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민통합은 중장기 관점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착안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국내외 주요 기관(통계청, 주요 연구소, UN, OECD 등)에서 국민통합 및 사회현상 관련 통계자료들을 수시발표하는 상황이나,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분석하는 노력은 부족

○ 위원회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기초 데이터 수집이 시급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Ⅰ. 개요 ... 6
• Ⅱ.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유형과 특징 ... 7
• 1) 공공갈등관리의 접근방법 ... 7
• 2) 주요 국가의 공공갈등관리 모델 ... 10
• Ⅲ. 주요국의 공공갈등관리 제도와 사례 ... 12
• 1.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 12
• 2. 캐나다 공공협의제도 ... 21
• 3. 영국 공공참여제도(PI)와 공공개입제도(PE) ... 28
• 4. 네덜란드 국가개발보고서(PKB) 국민참여절차 ... 39
• 5. 미국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 44
• 6. 독일 계획확정절차와 공공참여제도 ... 51
• Ⅳ. 시민참여와 공공토론 기반의 합의형성 사례 ... 59
• 1. 남아공 ‘몽플레 시나리오’(The Mont Fleur Scenarios) ... 59
• 2.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주간’(Almedalen Political Week) ... 65
• 3. 미국 ‘21세기 타운홀미팅’(21th town hall meeting) ... 69
• 4. 미국 '챌린지 거브(Challenge.gov) 프로젝트' ... 76
• 5. 영국 ‘레드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 규제개혁 프로그램 ... 79
• Ⅴ. 정책적 시사점 ... 83
• 1) 우리사회 공공갈등관리의 문제점 ... 83
• 2) 국민통합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의 정책과제 ... 83
• 참고문헌 ... 86
• 끝페이지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