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와 일본은 근년 거의 같은 시기에 민법개정 작업에 돌입하여 한창 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2009년 2월부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조직되어 5년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고 최근(2014.2.말)에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이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이라고도 한다) 작성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이후에는 이렇게 준비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무부에서 민법의 개정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다만 국회에 제출될 개정법률안은 민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와 일본은 근년 거의 같은 시기에 민법개정 작업에 돌입하여 한창 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2009년 2월부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조직되어 5년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고 최근(2014.2.말)에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이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이라고도 한다) 작성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이후에는 이렇게 준비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무부에서 민법의 개정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다만 국회에 제출될 개정법률안은 민법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작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몇 차례에 걸쳐 개정을 시도하는 이유는 이미 2004년도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이 그 양이 방대하여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몇몇 분야의 민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약간의 성과를 내고 있다. 먼저 「(성년후견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2011.3.7.) 이미 2013.7.1.부터 시행되고 있고, 「(보증계약 및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14.3.25. 국회 제출)이 국회를 통과하여(2015.2.3. 공포) 그 시행(2016.2.4.)을 앞두고 있다. 한편 「(유치권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13.7.17. 국회 제출)은 현재 국회심의 중이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을 바탕으로 법무부로부터 민법 개정법률안이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한편 일본은 2009년 10월에 법무대신이 그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에 민법(채권관계) 개정을 자문한 것을 계기로, 2009년 11월에 법제심의회에 “민법(채권관계) 부회”가 설치되어 개정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중간적인 논점정리」(2011.4.12.)를 거쳐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중간시안」을 공표하였고(2013.2.26.), 이를 바탕으로 최근 (2014.8.26.)에「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요강가안」(이하 “요강가안”이라 약칭한다)을 마련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2014.9.8.). 이 요강가안의 결정으로써 법제심의회 민법(채권관계) 부회에서의 민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이후 구체적인 조문안의 표현의 조정 및 그때까지 미정으로 남아있던 논제(‘정형약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요강가안은 2015년 2월 10일에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요강안1)」(이하 약칭할 때는 “민법(채권관계) 개정요강안” 또는 “요강안”으로 표기한다)으로 확정되었고, 법제심의회 총회에서 원안대로 전원일치로 통과되어(2015.2.24.)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요강」으로서 법무대신의 자문에 대하여 答申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는 법무성의 민법개정안 작성과 국회심의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법무성에서는 대략적으로 2015년 3월 안으로는 위 요강을 바탕으로 한 민법개정안을 작성하여 2015년 통상국회(보통 매년 1월 소집, 150일간 회기진행) 또는 늦어도 임시국회(보통 가을 소집)에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에서의 통상적인 법률제정 절차를 볼 때 행정부로부터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기간의 장단은 있으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로서 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이러한 통상적인 법률제정이 이번 민법개정 작업에서도 그대로 실현된다면,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민법개정안의 마련은 다소 늦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가 몇 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법률안의 국회제출을 통한 민법 재산법 전체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반해 일본은 일괄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민법(채권법) 개정의 전체 진행이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만일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법개정 작업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거의 같은 시기에 민법전반 또는 채권관계 분야에서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성과를 내게 된다. 우리 민법은 시행(1960년)된지 5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민법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0여년만의 대개정을 달성하는 셈이다. 한편 일본은 1898년에 현행민법이 시행된 이래 실로 110여년만의 대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민법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민법과 민법학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 왔으나, 최근에는 학문적ㆍ실무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최근에는 일본민법으로부터의 독립에서 더 나아가 “비교법의 검토대상으로서의 일본민법”을 논하게 되었다.2) 대륙법계의 민법에 속하는 두 나라가 거의 같은 시기에 “시민사회의 헌법”이라고도 할 만한 민법의 대개정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특기할 만한 사건이다(이것은 근대민법에서 현대민법으로의 변모에 다름 아니다). 학문적으로 일본과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독일과 프랑스의 학자들이 우리와 일본의 민법개정 작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민법개정 작업의 성과를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일본의 민법개정안(요강안, 법무성 민법개정안)과의 비교법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확정된 일본의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요강안」(현재는 ‘요강’으로 채택된 상태이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의 내용을 검토 소개함으로써,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어 하나의 결과물로 도출된 양국의 민법개정안(한국에서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 일본에서는 요강안)을 비교분석하는 기초적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제1장 서론 ... 5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5
• 2. 연구의 범위 ... 7
• 3. 연구의 방법 ... 8
• 제2장 민법(채권관계) 개정요강안의 입안 경위 ... 9
• 1. 개관 ... 9
• 2. 논의과정 ... 10
• 3. 향후 일정 ... 11
• 제3장 요강안의 내용 ... 12
• 제1절 민법총칙 ... 14
• 제1 공서양속 ... 14
• 제2 의사능력 ... 14
• 제3 의사표시 ... 15
• 제4 대리 ... 21
• 제5 무효 및 취소 ... 34
• 제6 조건 및 기한 ... 38
• 제7 소멸시효 ... 40
• 제2절 채권총칙 ... 59
• 제8 채권의 목적 ... 59
• 제9 법정이율 ... 61
• 제10 이행청구권 등 ... 64
• 제1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 68
• 제12 계약의 해제 ... 76
• 제13 위험부담 ... 83
• 제14 수령지체 ... 87
• 제15 채권자대위권 ... 90
• 제16 사해행위취소권 ... 98
• 제17 다수당사자 ... 118
• 제18 보증채무 ... 136
• 제19 채권양도 ... 162
• 제20 유가증권 ... 173
• 제21 채무인수 ... 182
• 제22 계약상 지위의 이전 ... 189
• 제23 변제 ... 189
• 제24 상계 ... 210
• 제25 경개 ... 216
• 제3절 채권각칙 ... 221
• 제26 계약에 관한 기본원칙 ... 221
• 제27 계약의 성립 ... 222
• 제28 정형약관 ... 232
• 제29 제3자를 위한 계약 ... 237
• 제30 매매 ... 238
• 제31 증여 ... 259
• 제32 소비대차 ... 261
• 제33 임대차 ... 268
• 제34 사용대차 ... 282
• 제35 도급 ... 288
• 제36 위임 ... 295
• 제37 고용 ... 300
• 제38 임치 ... 303
• 제39 조합 ... 314
• 제4장 결론 및 전망 ... 325
• 참고문헌 ... 327
• 끝페이지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