ... 25
• II.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환경 ... 27
• 제1절 지형 및 토지이용 ... 27
• 1. 지형·지세 ... 27
• 2. 토지이용 ... 28
• 제2절 인구 및 주거특성 ... 33
• 1. 인구 ... 33
• 2. 주거특성 ... 35
• 제3절 기후조건 ... 37
• 1. 기온 ... 38
• 2. 강수량 ... 38
• 3. 일기일수 ... 39
• 4. 황사 ... 40
• 5. 풍속 ... 41
• 제4절 교통 ... 42
• 1. 도로현황 ... 42
• 2. 차량등록 ... 42
• 3. 교통량 ... 43
• 4. 주행거리 ... 45
• 제5절 산업 활동 ... 47
• 1. 산업 활동 현황 ... 47
• 2. 농업·임업 및 어업 ... 51
• 3. 제조업 및 광업 ... 53
• 4. 항만 물동량 ... 54
• 제6절 에너지이용 ... 57
• 1. 에너지 소비 현황 ... 57
• 2. 화석연료 ... 58
• 3. 전기 ... 61
• 4. 도시가스 ... 62
• 5. 신재생에너지 ... 64
• 제7절 종합 고찰 및 소결 ... 66
• III.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 69
• 제1절 CAPSS 자료에 의한 부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69
• 1. CAPSS의 개요 및 개선 사항 ... 69
• 2. 부산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73
• 3. 부산광역시 PM10, PM2.5 배출량 ... 78
• 제2절 선행 연구와 (초)미세먼지 배출량 비교 ... 82
• 1. 부산광역시 부문별 PM10 배출량 ... 83
• 2. 부산광역시 항만 부문 PM10 배출량 ... 85
• 제3절 미세먼지 배출량 보완 ... 90
• 1.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배출량 산정 ... 92
• 2. 보완된 배출량 결과 ... 124
• 제4절 종합 고찰 및 소결 ... 134
• IV. 기상분석과 연계한 대기오염물질 분석 평가 ... 139
• 제1절 자동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 139
• 1. 개요 ... 139
• 2. 연구자료 및 방법 ... 139
• 3. 부산시 미세먼지 농도의 장기 트렌드 ... 140
• 제2절 부산시 미세먼지 농도의 공간적 분포 특성 ... 144
• 1. 개요 ... 144
• 2. 연구자료 및 방법 ... 144
• 3. 2014년 부산시 PM10 공간적 농도특성 ... 146
• 4. 2014년 부산시 PM2.5 공간적 농도특성 ... 152
• 제3절 종합 고찰 및 소결 ... 162
• V. 미세먼지 발생원 평가 ... 163
• 제1절 미세먼지 발생원 평가를 위한 PM2.5 모니터링 및 모델링 시스템 ... 163
• 1. 연구수행 방법 ... 163
• 제2절 현재 진행 중인 PM2.5 모니터링 모델링 구축 현황 및 결과 ... 175
• 1.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175
• 2. 수용모델 적용(PMF) ... 200
• 제3절 종합 고찰 및 소결 ... 235
• VI. 미세먼지 건강영향 및 편익 분석 ... 236
• 제1절 사망자 및 질병자료 분석 ... 236
• 1. 연구의 접근법 ... 236
• 2. 문헌고찰: 우리나라 도심지역 PM2.5, PM10과 사망자료 분석 정리 ... 236
• 3. 부산시 PM2.5, PM10의 건강영향평가: 사망자료 ... 243
• 4. 부산시 PM2.5, PM10의 건강영향평가: 질병자료 ... 253
• 제2절 건강편익 분석 ... 263
• 1. 부산시 PM2.5의 건강편익분석: 서론 ... 263
• 2. 부산시 PM2.5의 건강편익분석: 질병 자료 ... 264
• 3. 부산시 PM2.5의 건강편익분석: 사망자료 ... 271
• 제3절 종합 고찰 및 소결 ... 280
• VII.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사례 조사 ... 282
• 제1절 국외 정책사례 ... 282
• 1. EU ... 282
• 2. 영국 ... 286
• 3. 독일 ... 290
• 4. 이탈리아-밀라노시를 중심으로 ... 296
• 5. 일본 ... 298
• 6. 중국 ... 308
• 7. 미국 EPA PM2.5 관리 대책 ... 318
• 제2절 국내 정책사례 ... 330
• 1. 대기환경 관리체계의 변천 ... 330
• 2. 대기오염물질관리 정책 체계 ... 331
• 3. PM2.5 관리정책 현황 ... 332
• 4. 국가 미세먼지PM2.5 관리 종합대책(2015~2024) ... 336
• 5.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대책 ... 339
• 제3절 종합 고찰 및 소결 ... 350
• VIII. 부산시 미세먼지 관리방안 ... 352
• 제1절 부산시의 미세먼지 정책현황 및 평가 ... 352
• 1. 부산시의 대기환경 정책현황 ... 352
• 2. 현재 추진 중인 부산시의 대기환경 정책 평가 ... 367
• 3. 부산시 대기환경 정책 현황 및 평가의 시사점 ... 375
• 제2절 부산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로드맵 ... 378
• 1. 관리정책의 방향설정 ... 378
• 2. 정책수립의 핵심 요소별 미세먼지 저감정책 ... 382
• 3. 관리의 시급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방안 ... 446
• 4. 관리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방안 ... 451
• 5.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로드맵 ... 454
• 제3절 종합 고찰 및 소결 ... 462
• IX. 결론 및 제언 ... 464
• X. 참고문헌 ... 472
• XI. 부 록 ... 478
• 끝페이지 ...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