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7장 결론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의 특칙은 대출기간의 장기화와 분할상환조건의 도입 등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개선을 전제로 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논의는 단기대출과 만기일시상환조건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는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

제7장 결론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의 특칙은 대출기간의 장기화와 분할상환조건의 도입 등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개선을 전제로 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논의는 단기대출과 만기일시상환조건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는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의 특칙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됨.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시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국내법상 책임재산한정 특약을 활용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산절차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는 당사자간 약정한 대출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고, 별제권을 배제하더라도 담보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허용되어야 함.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 특칙의 도입이 채무자에 의한 전략적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우려 등도 존재하지만, 적용대상 주택담보 대출의 범위를 실거주용 주택으로 한정하는 등 적용요건을 엄격히 설정함으로써 해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25
• 1. 연구배경과 목적 ... 25
• 2. 연구의 구성 ... 25
• 제2장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 27
• 1. 주택담보대출 동향 ... 27
• 가.주택담보대출의 최근 추이 ... 27
• 나.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 ... 31
• 2.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특징 ... 35
• 가.주택담보대출의 구분 ... 35
• 나.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특징 ... 40
• 다.금융규제 관점에서 파악되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징 ... 45
• 라.주택담보대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 ... 49
• 3. 하우스푸어 현상에 대한 평가 ... 50
• 가.하우스푸어의 의미 ... 50
• 나.하우스푸어 현황 파악 ... 52
• 다.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책적 시각 ... 54
• 제3장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제도 ... 56
• 1. 현행 ... 56
• 2. 외국입법례(미국) ... 56
• 3. 개선방안 및 조문안 ... 60
• 가.기본원칙 ... 60
• 나.책임한정특약의 효력 ... 64
• 다.책임한정형 대출의 적용범위 ... 66
• 제4장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별제권의 배제 ... 68
• 1. 현행 ... 68
• 가.제4편의 개인회생절차 ... 68
• 나.제2편의 일반회생절차 ... 71
• 2. 문제점 ... 73
• 가.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권 실행의 유인 제공 ... 74
• 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 재조정 곤란 ... 74
• 다.일반회생절차 이용 곤란 ... 75
• 라.주택담보권의 취급에 있어서 절차 간 균형 결여 ... 76
• 마.개인회생절차 이용에 대한 장애 및 파산절차의 선택 ... 77
• 3. 외국의 입법례 ... 77
• 가.미국 ... 77
• 나.일본 ... 85
• 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 ... 93
• 가.개관 ... 93
• 나.개인회생절차에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 ... 94
•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 112
• 라.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방안 ... 113
• 제5장 주택담보대출제도 개선과 도덕적 해이 방지 ... 114
• 1.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방향 ... 114
• 가.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제적 효과 ... 114
• 나.경제적 효과의 관점에서 본 추진 방향 ... 124
• 2. 별제권 배제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방향 ... 127
• 가.별제권 배제의 경제적 효과 ... 127
• 나.별제권 관련 해외사례 ... 136
• 다.추진 방향 ... 140
• 제6장 법제화 방안 ... 142
• 1. 법 개정의 대상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 142
• 2.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 143
• 3.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 ... 145
• 가.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되는지 여부 ... 145
• 나.부진정소급입법에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147
• 다.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149
• 4.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 151
• 가.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물상보증포함)을 제공한 경우 ... 151
• 나.개정법 시행 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 ... 153
• 5.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156
• 제7장 결론 ... 158
• 참고문헌 ... 159
• 끝페이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