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개요

1. 산재보험 정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그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또는 보상해 주기 위하여 중요

Ⅰ. 개요

1. 산재보험 정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그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또는 보상해 주기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2. 산재보험 산정방법
보험료는[당해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보험료율(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이며, 보수총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총공사금액×노무비율×보험료율]이다.

3. 산재보험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Ⅰ. 개요 ... 4
• 1. 산재보험 정의 ... 4
• 2. 산재보험 산정방법 ... 4
• 3. 산재보험 적용대상 ... 4
• 4. 하도급건설업의 산재보험 ... 5
• 5. 하도급건설업의 산재보험 산정 ... 6
• Ⅱ.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방법 ... 7
• 1. 건설업 임금총액 산정 방식 변천과정 ... 7
• 2.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 시 기초자료 ... 8
• 3.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 방법 ... 11
• Ⅲ. 하도급 노무비율(안) 추정 ... 13
• 1. 전문건설협회 회원사 표본추출 현황 ... 13
• 2. 하도급 노무비율(안) 추정 결과 ... 17
• 3. 전문건설업체 업종별 표본추출율 ... 18
• 4. 전문건설업체 업종별 노무비율 ... 19
• 5. 전문건설업체 지역별 노무비율 ... 20
• Ⅳ. 요약 및 결론 ... 21
• Ⅴ. 참고자료 ... 22
• 대한전문건설협회 지회별 집계표 ... 23
• 끝페이지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