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집합건물법은 노후된 건물에 대해 어떠한 입법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집합건물법은 노후된 건물에 대해 1)재건축(再建築)에 관해서만 그 사정(射程)을 두고 있다. 또는 재건축의 합의가 결의의 형태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의 2)현존유지(現存維持)만이 구분소유권자에게 가능하게 된다. 현존유지는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의 결의요건 및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의 결의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관리, 변경,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서 구분소유자에게 不作爲적으로 선택되게 된다. 그리고, 공법인 주택법에서 예외적으로 건물의 리모델링

집합건물법은 노후된 건물에 대해 어떠한 입법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집합건물법은 노후된 건물에 대해 1)재건축(再建築)에 관해서만 그 사정(射程)을 두고 있다. 또는 재건축의 합의가 결의의 형태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의 2)현존유지(現存維持)만이 구분소유권자에게 가능하게 된다. 현존유지는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의 결의요건 및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의 결의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관리, 변경,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서 구분소유자에게 不作爲적으로 선택되게 된다. 그리고, 공법인 주택법에서 예외적으로 건물의 리모델링(Remodeling)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노후화된 건물의 재생에 관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주택법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까지도 입법하고 있어 특히 공법에서는 노후화된 건물의 수명을 가능한 한 연장하려고 하는 입법적 사고를 가지고는 있으나, 이 사고는 재건축과 같은 구분소유권의 전면적 계속성을 담보하는 정도 까지에는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문제는 노후화된 집합건물에 대한 현재의 위와 같은 입법 형태가 과연 해당 건물에서의 구분소유권의 최종적인 모습에 대해 완벽하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다. 노후화된 건물의 최종적인 모습은 언제나 재건축인가, 과연 재건축이 불가능한 건물의 출현에까지 입법은 그 사정(射程)을 두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권의 최종적 양태에 대해 입법적 모색이 필요한 단계에 진입해야 하는 시기가 이미 도래된 것은 아닌가에 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필요한 단계로 진입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의 건물 및 구분소유권의 최종적 양태에 진입하기 전의 단계로서 생각되어지는 문제가 바로 건물의 리모델링이다. 즉, 건물의 수명연장의 최장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건물 및 구분소유권의 최종적 양태를 물리적 및 시간적으로 저지하는 효과가 건물의 리모델링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의 기본법적 지위와 노후 건물의 수명연장에 관한 주택법에서의 리모델링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리모델링 규정’을 집합 건물법에 새로이 신설하여 운용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는, 리모델링에 관한 구분소유권자의 의결 및 구분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인 집합건 물법에서 그리고 일단 결의된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은 사업법적 성질을 가지는 주택법에서의 사법과 공법에서의 구분된 입법적 역할이 상호 훼손되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까지 포섭하여, 그 리모델링에 관한 입법적 기술을 집합건물법에서 실현하도록 하였다.

Abstract ▼

How doestheAggregateBuildingActtakeitslegislativepositionstowarddeterioratedbuildings? In regardtodeterioratedbuildings,1)thisActcoversonly theirreconstruction,or2)ifagreementon reconstruction ofsuch buildings is notreached in form ofany resolution,this Actprovides thattheirpartitioned property owne

