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계약의 공정성은 민법의 기본적인 문제로서, 거래현실에서도 계약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법학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그 원칙을 수정하는 원리로서 계약의 공정성 문제를 간략하게 다루었다. 계약의 공정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고 민법개정안 등의 형태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계약의 공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그 시사점을

계약의 공정성은 민법의 기본적인 문제로서, 거래현실에서도 계약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법학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그 원칙을 수정하는 원리로서 계약의 공정성 문제를 간략하게 다루었다. 계약의 공정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고 민법개정안 등의 형태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계약의 공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그 주된 의의가 있다.
민법은 제104조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 문제는 이 규정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 조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분석하였다. 민법 제10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103조의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될 수 있다. 나아가 계약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이자제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특별법에서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그 내용도 검토하였다.
불공정한 계약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가맹점계약, 전속계약, 키코계약, 여행계약, 중개계약, 하도급계약, 분양계약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판결들을 검토하는데, 계약의 유형별로 분쟁의 내용이나 법적 쟁점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 근간에는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이념과 요건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민법과 특별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들을 살펴보고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을 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계약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여러 계약 유형들을 전형계약의 형태로 민법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 연구가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3
• 목차 ... 4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
• 제2장 계약의 공정성에 관한 현행법의 규율과 그 해석 ... 14
• 제1절 계약의 자유와 공정성 ... 14
• 제2절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 17
• I. 의의 ... 17
• II. 연혁 ... 18
• III. 적용범위 ... 21
• IV. 요건 ... 23
• V. 판단의 기준시점 ... 40
• VI.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 41
• 제3절 약관규제법 ... 43
• I. 약관의 의의와 기능 ... 44
• II.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그 의미 ... 45
• III. 주요 내용 ... 47
• IV. 약관의 해석과 내용통제 ... 49
• V. 민법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 ... 51
• 제4절 이자제한법 ... 52
• I. 의의와 연혁 ... 53
• II. 이자약정에 대한 제한 – 이자제한법 대 민법의 일반 규정 ... 54
• III. 현행 이자제한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 ... 57
• 제5절 독점규제법 ... 59
• I. 의의와 기능 ... 59
• II. 독점규제법과 계약의 공정성 ... 60
• 제6절 기타 소비자 관련 법령 ... 61
• I. 서설 ... 61
• II. 할부거래법 ... 62
• III. 방문판매법 ... 66
• 제3장 비교법적 고찰 ... 70
• 제1절 독일 ... 70
• I. 폭리행위에 관한 독일민법 제138조 제2항 ... 70
• II. 구 「보통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72
• III. 독일민법상 약관에 대한 규율 ... 74
• 제2절 일본 ... 77
• I. 민법의 규율 ... 78
• II. 소비자계약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 79
• 제3절 미국 ... 85
• I. 서설 ... 85
• II. 표준계약과 형평법에서의 비양심성 법리의 발전 ... 86
• III. 통일상법전과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 93
• IV. 약관규제의 경우 ... 101
• 제4절 유럽 ... 102
• I. 불공정 소비자약관 규정에 관한 EU지침 ... 102
• II. 유럽계약법원칙 ... 105
• III. 공통참조기준초안 ... 110
• IV. 유럽공통매매법 ... 119
• 제4장 계약 유형별 사례 분석 ... 128
• 제1절 부동산매매계약 ... 128
• I. 개설 ... 128
• II. 염가의 부동산매매계약의 불공정성 ... 128
• 제2절 가맹점계약 ... 130
• I. 의의 ... 130
• II. 가맹점계약 해지 약정 ... 131
• III. 가맹점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 134
• IV. 정보제공의무 위반 ... 140
• V. 판매촉진행사 관련 조항의 불공정성 ... 144
• 제3절 하도급계약 ... 145
• 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 ... 145
• II.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여부 ... 147
• 제4절 중개계약 ... 150
• I. 제한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 150
• II. 중개업자와 중개업협회 간의 공제계약 ... 153
• 제5절 여행계약 ... 156
• 제6절 키코(KIKO)계약 ... 157
• I. 논의의 범위 ... 158
• II.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 ... 158
• III. 적합성 원칙의 위반 ... 160
• IV. 설명의무 위반 ... 165
• 제7절 전속계약 ... 170
• I. 개설 ... 170
• II.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가합37354 판결 ... 170
• III.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가합2315, 13495 판결 ... 171
• IV.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자 2009카합2869 결정 ... 172
• V.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 173
• V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 176
• VII.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 179
• VIII. 서울고등법원 2004. 4. 1. 선고 2002누13613 판결 ... 180
• 제8절 위임계약 ... 182
• I. 성공간주 약관의 무효성 ... 182
• II. 변호사보수약정의 공정성 ... 183
• 제5장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방안 ... 186
• 제1절 서설 ... 186
• 제2절 민법 제104조를 개정하는 방안 ... 187
• I. 개설 ... 187
• II. 적용범위 ... 187
• III. 객관적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 ... 189
• IV. 주관적 요건 ... 190
• V.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 193
• VI. 구제수단 ... 194
• 제3절 민사특별법을 민법에 편입하는 방안 ... 194
• I. 개설 ... 194
• II. 민사특별법의 민법전 편입 ... 195
• 제4절 민법에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 199
• I. 전형계약 신설의 의의와 시사점 ... 199
• II. 여행계약 ... 201
• III. 중개계약 ... 209
• IV. 새로운 전형계약의 신설 문제 ... 212
• 제6장 결론 ... 214
• 참고문헌 ... 216
• 끝페이지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