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on Local Finan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정우성
참여연구자 박형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7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0299
DB 구축일자 2017-09-20
키워드 Industrial Complex.Local Finance.Local Tax.Local Tax Expenditure.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299

초록

FINDING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기업관련 지방세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지역, 특히, 울산, 경남, 경북, 전남 등 대기업중심 산업단지가 집적한 지역에서 크며,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입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됨
[2] 기업관련 주요 지방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와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가 있으며, 2013년 현재 약 5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임.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신장성이 두드러지는 세목임을 감안

Abstract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tax revenue effect of the existing industrial complex on local finance by comparing local tax and local tax expenditure. Since local finance is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by industrial complexes, this study focuses narrowly on business-related local tax and lo

목차 Contents

  • 표지 ... 1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4목차 ... 6제 1 장 연구의 개요 ... 8 1. 연구의 필요성 ... 10 2. 연구의 목적 ... 1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4 5. 연구의 구성 ... 17제 2 장 산업단지 현황 ... 18 1. 산업단지와 지방재정 ... 20 2. 산업단지 일반 현황 ... 22 3. 산업단지의 지역별 특성 ... 26제 3 장 기업관련 지방세에 대한 고찰 ... 30 1. 지방세 의의 ... 32 2. 현행 지방세 체계 ... 38 3. 기업관련 지방세 개요 ... 45 4. 기업관련 지방세 현황 ... 50제 4 장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 현황 ... 52 1.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의 의의 및 현황 ... 54 2.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 현황 ... 59 3. 시도별 산업단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분석 ... 62제 5 장 산업단지와 지방세입과의 관계 분석: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68 1. 산업단지와 지방세입과의 관계 분석 ... 70 2. 사례분석: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74제 6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84 1. 주요 결론 ... 86 2. 정책적 시사점 ... 89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92참고문헌 ... 94SUMMARY ... 98부록 ... 100끝페이지 ... 108

표/그림 (55)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