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FINDING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최근 공급된 산업단지의 도시외곽 난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교외화 현황과 특성을 실제 분석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직주근접 혹은 고용접근성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교외화의 현황과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산업입지 정책 차원에서 산업단지의 개발·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최근 산업과 고용의 교외화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직주근접 혹은 고용접근성에 근거한 중력모형의 활용 가

FINDING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최근 공급된 산업단지의 도시외곽 난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교외화 현황과 특성을 실제 분석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직주근접 혹은 고용접근성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교외화의 현황과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산업입지 정책 차원에서 산업단지의 개발·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최근 산업과 고용의 교외화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직주근접 혹은 고용접근성에 근거한 중력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여 산업단지 교외화 지수 산출방식을 제안함.
[3] 산업단지 교외화 분석의 결과, 2008년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이후 산업단지 교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유형별 특이점으로는 도시 지역에 지정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일부에서 높은 교외화 지수가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경계지역과 더불어 동남권과 대경권에 지정된 일부 일반산업단지에서 높은 교외화 지수를 보여 이들 산업단지에 대한 고용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❶ 총량제한 위주의 현행 산업단지 지정 검토기준에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가 제시한 산업단지 교외화 지수를 활용한 고용접근성의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 노동자들의 고용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❷ 도시 및 지역단위 계획(도시기본계획 등)에서의 산업입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산업과 일자리의 교외화를 지양하고 산업단지 입지와 도시재생사업간의 공간 전략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과 산업단지의 합리적 배치로 도심 재활성화 및 도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 요구됨.

Abstract ▼

While there is a growing concerns that developments of new industrial parks are spread out to rural areas or otherwise undeveloped land at the outskirts of the urban area, very few studies attempt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locational patterns of industrial parks in Korea. Using spatial dataset

While there is a growing concerns that developments of new industrial parks are spread out to rural areas or otherwise undeveloped land at the outskirts of the urban area, very few studies attempt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locational patterns of industrial parks in Korea. Using spatial dataset for industrial parks between 1964 and 2014 and eup-myeon-dong level population data in 2000, this research develops and applies a sprawl index for individual industrial park that accounts for its job accessibility or job-resident spatial matching. Results of the sprawl index analysis show that industrial park location became more inaccessible relative to populated places, especially, after the year 2008, when the special act for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procedures for industrial parks was enacted. In addition, some urban high-tech industrial parks have relatively high sprawl index scores although those are designated in the urban area. Measuring industrial park sprawl as decreasing accessibility among job potential and populated places gives planners and policy makers a better understanding how industrial park locations link to the strategies for increasing job opportunities for urban neighborhood and for promoting sustainability through slowing greenfield consumption and suburbanization of industrial activit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3목차 ... 6제 1 장 연구의 개요 ...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0 2 연구의 목적 ... 11 3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 12 1) 연구의 범위 ... 12 2) 연구 수행방법 ... 13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4 1) 선행연구 현황 ... 14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 14제 2 장 산업단지 관련 제도 및 공급현황 ... 18 1 산업단지 개발·관리 관련 제도 ... 20 1) 산업단지 개요 ... 20 2) 산업단지 지정기준 ... 22 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25 2. 산업단지 지정현황 ... 28제 3 장 관련 이론 및 정책 사례 ... 38 1. 교외화의 개념 ... 40 2. 교외화 지표 및 분석방법 ... 42 3. 산업 및 고용 교외화의 문제점 ... 44 4. 소결 ... 46제 4 장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분석방법 ... 48 1. 분석방법 ... 50 1) 분석자료 ... 50 2)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지수 ... 50 2. 타 분석방법과의 비교 및 특성 ... 55제 5 장 산업단지 교외화 현황 및 특성 ... 62 1. 산업단지 교외화 현황 ... 64 1) 산업단지 교외화 지수 ... 64 2) 연도별 현황 ... 67 2. 유형별·지역별 특성(2000년대 이후) ... 71 1) 유형별 특성(2000년대 이후) ... 71 2) 지역별 특성(2000년대 이후) ... 73 3. 고용접근성을 고려한 산업입지 정책의 방향 ... 84 1) 고용창출 및 고용접근성 측면의 산업단지 입지 기준의 마련 ... 84 2) 고용창출 및 고용접근성 측면의 산업입지정책 ... 86제 6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88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90 1) 결론 ... 90 2) 정책제언 ... 91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92참고문헌 ... 94SUMMARY ... 98끝페이지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