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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일본 -
A Study of Foreign Countries’Local Autonomy - Japan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상윤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9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70
과제고유번호 1105013398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일본의 지방자치.일본의 지방자치제도.일본의 지방자치법.일본의 지방분권개혁.지방자치제도.Japanese local autonomy.local autonomy system of Japan.local autonomy law of Japan.reform of decentralization of Japan.local autonomy system.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계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헌법개정 주진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을 분석·소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실현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종합적 연구가 크게 많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 등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cademic and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have recently conducted comparative analyses on the local autonomy systems of other countries to provide support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mend the Constitution.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1
  • 1. 연구의 배경 ... 21
  • 2. 연구의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3
  • 1. 연구의 범위 ... 23
  • 2. 연구의 방법 ... 25
  •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및 이론 ... 27
  •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 29
  • 1. 명치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29
  • 2. 일본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31
  •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이론 ... 41
  • 1. 지방자치의 본지 ... 41
  • 2. 보충성의 원리 ... 45
  •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49
  • 제1절 일본헌법과 지방공공단체 ... 51
  • 1. 종류에 관한 논의 ... 51
  • 2. 수장제 관련 논의 ... 56
  • 제2절 지방공공단체의 종류와 조직 ... 58
  • 1. 지방공공단체의 종류 ... 58
  • 2.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 63
  • 제3절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관계 ... 69
  • 1.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 69
  • 2.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관여 ... 71
  • 3. 지방공공단체의 참여 ... 79
  • 제4절 자치행정상 주민참여 ... 79
  • 1. 직접청구 ... 79
  • 2. 주민의 정치참가 ... 82
  • 3. 주민투표 ... 85
  • 제4장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 87
  • 제1절 자치입법기관 ... 89
  • 1. 의회의 구성 ... 89
  • 2. 의회의 운영 ... 94
  • 제2절 자치입법권 ... 95
  • 1. 조례의 의의와 근거 ... 95
  • 2. 조례제정권의 한계 ... 98
  • 제5장 종합검토 및 결론 ... 107
  • 제1절 종합검토 ... 109
  • 1. 지방자치의 환경변화와 전망 ... 109
  • 2. 시사점 ... 114
  • 제2절 결 론 ... 121
  • 참고문헌 ... 123
  • 끝페이지 ... 134

표/그림 (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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