How doestheAggregateBuildingActtakeitslegislativepositionstowarddeterioratedbuildings? In regardtodeterioratedbuildings,1)thisActcoversonly theirreconstruction,or2)ifagreementon reconstruction ofsuch buildings is notreached in form ofany resolution,this Actprovides thattheirpartitioned property ownersmay notdo anything butmaintaining thebuildings.Ifneither resolutive conditions ofreconstruction under the Aggregate Building Actnor thoseofremodeling undertheHousing Actarecompletely satisfied,saidmaintenancemaybeusefulasameansequivalenttomanagement, changeandpreservation of common element at the omissive option of partitioned property owners.AndtheHousing Act,apartofPublicLaw,hasexceptionalprovisions aboutremodeling ofbuildingstopreparealegislativesystem aboutregeneration ofdeteriorated buildings.Moreover,the Housing Acthas legislative provisions that cover even remodeling of buildings for the incremental number of households.Particularly,South Korea'sPublicLaw haslegislativeideastoextend thelifecycleofdeterioratedbuildingsaslong aspossible,butsuch ideas failtocoverassuring overallcontinuanceofpartitioned property ownership like reconstruction. Here,thebottom lineiswhethersuchcurrentlegislativemeasuresfordeterioratedaggregatebuildingscouldperfectlyworkonfinalappearanceofpartitioned propertyownershipinbuildings.Itisaboutquestionslikewhetherfinalappearanceofdeterioratedbuildingsisorshallbealwaysreconstruction andwhether currentlegislationscouldcovereven theemergenceofbuildingsthatcannotbe reconstructed. Thus,weneedtoview thatSouthKoreansocietyneedstorespondtonecessary socialcriticalmindsposed forafactthatwehavealready faced aphase ofexploring required legislative means forfinal forms ofpartitioned property ownershipinbuildingsthatcannotbereconstructed. Theremodeling ofbuildingsisaquestion posedatthephasebeforeentering said finalformsofbuilding andpartitionedproperty ownership.In otherwords, theremodelingofbuildingsaimstoextendthelifecycleofbuildingsaslongas possible,and may work effectively asphysicaland temporalcontroloverfinal formsofbuildingandpartitionedpropertyownership. Hence,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Aggregate Building Act should incorporatenew establishmentand operation of‘Remodeling Provisions’thatconsiderpositions ofAggregateBuilding Actunderfundamentallaw and possible complianceoflifecycleextensionfordeterioratedbuildingswithremodelingprovisions under the Housing Act.Ultimately,this study proposed thatmatters such as partitioned property owner's resolution aboutremodeling and the disposalofpartitionedpropertyownershipshouldberegulatedundertheAggregate BuildingActasasortoffundamentallaw,buttheimplementationofremodeling project resolved should be regulated under the Housing Act as a sort of Business Act,so thatlegislative descriptions aboutthe remodeling ofdeterio rated buildings may be realized under the Aggregate Building Act,covering separated legislative roles between private and public law so thatthese roles canworksmoothlywithoutanyinfringementoneachoth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국문요약 ... 3
• ABSTRACT ... 4
• 목차 ... 7
• 표목차 ... 9
• 제1장 서론 ... 10
• 제1절 연구의 목적 ... 10
• 제2절 연구의 범위 ... 12
• 제2장 집합건물의 재생에 관한 입법의 현재 ... 13
• 제1절 집합건물 현황 ... 13
• 제2절 집합건물법에서의 재생관련 규정 ... 15
• Ⅰ. 공용부분의 변경 ... 15
• Ⅱ. 재건축 ... 32
•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주택법에서의 재생관련 규정 ... 44
• Ⅰ. 재건축 ... 44
• 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고찰 ... 48
• 제3장 현행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규정 관련 고찰 ... 49
• 제1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개념 및 현황 ... 49
• Ⅰ. 리모델링의 개념 ... 49
• Ⅱ. 리모델링의 현황 ... 52
• 제2절 리모델링 규정 검토 ... 53
• Ⅰ. 리모델링 추진절차 ... 53
• Ⅱ. 리모델링 관련 법제 ... 54
• Ⅲ.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규정 분석(집합건물법에서의 리모델링 규정 입법을 염두에 두고) ... 59
• 제4장 노후 집합건물의 재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81
• 제1절 독일 ... 81
• 제2절 프랑스 ... 84
• 제5장 집합건물법에서의 리모델링 규정 입법 제시 ... 86
• 제1절 입법의 범위 ... 86
• Ⅰ. 집합건물법의 기본법적 성격 ... 86
• Ⅱ. 리모델링 규정의 입법범위 ... 87
• 제2절 리모델링 규정의 제안 ... 89
• Ⅰ. 리모델링 결의 ... 89
• Ⅱ. 리모델링 불참자에 대한 매도 청구권 ... 94
• 제6장 결론 ... 97
• 참고문헌 ... 99
• 부록 ... 101
• 끝페이지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