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 여성고용 실태는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 발생
-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5년간 고용률이 9%p 상승하는 효과 존재(여성가족패널조사 결과)
○ 지난 2월 4일 발표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 이번 지원방안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약한고리를 찾아 보완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연구요약 ... 3목차 ... 6표목차 ... 9그림목차 ... 11Ⅰ. 서 론 ... 12 1. 연구 목적 및 배경 ... 13 2. 연구 내용 ... 14 3. 연구 방법 ... 15 가. 정책현장 모니터링 추진개요 ... 15 나. 모니터링 운영방법 ... 15 4. 추진체계 ... 16Ⅱ. 제1차 모니터링:모성보호 ... 18 1. 주요 정책 현황 ... 19 가. 주요 시행 정책 ... 19 나. 정책 활용 현황 ... 22 2. 모니터링 방법 ... 25 가.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및 주요사항 ... 25 나. 시도별 모니터링 운영방법 ... 26 3. 모니터링 주요결과 ... 31 가. 지역별 특성과 결과 분석1 ... 31 나. 정책의 수혜자 및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결과 ... 38 다. 모니터링 결과 종합 ... 41 라. 정책개선방안 ... 46 마. 지역별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 ... 50Ⅲ. 제2차 모니터링:보육･돌봄 지원 ... 56 1. 주요 정책 현황 ... 57 가. 미취학아동 보육 현황 ... 57 나. 취학아동 돌봄 현황 ... 66 2. 모니터링 방법 ... 68 가.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및 주요사항 ... 68 나. 시도별 모니터링 운영방법 ... 69 3. 모니터링 주요결과 ... 74 가. 지역별 특성과 결과 분석3 ... 74 나. 정책의 수혜자 및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결과 ... 80 다. 모니터링 결과 종합 및 정책 개선방안 ... 83 라. 지역별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 ... 90Ⅳ. 제3차 모니터링:재취업 및 근로문화 ... 96 1. 주요 정책 현황 ... 97 가. 주요 시행 정책 ... 97 나. 현황 및 문제점 ... 100 2. 모니터링 방법 ... 115 가.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및 주요사항 ... 115 나. 시도별 모니터링 운영방법 ... 116 3. 모니터링 주요결과 ... 120 가. 지역별 특성과 결과 분석10 ... 120 나. 정책의 수혜자 및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결과 ... 126 다. 모니터링 결과 종합 및 정책 개선방안 ... 137 라. 지역별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 ... 140Ⅴ. 제4차 모니터링:신규 도입된 모성보호제도 ... 144 1. 지역별 특성과 결과 분석 ... 145 가. 시도별 사업체 특성 ... 145 나. 시도별 여성근로자의 고용지위 ... 148 2. 제4차 모니터링 방법 ... 150 가.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및 주요사항 ... 150 나. 시도별 모니터링 운영 방법 ... 151 3. 정책의 수혜자 및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결과 ... 154 가. 정책수혜자 측면 모니터링 결과 ... 154 나. 인사담당자 및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담당자 측면 모니터링 결과 ... 156 다. 모니터링 결과 종합 및 개선방안 ... 159Ⅵ. 결 론 ... 163 1. 정책 모니터링 결과 종합 ... 164 가. 모니터링 대상정책 활용수준 및 특성 ... 164 2. 정책개선 방안 ... 165 가. 제1차 모니터링: 모성보호 ... 165 나. 제2차 모니터링: 보육 및 돌봄지원 ... 166 다. 제3차 모니터링: 재취업 및 근로문화 ... 169 라. 제4차 모니터링: 신규도입된 모성보호제도 ... 171 3. 정책반영 실적 및 향후 과제 ... 173 가. 정책반영 실적 ... 173 나. 정책반영 체계 ... 174 다. 향후 과제 ... 175참고문헌 ... 177부 록 ... 178 부록 1:정책모니터링 책임기관 현황 ... 179 부록 2:업무흐름도 ... 180 부록 3:심층조사(FGI) 설문지 ... 181Abstract ... 205끝페이지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