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 그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를 통합하고 민간기관과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각 기관과의 연결망을 위해 효율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
현행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에 있어 절차적 문제점, 국가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범죄피해자 구조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제시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제1장 서론 ... 8
• 1. 연구의 목적 ... 8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9
•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1
• 제2장 범죄피해자 구호의무와 내용 ... 13
• 제1절 범죄피해자 일반론 ... 13
• 1.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개념의 명확화 ... 13
• 2. 범죄피해자보상의 법적 근거 ... 22
•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 ... 26
•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 경과 ... 26
•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2차 기본계획 ... 28
• 3. 제2차 기본계획과 본 연구와의 관련성 ... 29
• 제3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현황 ... 32
• 제1절 관주도적 경제적 지원형태의 이해 ... 32
•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배경 ... 32
• 2. 범죄피해자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의 중요성 ... 33
• 3.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 ... 35
• 제3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정 출처 및 운영 현황 ... 42
• 1. 국가차원 범죄피해자 기금의 운용과 민간단체 지원 현황 ... 42
•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 및 운용현황 ... 48
• 3.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예산과 집행 ... 52
• 4. 범죄피해자지원금의 예산관련 문제점 ... 55
• 제4장 외국의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원관련 법·제도적 고찰 ... 57
• 제1절 미국의 사례 ... 57
• 1. 연방차원 범죄피해자 지원 ... 57
• 2. 주정부 단위 -IOWA주의 사례 ... 61
• 3. 지방정부 차원 ... 69
• 4. 소결 ... 69
• 제2절 프랑스의 사례 ... 72
• 1. 국가피해자보호 및 조정원의 법적 지위 ... 72
• 2. INAVEM의 조직 및 규모 ... 74
• 3. 재정지원과 지출 ... 74
• 4. 사회단체정책특별법관의 역할 ... 76
• 5. 사회단체의 회계의무 ... 78
• 제5장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의 구조적 개선방안 ... 79
• 제1절 민간지원센터에 의한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개선방안 ... 79
• 1.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 79
• 2. 지역사회의 유기적․통합적 지원 ... 83
• 제2절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보장 ... 88
• 1. 보조금사용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필요성 ... 88
•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상 재원의 효과적인 투입방안 마련 ... 90
• 제6장 국가기관 주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방안 ... 94
• 제1절 보조금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4
• 1. 지원대상으로서의 법인의 형식 ... 94
• 2. 보조금 지급방식 ... 95
• 3. 사후감독과 보조금 환수권의 문제 ... 96
• 제2절 심사구조의 일원화 ... 99
• 1. 현행 심사구조의 문제점 ... 99
• 2. 범죄피해자구조금심의회로의 단일화 방안 ... 102
• 제3절 피해자지원 전담기관의 신설방안 ... 103
•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용상의 문제점 ... 103
• 2.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 ... 105
• 3. 피해자지원국의 신설방안 ... 106
• 제7장 결론 ... 109
• 참고문헌 ... 114
• 끝페이지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