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민법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규범체계를 형성한다. 민법이 이와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재산과 가족에 관한 규율이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과 1896년의 독일민법전 제정 이후 새로운 법전편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민법을 현대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유엔통일매매법이나 유럽계약법원칙에 의하여 촉발된 것으로 볼

1. 민법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규범체계를 형성한다. 민법이 이와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재산과 가족에 관한 규율이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과 1896년의 독일민법전 제정 이후 새로운 법전편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민법을 현대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유엔통일매매법이나 유럽계약법원칙에 의하여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 채권법 개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개정논의에 심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우리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 시행 후 55년이 지났다. 그 후 2016년 1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민법이 개정되었지만, 주로 가족법 부분이 개정되었다. 민법 중 재산법 부분의 개정은 1984년에 전세권 부분 등이 개정되었고, 2012년에 행위능력과 성년후견 부분, 2015년에 여행계약과 보증채무 부분이 개정되었을 뿐이다.
2009년 2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재산편에 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2014년 2월 17일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끝으로 5년 동안의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최근 민법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여행계약을 신설하였으며 보증제도를 개선하였는데, 이는 2009년 출범한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이 수정을 거쳐 통과된 것이다. 그 밖에 부동산 유치권이나 법인 등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조만간 다른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개정안은 인격권, 법인, 소멸시효, 점유, 소유권, 저당권, 이행과 불이행,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계약의 체결, 각종 전형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민번 전반에 걸쳐 있다.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 개정은 1958년 민법개정이래 가장 중요한 민법개정이 될 것이지만, 민법을 현대화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대 생활에 맞는 법 개정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3. 독일에서 채권법 현대화에 성공한 이유는 채권법개정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계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 독일 정부에서 채권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채권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법개정이 가능하려면 민법개정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고,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2015년 3월 일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민법개정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민법개정작업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법무성 법제심의회에서 신중하게 개정안을 마련하면 의회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 위임을 받아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국회에서 쉽게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개정안을 신중하게 마련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민사입법에 대한 회의주의적 태도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5.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개정안이 좀 더 나은 모습을 갖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개정안을 수정함으로써 민법개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완벽한 민법개정안을 만든 다음에 입법을 추진한다면 민법개정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그리하여 1차적으로는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독일의 개정민법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민법이나 유럽계약법원칙 등 새로운 국제규범을 참고하여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6. 우리 민법은 서구의 근대민법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ㆍ대량소비, 새로운 유형의 계약의 활성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국제거래의 일상화 등으로 말미암아 민법이 제정될 당시와는 현격하게 다른 사회ㆍ경제적 변화 속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의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여러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계약법 분야에서 조화와 통일을 추구하고 계약법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유럽에서는 유럽계약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하여 유럽계약법원칙을 비롯한 여러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 최근 외국의 입법례와 이러한 모델법 등을 참조하여 우리 민법에도 현대사회에 적합한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는 주장이 있으나,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등의 형태로 구체적인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7. 이 연구에서 민법에 있는 주요 규정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법률문제들을 적정하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민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진행하였다. 특히 민법개정위회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법의 현대화라는 관점에서 민법개정안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하여 독일의 민법 개정작업, 일본의 민법개정작업을 살펴보고,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유럽계약법원칙을 검토하였다. 민법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정으로 볼 수 있는 몇가지 주제에 관해서도 개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민법의 현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음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민법개정작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고 어떠한 내용의 민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민법의 현대화 과제는 방대한 연구과제로서 많은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라서 단기간에 수행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민법개정작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이 분야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촉진하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요약 ... 4
• 제1장 서론 ... 10
• 제2장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 ... 13
• 제1절 우리나라의 민법개정안 ... 13
• 제2절 독일 채권법의 현대화 ... 20
• 제3절 일본 민법개정안 ... 48
• 제4절 유럽계약법원칙 ... 98
• 제5절 소결 ... 104
• 제3장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주요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 106
• 제1절 개설 ... 106
• 제2절 인격권 ... 106
• 제3절 근저당권에 관한 개정안 ... 115
• 제4절 채무불이행 ... 131
•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52
• 제6절 사정변경 ... 157
• 제7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 160
• 제8절 소결 ... 183
• 제4장 결론 ... 184
• [부록 1] 일본 민법개정안 ... 188
• [부록 2] 민법개정관련 논문 목록 ... 294
• 참고문헌 ... 304
• 끝페이지 ...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