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경로연금의 확대개편이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제도개선의 모색을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하 세부적인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노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경로연금의 확대개편이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제도개선의 모색을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하 세부적인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이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 빈곤 해소 효과와 현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확대·개편하는 효과를 가짐.
□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 ‘소득·재산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노인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관련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적 성격과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제도설계에 기여하는 정책대안 모색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Abstract ▼

For the past few years, intentive discussions have been carried out regarding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of older persons left outside the public income maintenance system. Bringing evidence-based changes to Old Age Allowance System is viewed as one of the policy options to enhance the fin

For the past few years, intentive discussions have been carried out regarding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of older persons left outside the public income maintenance system. Bringing evidence-based changes to Old Age Allowance System is viewed as one of the policy options to enhance the financial security of older persons.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income and assets of older persons, based on 'Income and Assets Survey' conduced in August, 2006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ver a sample of 17,000 older persons and their household members. Subsequently, this study examines a range of policy options and explores ways to improve Old Age Allowance System.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looks into Old Age Allowance System and similar policy measures of other countries and draws up ways to improve the Korean system. The second part is a profile of the income and assets of older persons by groups. Third, and last, issues are thought through and suggestions provided in the event of the introduction of Basic Old Age Pension(a changed Old Age Allowance System) in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