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무형의 지식재산이 중시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지식재산 정책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의 정책활동을 통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의 정책이슈가 발굴되었으며,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 및 자문을 거쳐 과제의 정책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개의 정책이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첫 번째 정책이슈인 ‘콘텐츠 저작권 유통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저작권 가치산정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는 콘텐츠 저작권

본 보고서는 무형의 지식재산이 중시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지식재산 정책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의 정책활동을 통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의 정책이슈가 발굴되었으며,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 및 자문을 거쳐 과제의 정책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개의 정책이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첫 번째 정책이슈인 ‘콘텐츠 저작권 유통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저작권 가치산정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는 콘텐츠 저작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저작원 가치 산정방안이 중요시됨에 따라 정책이슈로 발굴되었다.
본 분야는 콘텐츠 저작권 가치산정방안에 대한 연구로써, 영화 <명량>이 16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고,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이런 성공적인 콘텐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활성화는 미진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 유통활성화가 되려면 저작권의 가치가 높아져야할 것인데, 현재로는 콘텐츠 저작권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거의 대부분의 성공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의 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도 그 침해 인정액이 콘텐츠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전적으로 콘텐츠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정책이슈인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IP 가치평가 방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의 연구는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IP 가치평가에 대한 방법이 중요시됨에 따라 정책이슈로 발굴되었다.
최근 창조경제 및 IP 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특허청, 미래창조과학부, 및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차원의 IP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IP 가치평가는 평가목적에 따라 달리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평가기관들은 평가대상 특허 또는 기술에 대해 일률적인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IP 가치평가에서도 지식재산권법률전문가의 평가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의 전체적인 비중을 고려할 때 미약한 수준이며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식재산권법률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IP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의 정립 필요하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공식이 아닌 평가요소를 고려한 전문가 판단에 따른 가치산정이 가능하도록 평가방법론을 제정할 필요하며, 평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법률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필요하다. 또한 과다한 평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중요한 판단요소만을 정확히 보고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등급평가 등으로 단순화 할 수 있는 평가방법 필요하다.

세 번째 정책이슈인 ‘1인 창조기업 활성화방안’은 1인 창조기업들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정책방향을 알아보고자 추진되었다.
1인 창조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중요)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고, 창조경제의 씨앗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기반으로 국가의 미래 산업발전에 큰 역할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 체제가 필요하며, 판로 및 자금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필요하고, 지속성장과 중소기업 성장동력 전진기지를 위한 단계별 활성화가 필요하다.

네 번째 정책이슈인 ‘국가R&D 특허활용 저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국가R&D 특허활용이 부진하여 그것에 대한 정책방향을 알아보고자 추진되었다.
지식기반 창조경제 하에서 국가R&D 중시되며, 출연연과 대학이 국가R&D 전체의 63.8%를 차지하므로 그 효율성 제고 필요하고, 미활용 특허 증가로 연구생산성 저조되고 있다. R&D 투자 확대 통한 국가R&D 성과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통합관리 강화, 부처간 규정 통일화, (국제)공동R&D 특허귀속 규정 정비 등의 국가R&D 제도 개선하고, 국가R&D 특허의 전용실시 및 양도 허용 범위 확대국가 및 국가R&D 성과물에 대한 非참여기업 접근성 및 실시허락 확대 등의 R&D 관리 효율화하여 R&D 성과의 Global IP 확보재원 확대 통한 질적 수준 제고하여 국가R&D 특허활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정책이슈인 ‘특허남용문제 개선방안 : 제약산업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는 제약산업에서 특허남용문제가 많이 일어나, 그것에 대한 정책방향을 알아보고자 추진되었다.
제약산업과 관련한 특허남용은 주로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와 소송권 남용행위(sham litigation)에 의해 발생하며, 2015년 3월 예정된 판매제한조치와 우선판매품목허가(제네릭 독점권) 제도의 도입으로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 간 특허남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역지불합의의 방지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연구 필요하고, 소송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극 적용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5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시의 적절한 정책 현안을 도출하여 국가지식재산 위원회 지식재산 활용분야의 제도 정비 및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5
• 목차 ... 8
• 제1절 콘텐츠 저작권 유통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저작권 가치산정방안 연구 ... 10
• I. 서론 ... 10
• 2. 콘텐츠 시장 현황 ... 11
• 3. 콘텐츠 침해 판례분석 ... 12
• 4. 콘텐츠 불공정 거래사례분석 ... 16
• 5. 콘텐츠 가치평가 ... 18
• 6. 결론 ... 21
• 제2절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IP 가치평가방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23
• 1. 배경 ... 23
• 2. 현황 ... 25
• 3. 문제점 ... 27
• 4. 정책적 시사점 ... 30
• 5. 결론 ... 33
• 제3절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 ... 34
• 1. 연구 필요성 및 기본방향 ... 34
• 2. 1인 창조기업 현황 ... 35
• 3. 1인 창조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9
• 제4절 국가R&D 특허활용 저해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 46
• 1. 배경 ... 46
• 2. 현황 및 문제점 ... 49
• 3. 개선방안 ... 56
• 제5절 특허남용문제 개선방안 제약산업 중심으로 ... 65
• 1. 배경 ... 65
• 2. 현황 ... 66
• 3. 문제점 ... 69
• 4. 정책적 시사점 ... 72
• [부록] 지식재산 활용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 75
• 끝페이지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