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근대 시민사회의 법체계는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형사사법 정책 역시 범죄와 범죄자에 초점을 맞춰 국가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적법절차에 의하여만 형벌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발전되어 왔다. 이런 원칙은 일견 타당하지만, 형사소송절차에서 유독 가해자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만 강조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문초록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근대 시민사회의 법체계는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형사사법 정책 역시 범죄와 범죄자에 초점을 맞춰 국가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적법절차에 의하여만 형벌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발전되어 왔다. 이런 원칙은 일견 타당하지만, 형사소송절차에서 유독 가해자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만 강조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흉포해짐으로써 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공포감이 증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노력과 소수 소외계층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세기 중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피해자를 위한 각종 제도와 보호 장치들이 다방면에 걸쳐 추진·시행되어 왔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도 피의자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고 각종 정보의 제공과 보호조치 외에도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 등의 의무와 구체적 지원 절차까지 규정된 입법 활동이 전개되면서 피해자의 보호·지원 제도는 형사사법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1981년도에 일부 형사사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1987년 헌법 개정 시에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구조금청구권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 바탕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장치가 외견상으로 완비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 지원문제가 완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률의 미비나 흠결 등 제도자체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제도는 훌륭하더라도 실제 운용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나 입법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왕에 마련된 제도들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지와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가 보다 중요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과 사회 복귀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의 내용 및 운영 실태,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 내역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먼저 범죄피해와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개관하고 제도 운용에 참고하기 위하여 외국제도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본 후 현행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규 및 제도와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법규의 미비된 부분과 제도의 운용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문제점 등 3개 분야에 걸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범죄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권리, 신뢰관계자의 동석, 경제적 지원, 회복적 사법제도, 범죄피해자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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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근대 시민사회의 법체계는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형사사법 정책 역시 범죄와 범죄자에 초점을 맞춰 국가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적법절차에 의하여만 형벌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발전되어 왔다. 이런 원칙은 일견 타당하지만, 형사소송절차에서 유독 가해자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만 강조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흉포해짐으로써 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공포감이 증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노력과 소수 소외계층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세기 중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피해자를 위한 각종 제도와 보호 장치들이 다방면에 걸쳐 추진·시행되어 왔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도 피의자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고 각종 정보의 제공과 보호조치 외에도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 등의 의무와 구체적 지원 절차까지 규정된 입법 활동이 전개되면서 피해자의 보호·지원 제도는 형사사법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1981년도에 일부 형사사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1987년 헌법 개정 시에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구조금청구권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 바탕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장치가 외견상으로 완비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 지원문제가 완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률의 미비나 흠결 등 제도자체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제도는 훌륭하더라도 실제 운용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나 입법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왕에 마련된 제도들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지와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가 보다 중요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과 사회 복귀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의 내용 및 운영 실태,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 내역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먼저 범죄피해와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개관하고 제도 운용에 참고하기 위하여 외국제도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본 후 현행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규 및 제도와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법규의 미비된 부분과 제도의 운용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문제점 등 3개 분야에 걸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범죄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권리, 신뢰관계자의 동석, 경제적 지원, 회복적 사법제도, 범죄피해자보호센터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Kang, Kyung Hee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The legal system of modern civil society aims to protect the dignity of human dignity an...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Kang, Kyung Hee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The legal system of modern civil society aims to protect the dignity of human dignity and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from the arbitrary exercise of national public authority. The criminal justice policy also focuses on crime and criminals. It has been developed under the principle of realizing the right of punishment. This principle is justifiable, but in the criminal proceedings, the rights of the perpetrators and the accused were emphasized, and the rights of the victims were relatively neglected. However, as the age changed, crime became increasingly fierce and the fear of the general public increased, the efforts of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restore public trust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minority marginalized groups increased. The perception of victims of crime has also changed. As a result,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centered o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the mid-20th century has led to various systems and safeguards for victims, and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the victim is protected by the Criminal Justice Policy and the Criminal Justice Policy as well as the provision of various information and protection measures, It is the core content of. In 1981,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for the victims of some criminal cases. In the 1987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victims of the crime were given the right to make trial court proceedings and to demand the right of claiming the system. And introduced various systems and device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In addition,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Act' was enacted in order to provide a financial basi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and the basic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was completed. However, even if the system and equipment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of crime are apparently complete, the victim assistance issue itself can not be said to have been completed. There may be problems with the system itself, such as insufficiency of laws and defects, and even if the system is goo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purpose of the system 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can not be utilized in actual 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the existing systems are in fact helpful to the victims and meet their needs, and that the victims can recover the material and psychological damage caused by the crime, but also be able to overcome the pain of the past and return to society with hope for the future. It will be more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s and operation status of the laws and systems established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and the activities of civilian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in view of the practical help and victim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rst review the contents of crime victim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o examine the contents of crime victims and the operation of crime victims in Korea. The problem of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system and the problem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of the civilian crime, and finally gave the final opinion of the researcher about the improvement plan.
Keyword : Protection of crime victims, victims rights, trustees involvement, economic support, restorative justice system, crime victim protection center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Kang, Kyung Hee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The legal system of modern civil society aims to protect the dignity of human dignity and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from the arbitrary exercise of national public authority. The criminal justice policy also focuses on crime and criminals. It has been developed under the principle of realizing the right of punishment. This principle is justifiable, but in the criminal proceedings, the rights of the perpetrators and the accused were emphasized, and the rights of the victims were relatively neglected. However, as the age changed, crime became increasingly fierce and the fear of the general public increased, the efforts of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restore public trust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minority marginalized groups increased. The perception of victims of crime has also changed. As a result,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centered o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the mid-20th century has led to various systems and safeguards for victims, and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the victim is protected by the Criminal Justice Policy and the Criminal Justice Policy as well as the provision of various information and protection measures, It is the core content of. In 1981,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for the victims of some criminal cases. In the 1987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victims of the crime were given the right to make trial court proceedings and to demand the right of claiming the system. And introduced various systems and device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In addition,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Act' was enacted in order to provide a financial basi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and the basic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was completed. However, even if the system and equipment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of crime are apparently complete, the victim assistance issue itself can not be said to have been completed. There may be problems with the system itself, such as insufficiency of laws and defects, and even if the system is goo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purpose of the system 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can not be utilized in actual 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the existing systems are in fact helpful to the victims and meet their needs, and that the victims can recover the material and psychological damage caused by the crime, but also be able to overcome the pain of the past and return to society with hope for the future. It will be more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s and operation status of the laws and systems established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and the activities of civilian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in view of the practical help and victim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rst review the contents of crime victim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o examine the contents of crime victims and the operation of crime victims in Korea. The problem of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system and the problem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of the civilian crime, and finally gave the final opinion of the researcher about the improvement plan.
Keyword : Protection of crime victims, victims rights, trustees involvement, economic support, restorative justice system, crime victim protec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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