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자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금융지식이나 투자능력의 부족, 투자행태 요인 등으로 투자의사결정을 미루거나 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음

○ 따라서 정부측면에서 투자옵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디폴트옵션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또한 연금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조직은 plan-do-see의 프로세스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함.

○ 국내·외 선진사례를 볼 때 연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기금운용위원회임.기금운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자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금융지식이나 투자능력의 부족, 투자행태 요인 등으로 투자의사결정을 미루거나 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음

○ 따라서 정부측면에서 투자옵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디폴트옵션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또한 연금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조직은 plan-do-see의 프로세스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함.

○ 국내·외 선진사례를 볼 때 연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기금운용위원회임.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의 주요 정책사항 심의ㆍ의결, 기금운용지침(IPS)과 중장기 자산배분 결정, 연간 기금운용계획 승인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또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plan-do-see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조직구성이 이루어져야만 지속가능한 기금운용이 가능하고, 가입자에게 높은 효익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유인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지원과 지원기간 이후에도 일정부분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정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정책목표(영세사업장가입률 확대)가 달성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추가 불입분에 대한 일정수준 매칭기여,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 확대 지원 등 부담금 및 수수료 지원 그리고 소득 규모별 혹은 연령별 조세지원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2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문 ... 11
• Ⅰ. 서론 ... 3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3
• 2. 선행연구 ... 35
•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8
• Ⅱ. 국내사례 연구 ... 43
• 1. 과학기술인연금제도 ... 43
• 1) 과학기술인제도의 설립 ... 43
• 2) 제도운영 ... 44
• 3) 자산운용 ... 47
• 4) 적립금 운용 현황 ... 51
• 2. 국민연금제도 ... 56
• 1) 기금의 운용목표와 지배구조 ... 56
• 2) 기금의 자산운용 전략과 현황 ... 57
• 3. 국민주택기금 ... 60
• Ⅲ. 해외사례 연구 – 스위스 퇴직연금 ... 63
• 1. 스위스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원리와 스위스 퇴직연금법의 주요내용 ... 63
• 1) 스위스 연금제도의 개요 ... 63
• 2) 스위스 퇴직연금 제도 ... 67
• 2. 스위스 퇴직연금제도 운영 원칙 및 내용 - 스위스 연방 퇴직연금법에 근거한 스위스 연방의회 시행규칙(BVV2)을 중심으로 ... 84
• 1) 삼중보장제도(3-Säulen-Konzept)의 제도 취지 ... 84
• 2) 퇴직연금플랜 ... 84
• 3) 퇴직연금 가입 및 수급자격 ... 85
• 4) 사용자의 연금계약의무 ... 87
• 5) 퇴직연금계좌운용 ... 87
• 6) 퇴직연금제도의 실행주체로서 연금기관 및 조직 ... 90
• 7) 연금기관의 금융 ... 92
• 8) 투명성(Transparenz) ... 93
• 9) 퇴직연금 관련 조세 사항 ... 94
• 3. 노동법상의 규제와 보호를 위한 대상범위 획정에 있어 입법기술적 고려사항 검토 ... 96
• 1) 적용범위 획정의 문제 ... 96
• 2) 적용범위 획정의 법기술적 원칙과 내용 ... 97
• 3) 입법기술적 문제점과 시사점 - 망골트 사례 ... 101
• 4) 입법기술적 관점에서의 시사점 ... 102
• 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법적 형태 ... 103
• Ⅳ. 해외사례 연구 – 일본중소기업퇴직금공제(중퇴공) ... 106
• 1. 제도 개요 ... 106
• 1) 설립 취지 및 가입 대상 ... 106
• 2) 중소기업 퇴직금공제 가입자 및 퇴직금 지급 현황 ... 107
• 3) 자산운용 현황 ... 109
• 4) 보장급여 ... 111
• 5) 재정적 지원 ... 114
• 2. 중퇴공제도 운영 및 관리 ... 116
• 1) 독립행정법인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의 개요 ... 116
• 2)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의 주요 사항 ... 117
• 3) 근퇴공기구의 임원 ... 118
• 4) 운영위원회 구성 ... 118
• 3. 자산운용 및 관리 ... 119
• 1) 기본방침 ... 119
• 2)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의 자산운용 관련 조항 ... 120
• 3) 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 자산운용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 121
• 4. 업무방법서의 주요 내용 ... 123
• Ⅴ. 재정추계 ... 126
• 1. 가정 및 데이터 ... 126
• 1) 추정을 위한 가정 ... 126
• 2) 추정에 사용한 데이터 ... 128
• 2. 추정 결과 ... 130
• 1) 수수료 지원 ... 130
• 2) 부담금의 정률(10%) 지원 ... 134
• 3) 부담금의 정액(10만원) 지원 ... 139
• 4) 가입 축하금 지원 ... 143
• 3. 정책효과 ... 146
•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50
• 참고문헌 ... 156
• Appendix 1. 영국 NEST(National Employer Saving Trust) ... 157
• Appendix 2.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 160
• Appendix 3.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 업무방법서 ... 183
• Appendix 4. 중퇴공 공제사업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 191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