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론

F-6에 해당하는 국제결혼의 양 당사자는 국제결혼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사전배려도 없고, 서로 호감과 이해를 가질 기회도 없이 결합하여 의사소통도 어렵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학대, 가출 등 일탈현상, 나아가 가족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가가 깊이 개입하여 한국에 독특한 결혼이민과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을 형성한 결과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적어도 양적으로는 결혼 이민에 대해 개방적이라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한 국가작용의 근거가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제대로 갖추어졌는가, 결혼이민정책을

5. 결론

F-6에 해당하는 국제결혼의 양 당사자는 국제결혼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사전배려도 없고, 서로 호감과 이해를 가질 기회도 없이 결합하여 의사소통도 어렵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학대, 가출 등 일탈현상, 나아가 가족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가가 깊이 개입하여 한국에 독특한 결혼이민과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을 형성한 결과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적어도 양적으로는 결혼 이민에 대해 개방적이라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한 국가작용의 근거가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제대로 갖추어졌는가, 결혼이민정책을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규범적 틀을 갖추고 있는가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본보고서는 정책개선방향으로 첫째, 혼인성립 자체의 인정을 엄격하게 하기보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혜택을 줄여서 위장결혼의 동기를 없애야 하며, 둘째, 국가는 국제결혼을 촉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혼이 파탄 났을 경우에 대한 대처에 집중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국제결혼의 성립과정에서 혼인에 대해 숙려할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매개하는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업종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고,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이른바 제3섹타에서 알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은 위장결혼의 사안에서 혼인의사의 존부라는 가족법적 쟁점을 심리하면서도 이를 매개로 하여 이민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사의 진정성, 즉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혼인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였는지 여부는 사실인정 문제인데, 그 판단의 대상은 내심의 사실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이민통제는 고도의 정책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이민행정청에 맡기고 법원은 이의 적법성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형사법적으로는 위장결혼을 일본의 예에 따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는 인위적 해결이므로 이민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례를 참고할 만하다.
구체적인 입법으로 (1) 이민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해 행정청간의 협력관계 (2) 속성결혼을 자제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3) 국제결혼 당사자의 협력의무 명시 (4) 혼인의 진정성 등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 구 진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요 약 ... 9
• 제 1 장 서 론 ... 31
• 제1절 논의의 배경 ... 31
• 제2절 결혼이민의 현황 ... 32
• 제3절 현행 결혼이민 사증 발급 기준 ... 35
• 제4절 결혼이민을 둘러싼 법적 문제(법령, 판례) ... 40
• 제5절 결혼이민 규율의 특징과 규범적 쟁점 ... 57
• 제6절 결혼이민을 둘러싼 문제의식과 연구의 필요성 ... 61
• 제 2 장 싱가포르와 일본 ... 64
• 제1절 싱가포르에 있어서의 결혼이민 관리 ... 64
• 제2절 일본의 결혼이민 기타 출입국관리 ... 97
• 제 3 장 미국과 호주 ... 119
• 제1절 미 국 ... 119
• 제2절 호주 ... 146
• 제 4 장 독일과 스위스 ... 172
• 제1절 독일 ... 172
• 제2절 스위스 ... 193
• 제 5 장 결 론 ... 214
• 제1절 한국 결혼이민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제기 ... 214
• 제2절 국제결혼의 성립에 관하여 ... 216
• 제3절 입법론 ... 221
• 참고문헌 ... 228
• 끝페이지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