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용역 개요
○ (과 업 명)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입법사례 연구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수의계약)
○ (소요예산) 28,030천원(연구개발비)
○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요 연구내용
○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입법사례 연구
- 대체적 기관형태 하에서 구성요소(의회·의장 겸 시장·시정관리인 등)의 선임·구성과정, 권한·의무, 업무관여 및 책임성 확보 방안
○ 우리나라 자치단체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기관구성 형태 검

□ 연구용역 개요
○ (과 업 명)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입법사례 연구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수의계약)
○ (소요예산) 28,030천원(연구개발비)
○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요 연구내용
○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입법사례 연구
- 대체적 기관형태 하에서 구성요소(의회·의장 겸 시장·시정관리인 등)의 선임·구성과정, 권한·의무, 업무관여 및 책임성 확보 방안
○ 우리나라 자치단체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기관구성 형태 검토
○ 대안별 적합한 입법형태 제시(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별도 특례법 개정 등)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I. 서론 ... 6
• 1. 연구의 필요성 ... 6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 II.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형태와 개선 필요성 ... 11
• 1.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의 한계 ... 11
• 가. 헌법과 지방자치 ... 11
• 나. 지방자치권의 본질 ... 12
• 다.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 ... 13
• 2.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관구성 형태의 특징과 문제점 ... 16
• III. 외국의 기관구성형태 ... 21
• 1. 미국 ... 21
• 가. 개관 ... 21
• 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유형 ... 21
• 다. 지방정부에 관한 헌법과 법률 ... 24
• 라.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주요사례 ... 27
• 마.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특징 및 시사점 ... 34
• 2. 일본 ... 35
• 가. 개관 ... 35
• 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헌법과 법률 ... 36
• 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 38
• 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특징 및 시사점 ... 43
• 3. 독일 ... 44
• 가. 개관 ... 44
• 나. 헌법 규정 ... 45
• 다. 전통적 4유형론과 1990년대 이후의 변화 ... 46
• 라. 각 주의 기관구성 ... 47
• 마. 지방의회 ... 50
• 바. 시장 ... 52
• 4. 프랑스 ... 56
• 가.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일반 ... 56
• 나. 의원선거제도 ... 59
• 다. 지방자치법상 행정조직 ... 62
• 라.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 63
• 5. 영국 ... 67
• 가. 지방자치 기본 법제 ... 67
• 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69
• 다.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과 선출 ... 70
• 라.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의 구성과 관계 ... 72
• IV. 기관구성 다양화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77
• 1. 도입 ... 77
• 가. 기관구성 유형의 분류와 다양화 논의 ... 77
• 나. 연구범위와 전제 ... 77
• 2. 기관구성 개혁의 사례 - 영국의 경우 ... 78
• 가. 2000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 ... 78
• 나. 이후의 변화 ... 79
• 3. 기관구성 다양화의 입법적 쟁점 ... 80
• 가. 법률의 개정으로 가능한지 ... 80
• 나. 기관통합형 모델을 도입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 80
• 다. 각 방안의 비교와 평가 ... 81
• 라. 각 방안별 법률개정의 방식 ... 81
• V. 결론 ... 83
• 끝페이지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