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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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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정대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1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등록번호 | TRKO201700000105 |
과제고유번호 | 1615007532 |
사업명 | 국토교통연구기획 |
DB 구축일자 | 2017-09-20 |
제 1 장 실험절차 표준화 동향 조사
1. 표준화 관련 환경 분석
1.1 정책적 측면
■ 국내 표준화 정책 현황
◯ 【국내 표준 체계】 우리나라는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을 기반으로, 임의표준(산업표준 및 방송통신표준) 21,000여종과 강제표준(기술기준) 22,000여종을 운용 중에 있으며, 표준 개발 및 제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집중형 체계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가표준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정임의표준을 규정하는 산업표준법과 강제표준을 규정하는 부처별 기술기준의 법령
제 1 장 실험절차 표준화 동향 조사
1. 표준화 관련 환경 분석
1.1 정책적 측면
■ 국내 표준화 정책 현황
◯ 【국내 표준 체계】 우리나라는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을 기반으로, 임의표준(산업표준 및 방송통신표준) 21,000여종과 강제표준(기술기준) 22,000여종을 운용 중에 있으며, 표준 개발 및 제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집중형 체계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가표준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정임의표준을 규정하는 산업표준법과 강제표준을 규정하는 부처별 기술기준의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임의표준과 강제표준은 강제성의 유무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데, 임의표준은 사용자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표준의 획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표준은 법에 의해 강제되어 의무적으로 획득해야만 함
∎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20,482개의 산업표준을, 방송통신 위원회가 631종의 방송통신표준을, 20여개의 정부 부처가 22,199종의 기술기준을 운용하고 있음
․ 한국산업표준(KS)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여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 총 21개 분야에 대해 표준의 성격에 따라 제품 표준, 방법표준, 전달표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방송통신표준(KCS)은 방송통신사업자, 제조자, 연구소, 정부부처 등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방송통신 분야의 표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정·고시함
․ 기술기준은 상품의 특성·공정·생산·유통·폐기 및 서비스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 각 부처가 자기 소관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준수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강제됨칙에 따라 강제됨
∎ 우리나라의 표준 체계는 국가 표준 중심의 집중형1) 특징을 갖고 있으나 민간 중심의 단체표준도 다수인 변형 집중형의 형태를 나타냄
․ 집중형 표준 체계는 중앙 정부가 표준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단체표준보다는 국가표준 위주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며,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임
․ 분산형 표준 체계는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서 개발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도입하는 특징을 가지며, 대표적인 국가로 국가표준의 개발을 별도로 하지 않는 미국을 들 수 있음
․ 변형 집중형 체계는 국가의 표준화는 국가표준을 중심으로 수행되나 단체표준을 통한 민간의 표준개발 또한 동시에 활발한 특징을 보이며,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임
․ 단, 단체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채택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일본의 변형 집중형 체계와는 차이가 있음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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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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