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2015년 평가지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14년 평가결과 보완사항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 1월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평가지표 개발 필요
- 지자체 부담완화와 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목적연계성 평가지표 및 지역주민의 체감에 맞는 지표 개발 등 평가지표 개선 등을 요구함

□ 평가지표의 유사·중복 문제를 개선하여 효율성 개선 필요
- 2009년부터 국정의 통합성,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2015년 평가지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14년 평가결과 보완사항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 1월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평가지표 개발 필요
- 지자체 부담완화와 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목적연계성 평가지표 및 지역주민의 체감에 맞는 지표 개발 등 평가지표 개선 등을 요구함

□ 평가지표의 유사·중복 문제를 개선하여 효율성 개선 필요
- 2009년부터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안행부가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이나, 개별평가 등과 유사·중복지표가 있어 평가의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무조정실과 연계하여 현재 실시 중인 개별평가를 검토한 후, 합동평가와 비교분석하여 유사·중복된 평가지표를 효율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 론 ... 8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8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 제2장 이론적 논의 ... 10
• 제1절 성과관리의 이론적 논의 ... 10
• 1.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도입 배경 ... 10
• 2. 성과관리의 개념 및 구성요소 이해 ... 11
• 제2절 성과평가지표의 이론적 논의 ... 13
• 1. 성과측정의 유형 ... 13
• 2. 성과지표의 적합성 평가기준 ... 14
• 제3장 주요국 사례분석 ... 18
• 제1절 미국 ... 18
• 1. 연방정부 차원의 성과관리제도 ... 18
• 2. 지방정부 차원의 성과관리제도 ... 21
• 3. 미국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의 시사점 ... 24
• 제2절 영국 ... 25
• 1. 영국의 성과평가제도의 변화 ... 25
• 2.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제도 ... 25
• 3. 영국의 성과평가제도의 시사점 ... 31
• 제4장 합동평가 평가지표의 현황과 문제점 ... 33
• 제1절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체계 현황 ... 33
•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념 ... 33
• 2.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 변천 ... 34
• 3. 합동평가 추진체계 및 지표개발 체계 ... 35
• 4. 합동평가 평가지표 현황 ... 37
• 제2절 합동평가 평가지표 개발체계의 문제점 ... 40
• 1. 중앙부처의 지표개발 참여 및 인식부족 ... 40
• 2. 행정자치부의 권한 부족 ... 40
• 3. 지자체의 수용성 문제(의견수렴 및 평가부담 완화) ... 41
• 제3절 현행 지표의 문제와 합리적 지표체계 및 유형별 지표 모델 개발 ... 42
• 1. 대표성 ... 43
• 2. 현장(국민)체감형 ... 45
• 3. 선제적 대응 ... 46
• 4. 맞춤형 ... 47
• 5. 왜곡된 유인 회피 ... 48
• 6. 지표 간 균형 문제 ... 50
• 제5장 합동평가 평가지표의 개선방향 ... 53
• 제1절 합동평가 평가지표 담당자 인식조사 ... 53
• 1. 설문조사 개요 ... 53
• 2. 기초 통계 분석 ... 53
• 3. 설문조사 결과분석 ... 57
• 제2절 국민체감형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개선방향 ... 75
• 1. 설문조사 결과와 평가지표 개선방향 ... 75
• 2. 국민체감형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개선방향 ... 76
• 제3절 합동평가 평가지표의 발전방향 ... 78
• 1. 평가지표 기준에 따른 평가지표 내용의 개선 ... 78
• 2. 평가지표 개발과정의 개선 ... 78
• 3. 평가지표 매뉴얼(편람) 제작 및 교육 강화 ... 79
• 4. 제도적 개선과제 ... 80
• 참고문헌 ... 83
• 부 록 ... 85
• 끝페이지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