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WJP 분석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수사효율성의 세계적 수준
2. 수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수사지휘와 국민적 폐해사례 분석
3. 수사의 효율성과 국민 인권보호의 상관관계와 현행법의 각종 수사절차의 제약 요소 분석
4. 영장발부 절차의 실무관행과 세부절차 등 실태를 분석하고, 범죄수사 초기의 강제절차 필요성(의미와 중요성)에 비해 현행 절차의 비효율성과, 강제수사 지연 실행으로 인해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피해가 커지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주요 사례와 문제점 분석
5. 수사지휘와 영장절차에

1. WJP 분석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수사효율성의 세계적 수준
2. 수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수사지휘와 국민적 폐해사례 분석
3. 수사의 효율성과 국민 인권보호의 상관관계와 현행법의 각종 수사절차의 제약 요소 분석
4. 영장발부 절차의 실무관행과 세부절차 등 실태를 분석하고, 범죄수사 초기의 강제절차 필요성(의미와 중요성)에 비해 현행 절차의 비효율성과, 강제수사 지연 실행으로 인해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피해가 커지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주요 사례와 문제점 분석
5. 수사지휘와 영장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6.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 제언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제1장 서론 ... 4
• 1.연구목적 ... 4
• 2.연구내용 및 범위 ... 6
• 3.연구방법 ... 7
• 제2장 주요선진국의 수사시스템과 영장제도 ... 9
• Ⅰ.주요선진국의 수사시스템 및 영장제도 ... 9
• 1.개요 ... 9
• 2.영국의 수사시스템과 영장제도 ... 10
• 3.미국의 수사시스템과 영장제도 ... 17
• 4.프랑스의 수사시스템과 영장제도 ... 27
• 5.독일의 수사시스템과 영장제도 ... 34
• 6.일본의 수사시스템과 영장제도 ... 44
• Ⅱ.주요 선진국의 수사시스템 및 영장제도의 시사점 ... 53
• 1.수사지휘시스템의 시사점 ... 53
• 2.영장제도의 시사점 ... 55
• 제3장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 수사시스템과 영장제도의 변화 ... 57
• Ⅰ.형사소송법 개정 전의 수사시스템과 영장제도 ... 57
• 1.일제강점기의 수사시스템과 영장제도 ... 57
• 2.미군정 하의 수사시스템과 영장제도 ... 59
• 3.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의 수사시스템과 영장제도 ... 60
• 4.기존 수사시스템과 영장제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 64
• Ⅱ.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시스템 ... 68
• 1.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그 취지 ... 68
• 2.검찰청법의 개정(상명하복규정의 폐지)과 취지 ... 71
• 3.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의 내용과 그 문제점 ... 74
• 제4장 현행 수사지휘 및 영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6
• Ⅰ.현행 수사지휘의 문제점 ... 76
• 1.수사지휘의 의의 ... 76
• 2.현행 수사지휘에 관한 법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76
• Ⅱ.현행 영장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79
• 1.영장제도에 관한 법령과 실태 ... 79
• 2.현행 영장제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 82
• Ⅲ.수사지휘 및 영장제도의 개선방안 ... 87
• 1.사전신병지휘제도의 금지 방안 ... 87
• 2.경찰의 이의제기권 신설 방안 ... 88
• 3.적정한 수사권의 배분 방안 ... 89
• 제5장 결론 ... 93
• 참 고 문 헌 ... 95
• 끝페이지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