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위협하게 될 뿐 아니라 노동능률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임종률, 2013, p.410).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장시간 근로가 만행되고 있다. 2015년 11월 2일 OECD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로시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위협하게 될 뿐 아니라 노동능률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임종률, 2013, p.410).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장시간 근로가 만행되고 있다. 2015년 11월 2일 OECD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로시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전체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이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은 2번째이며, OECD 회원국의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이 1,770시간으로 조사된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근로자는 OECD 근로자보도 연평균 354시간 더 근로를 하는 것이며, 주당 평균 6.8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보다 근로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에 대하여 낮은 휴가사용률, 연장·휴일근로의 만연,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과도한 비중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장시간 근로는 일자리 부족, 일·가정 양립, 노동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특히 최근 일자리 부족과 관련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는 그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특례업종간의 근로시간 격차도 커서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현장의 근로시간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으며, 또한 무제한 연장근로 허용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08년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61.2%, 종사자의 42.0%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된다고 조사되었으며, 2008년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서도 사업체의 54.5%, 근로자의 37.9%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된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11년 8월에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가 발족되어 4개월 간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정간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조율을 추진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공익위원 안을 마련(’12.1.27)하고, 노동계 의견, 경영계 의견을 병기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만 채택하고 그 활동이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주요한 안건이 되었으며,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2-6에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남아있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및 최소휴식기간 보장 등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은 2016년 5월 말까지 업종별 실태조사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고 합의하여 남아있는 10개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및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연구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2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4
• 2. 연구 방법 ... 15
• 제2장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혁 및 취지 ... 17
• 1.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의 내용과 연혁 ... 19
• 가. 1961년 12월 4일 개정 근로기준법 ... 19
• 나. 1996년 12월 31일 개정 근로기준법 ... 21
• 다.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현행 근로기준법 59조의 개정 ... 22
•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취지 ... 22
• 가. 학설상의 논의 ... 22
• 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취지의 검토 ... 23
• 3. 특례제도 설정원칙 및 업종별 부합성 검토 ... 25
• 제3장 근로시간 특례업종 실태 ... 29
• 1. 개요 및 특례업종 현황 ... 31
• 가. 개요 ... 31
• 나. 특례업종 현황 ... 33
• 다. 특례업종 실태조사 대상 선정 ... 41
• 2. 육상운송업(마을버스, 리무진, 지하철, 택시) ... 42
• 가. 업종현황 ... 42
• 나. 기존실태조사 내용 ... 42
• 다. 인터뷰를 통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실태파악 ... 44
• 라. 근로시간 상한제도 설정에 대한 의견 ... 44
• 마. 소결 ... 45
• 3. 사회복지서비스업 - 노인요양시설 ... 46
• 가. 업종현황 ... 46
• 나. 인터뷰를 통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실태파악 ... 46
• 다. 근로시간 상한제도 설정에 대한 의견 ... 48
• 라. 소결 ... 48
• 4. 하·폐수처리업 ... 49
• 가. 업종특성 ... 49
• 나. 인터뷰를 통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실태파악 ... 49
• 다. 근로시간 상한제도 설정에 대한 의견 ... 50
• 라. 소결 ... 50
• 5. 보건업 ... 51
• 가. 업종현황 ... 51
• 나. 기존 실태조사 내용 ... 51
• 다. 인터뷰를 통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실태파악 ... 52
• 라. 근로시간 상한제도 설정에 대한 의견 ... 53
• 마. 소결 ... 54
• 6. 방송업 ... 55
• 가. 업종의 특성 ... 55
• 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운영 실태 ... 55
• 다. 근로시간 상한제도 설정에 대한 의견 ... 56
• 라. 소 결 ... 56
• 7.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57
• 가. 업종의 특성 ... 57
• 나. 기존 실태조사 내용 ... 57
• 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운영 실태 ... 58
• 라. 근로시간 상한제도 설정에 대한 의견 ... 59
• 마. 소 결 ... 60
• 8. 실태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60
• 제4장 외국의 입법례 ... 62
• 1.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 ... 64
• 가. 관련 협약의 종류 ... 64
• 나. 제1호 협약과 제30호 협약 ... 65
• 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 제116호(1962년) ... 68
• 라. 시사점 ... 71
• 2. 유럽연합 입법지침 ... 72
• 가. 내용 ... 72
• 나. 시사점 ... 76
• 3. 독일의 근로시간 법제 ... 77
• 가. 근로시간 보호의 개요 ... 77
• 나. 근로시간법상 법정근로시간의 한도와 예외 ... 78
• 다. 실근로시간과 단체협약 ... 80
• 라. 법정근로시간의 예외 ... 82
• 4. 프랑스의 근로시간 법제 ... 85
• 가. 근로시간의 개념 ... 85
• 나. 근로시간의 제한 ... 87
• 다. 시사점 ... 92
• 5. 일본의 근로시간 법제 ... 95
• 가. 일본의 법정근로시간제도의 개관 ... 95
• 나. 근로시간 및 휴게제도의 특례 ... 102
• 다. 특례대상 사업에서 총근로시간의 상한선 ... 108
• 라. 시사점 ... 111
• 제5장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 113
• 1. 근로시간 특례규정 개선의 기본관점 ... 115
• 가. 서설 ... 115
• 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의 원칙 ... 116
• 2. 구체적 개선 방향 ... 117
• 가. 근로기준법 제59조 법제 측면 ... 117
• 나.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측면 ... 122
• 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측면 ... 132
• 라. 종합 ... 135
• 제6장 결론 ... 136
• 참고문헌 ... 142
• 끝페이지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