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 등 공무집행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음
○ 이에 국가공권력의 위신 확립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여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연구 필요
○ 선진국에서는 사법교란사범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
○ 또한 사법교란사범 근절 차원에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응체계 연구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제1장 서론 ... 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7
• 제2절 연구의 목적 ... 8
• 제3절 연구의 범위 ... 8
• 제2장 우리나라에서 사법교란사범의 실태와 원인 및 그 폐해: 공무집행 방해죄를 중심으로 ... 10
• 제1절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실태 ... 10
• 1. 최근 10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 현황 ... 10
• 2. 최근 10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 현황 ... 13
• 3. 서울시 동작구 공무집행방해 사건분석 결과 ... 17
• 제2절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발생원인 ... 20
• 1. 내부적 원인 ... 20
• 2. 외부적 원인 ... 23
• 제3절 공무집행방해사건의 폐해 ... 27
• 1. 공무수행 중의 피습 ... 27
• 2.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 30
• 3. 주취자 난동으로 인한 폐해 ... 31
• 제3장 외국의 사법교란사범 실태와 대책 ... 35
• 제1절 독일 ... 35
• 1. 개관 ... 35
• 2.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 36
• 3.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사건의 발생실태와 처리 ... 38
• 4.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신병처리 ... 48
• 5.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시각 – 경찰관서와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 ... 52
• 6.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대책 ... 53
• 제2절 미국 ... 57
• 1. 개관 ... 57
• 2.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 57
• 3.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의 실태와 처리 ... 60
• 4.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 지침 ... 70
• 5. 사법경찰관의 총기 등 물리력사용 및 이에 대한 인식 ... 72
• 제3절 영국 ... 73
• 1. 개관 ... 73
• 2. 경찰관에 대한 폭행죄의 구성요건 ... 73
• 3. 경찰관에 대한 폭력사건의 발생실태와 처리 ... 77
• 4. 경찰관의 총기 및 기타 물리력 사용에 대한 지침 ... 86
• 5.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 폭행에 대한 시각 –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86
• 제4절 일본 ... 87
• 1. 개관 ... 87
• 2.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 87
• 3.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실태와 처리 ... 89
• 4.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신병처리 ... 94
• 5.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대책 ... 98
• 제4장 사법교란사범에 대한 엄단방안 ... 101
• 제1절 법정형의 상향조정 ... 101
• 1.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의 문제점 ... 101
• 2. 독일의 일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 비교 ... 102
• 3.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 개선방안 ... 103
• 제2절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의 신설 ... 103
• 1. 현행법의 해석론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103
• 2. 형법제정과정에서 위력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논의 ... 105
• 3. 위력공무집행방해죄의 신설 ... 106
• 제3절 양형기준의 강화 ... 106
• 1. 사법교란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 106
• 2. 사법교란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의 문제점 ... 113
• 3. 사법교란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 116
• 제5장 결론 ... 123
• 참고문헌 ... 125
• 끝페이지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