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목적과 추진 방법

□ 배경
○ 한국의 경제사회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이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에 대한 정부 및 정책지식계의 인식이 높아짐
○ 하지만 국내 정부 및 정책지식계에서 전망(Foresight)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전망을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및 실행 경험이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에 대한 정보와 연습이 필요

□ 목적
○ 이해당사

1. 연구의 목적과 추진 방법

□ 배경
○ 한국의 경제사회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이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에 대한 정부 및 정책지식계의 인식이 높아짐
○ 하지만 국내 정부 및 정책지식계에서 전망(Foresight)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전망을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및 실행 경험이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에 대한 정보와 연습이 필요

□ 목적
○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미래 전망 작업의 설계와 수행의 사례로서 혁신전망 방법론 개발과 적용 (1차년도, 2014년)
-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활용될 혁신전망 방법론 설계
- 개발한 방법론을 통한 혁신전망 시범 테스트
○ 도출된 혁신전망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연계 방법론으로서 전망 기반 정책수립 절차의 설계와 적용 (2차년도, 2015년)
- 전망 기반의 정책수립 방법론 개발
- 개발한 방법론을 통한 전망 기반 정책 의제 도출 테스트

□ 추진 방법
○ 본 과제는 2014-2015년 동안 ‘혁신전망 방법론 개발 및 적용’의 제목 하에 다음 그림과 같은 연구 질문과 추진 전략을 수행하였음
○ 1차년도(2014년)의 경우 국내에 생소한 ‘혁신전망’을 이해하고 소개하기 위해 매핑 분석을 수행하고, ‘혁신전망’을 도출할 방법론을 설계하였음
○ 2차년도(2015년)의 경우 혁신전망의 미래 시나리오로부터 정책적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 테스트하였음
○ 1차년도 연구결과는“미래 혁신전망 방법론 개발 및 적용”의 제목으로 2014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보고서로 간행되었음, 본 보고서는 STEPI 웹페이지(http://www.stepi.re.kr/) 발간물 -> 조사연구 보고서 공개물 중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Ⅵ”(홍성주, 서지영 외)의 제1편에 포함되어 있음

Abstract ▼

As Korean economy is entering into the post catch-up stage to evolve into a leading economy, presenting future outlook and establishing strategie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Innovation Foresight project of the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is designed to develop methodology to def

As Korean economy is entering into the post catch-up stage to evolve into a leading economy, presenting future outlook and establishing strategie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Innovation Foresight project of the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is designed to develop methodology to define innovation foresight and establish future strategies within the framework of national system. To this end, the innovation foresight study introduces how the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shows future scenarios, explore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scenarios and presents a methodological model, applicable in the sector of public policy studies.

Korean society is paying keen attention to the future but has its limitation of being driven by current issues in the policy sector. This is because current issues of emergency tend to have greater priority than future strategies. Also it is because those in the policy sector are not quite familiar with the methodology of establishing foresight and foresight-based strategies. To address the latter, the methodology of establishing strategies, based on future scenarios has been developed in the Innovation Foresight project. The project was executed in 2014-2015. In 2014, the methodology was developed to draw innovation foresight with the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and future scenarios with application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In 2015, it was developed how to define strategic insights and policy priority from the future scenarios and offered policy guidelines, as a result fro, the application and test of the methodology.

We hope to see similar studies and experiments follow up in the policy sector in Korea to build strong knowledge base and robust ground for foresight-oriented strategy establish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 간 사 ... 2목차 ... 4표목차 ... 7그림목차 ... 9요 약 ... 10제1장 서 론 ... 3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8 1. 연구의 배경 ... 38 2. 연구의 목적 ... 41 제2절 연구 추진 방법 ... 44 제3절 주요 연구 내용 ... 45제2장 전망과 정책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8 제1절 전망과 정책의 관계에 대한 이론사적 개요 ... 48 제2절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과정의 일부로서 전망 연구 ... 52제3장 전망과 정책의 연계 사례 ... 58 제1절 개요 ... 58 제2절 VERA 사례 ... 60 1. 미래 시나리오 기반 정책 이슈 도출 ... 61 2. 2030 유럽연구체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도출 ... 70 제3절 FEMA 사례 ... 79 제4절 시사점 ... 89제4장 전망기반 전략 수립 방법론 설계 ... 92 제1절 방법론 개요 및 설계 ... 92 제2절 시나리오 기반 전략 수립 워크숍 절차 ... 93 제3절 워크숍 리뷰 및 미래 정책 대안 도출 ... 98제5장 전망 기반 전략 수립 방법론 적용 ... 103 제1절 방법론 적용 절차 ... 103 제2절 시나리오 기반 전락 수립 워크숍 수행결과 ... 106 1. 워크숍 1단계: 시나리오별 기회/위협 요인 도출 내용 ... 106 2. 워크숍 2단계: 시나리오별 정책 이슈 도출 내용 ... 111 3. 워크숍 3단계: 시나리오별 정책 아이디어 도출 내용 ... 116 4. 워크숍 4단계: 시나리오별 정책 연계도(범용도) 분석 ... 121 제3절 워크숍 리뷰 및 피드백을 반영한 미래 정책 대안 도출 ... 124 1. 전문가 리뷰 및 워크숍 산출물 보완 ... 124 2. 전체 참여자 피드백 의견 수렴 ... 125 3. 미래 정책 대안 목록 작성 및 미래 정책 우선순위 도출 ... 126제6장 결 론 ... 129 제1절 혁신 전망 방법론 개발 결과 ... 129 제2절 2035 대한민국 연구개발의 미래 시나리오 ... 132 1. 1사분면 시나리오: 지구를 구하라 ... 133 2. 2사분면 시나리오: 내가 제일 잘나가 ... 135 3. 3사분면 시나리오: 우리 동네 실험방 ... 137 4. 4사분면 시나리오: 영광의 재현을 위하여 ... 139 제3절 미래 과학기술정책 가이드라인 ... 141 1. 1사분면 시나리오 대비 정책 가이드-자원이 풍부하고 연구개방성이 심화된 조건 ... 141 2. 2사분면 시나리오 대비 정책 가이드-자원이 풍부하고 연구칸막이가 심화된 조건 ... 142 3. 3사분면 시나리오 대비 정책 가이드-자원이 부족하고 연구개방성이 심화된 조건 ... 143 4. 4사분면 시나리오 대비 정책 가이드-자원이 부족하고 연구칸막이가 심화된 조건 ... 144 5. 미래 준비를 위한 6대 과학기술 정책대안 ... 145 제4절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47참고문헌 ... 150부록. 시나리오 기반 전략 수립 워크숍 템플릿 ... 152Summary ... 160Contents ... 162끝페이지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