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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이민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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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환학 |
참여연구자 | 이희정 , 이현수 , 노호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주관부처 | 법무부 |
사업 관리 기관 | 법무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6739 |
DB 구축일자 | 2016-12-17 |
5. 결론
F-6에 해당하는 국제결혼의 양 당사자는 국제결혼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사전배려도 없고, 서로 호감과 이해를 가질 기회도 없이 결합하여 의사소통도 어렵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학대, 가출 등 일탈현상, 나아가 가족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가가 깊이 개입하여 한국에 독특한 결혼이민과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을 형성한 결과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적어도 양적으로는 결혼 이민에 대해 개방적이라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한 국가작용의 근거가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제대로 갖추어졌는가, 결혼이민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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