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째를 맞게 된다. 해방이후 역대 정부의 명시적인 정책적 기조는 점진적으로 문호개방, 대외개방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볼수 있다(법무부, 2003). 80년대까지 이어지던 대외개방정책의 기치와 서울올림픽 개최등으로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이 국내 입국하여 장기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한편 80년대 들어서면서는 세계경제질서 재편이라는 명분하에 국내에서의 산업구조조정이 단행되고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위 3D 업종에서의 취업 기피현상으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째를 맞게 된다. 해방이후 역대 정부의 명시적인 정책적 기조는 점진적으로 문호개방, 대외개방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볼수 있다(법무부, 2003). 80년대까지 이어지던 대외개방정책의 기치와 서울올림픽 개최등으로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이 국내 입국하여 장기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한편 80년대 들어서면서는 세계경제질서 재편이라는 명분하에 국내에서의 산업구조조정이 단행되고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위 3D 업종에서의 취업 기피현상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본격화되게 된다.
이러한 외국인유입과 국내 산업구조의 재편전략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인력의 합법적 고용을 그 요체로 하는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 취업관리제 등을 거쳐 고용허가제로 제도화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던 중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고용부로부터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취업제가 2007년에 도입,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방문취업제는 그 취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동포를 대상으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한민족 유대감을 제고하고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만큼 기존의 고용허가제에서의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고용허가와는 별도로 특례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 목적 ... 9
• 제2절 연구 방법 ... 10
• 제2장 방문취업제 제도 및 고용관리 현황 ... 12
• 제1절 고용허가제의 도입 및 운용 경과 ... 12
• 1.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 ... 12
• 2. 고용허가제 도입의 경과 ... 12
• 제2절 방문취업제 동포의 취업 절차 ... 19
• 1. 방문취업제 대상 ... 21
• 2.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절차 ... 21
• 3. 방문취업(H-2)자격 체류관리 절차 ... 24
• 제3절 방문취업제에서의 고용관리 ... 27
• 1. 방문취업제의 고용관리 ... 27
• 2. 단기방문제(C-3-8)와 기술교육제 ... 28
• 3.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 29
• 4.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 32
• 5. 기타 외국국적동포의 입국경로(비자유형) ... 33
• 제3장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국내 취업 실태 조사 분석 ... 35
• 제1절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체류 및 취업 현황 ... 35
• 1.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체류 현황 ... 35
• 2.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취업현황 ... 39
• 3.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구직경로 ... 43
• 4.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신고현황 ... 47
• 5.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현황 ... 50
• 6.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현황 ... 55
• 제2절 조사의 개요 ... 59
• 1. 조사 대상 및 방법 ... 59
• 2. 조사 내용 ... 61
• 제3절 분석결과의 논의 ... 64
• 1. 조사대상의 일반 현황 ... 64
• 2. 동포의 사증 입국 경로 ... 65
• 3.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구직신청 ... 68
• 4. 직업안정기관의 구인-구직 연결과정 ... 78
• 5. 사업주와 동포의 근로계약체결 ... 81
• 6. 사업장의 근로개시신고 ... 82
• 제4절 분석결과 종합-방문취업제 운용상의 이슈 및 문제점 ... 84
• 1. 방문취업제의 다양한 입국경로 ... 84
• 2. 방문취업제에서의 취업교육관리 ... 85
• 3. 고용센터의 관리역량 ... 86
• 4. 구직경로-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이용 ... 87
• 제4장 방문취업제의 개선 방안 ... 89
• 제1절 민간고용서비스의 국제적 흐름과 기존연구 ... 90
• 1.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변화 ... 90
• 2. 각 국가의 제도 현황 ... 90
• 3.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 분야별 심층면접의 결과(2013. 11: 한국노동연구원) ... 92
• 제2절 방문취업제의 개선사항 ... 95
• 1. 입국 사증 ... 95
• 2. 취업교육 및 교육관리 강화 ... 96
• 3. 구직신청 및 알선 ... 97
• 제 5장 결론 ... 101
• 참고 문헌 ... 104
• 부록 1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 ... 107
• 부록 2 방문취업동포 심층면접 녹취록 ... 115
• 부록 3 특례고용허가업체 심층면접 녹취록 ... 199
• 부록 4 직업소개소 심층면접 녹취록 ... 217
• 끝페이지 ...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