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FTA체결 증가로 인해 수입식품의 최근 5년간 수입건수와 수입중량의 증가율은 각 각 8.0%, 4.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dex의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수입식품법｣과 비교·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수입식품관리 현황에서는 국내 수입식품의 양적·질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해외 국가의 수입식품관리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해 사후 대응 체계에서 사전 예방하는 과학적이고 증거기반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생산부터 소비

FTA체결 증가로 인해 수입식품의 최근 5년간 수입건수와 수입중량의 증가율은 각 각 8.0%, 4.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dex의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수입식품법｣과 비교·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수입식품관리 현황에서는 국내 수입식품의 양적·질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해외 국가의 수입식품관리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해 사후 대응 체계에서 사전 예방하는 과학적이고 증거기반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식품공급망 전주기적 측면에서 식품안전관리의 강화이다. 국제적인 식품안전 정책의 방향은 위해요소(hazard)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식품유형 및 국가 등에 대한 위험(risk)을 기초로 데이터기반의 효율적인 수입식품 검사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 식품유형 및 수입업소 등의 개별적인 위해요소(hazard)와 위험(risk)을 고려하여 수입식품의 위험 평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도화 하여야 한다.

본 연구 제3장 Codex 수입식품관리에서는 Codex 식품 수출입 관련 12개 지침을 FAO의 위험기반 수입안전관리 모델에 근거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원칙 및 목적, 수입 전(前)·통관·유통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수입안전관리의 법적기반과 시행 주체 등에 대해 다루었고 Codex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반영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Codex의 최근 추세는 자발적 제3자보증제도 프로그램의 평가와 활용(the assessment and use of voluntary third-party assurance programmes)과 시스템 동등성의 사용에 대한 지침(use of systems equivalence)로 요약할 수 있다. CPTPP 위생관련 챕터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Codex의 표준, 지침 및 규정 등을 거의 포함하여 새로운 의무를 대폭 강화하여‘WTO plus’ 성격의 절차와 규정으로 간주된다. 특히 위해 분석과 과학적 근거기반의 수입절차 및 위생검역규제를 강력하게 권장함으로써 자유무역과 무역원활화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초지능형 기계학습알고리즘을 수입식품신청 건수 중부적합식품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모델에 적용하였다. 수입식품 중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및 포장용기 등의 정밀검사결과를 사전에 예측하여 식품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불량대출, 카드사고 등과 같이 수입식품의 부적합 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여 사전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 중 하나이다. 수입식품의 부적합 예측 모형의 성과는 불량 수입식품을 우량으로 판정하는 오류를 줄이는 것과 함께 우량 수입식품에 대한 적합판정을 높여 수입통관의 절차를 신속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달려 있다. 수입식품 사전예측 모형을 적용하여 정밀검사 비중을 줄이거나 부적합율을 높여 수입통관 국가사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Codex의 수품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Food Import & Export Inspection & Certification Systems, 이하“CCFICS”)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인 긴급대응, 조화, 동등성, 위해성 평가 및 국가안전관리 체계, 투명성 등 모든 조항이 식품교역의 촉진을 지향하고 있으며 수입금지 등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때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식품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잠재적 위해 수입식품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및 식품 등에 대해 위해성 분석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적 근거의 제공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기준·규격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식품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당면할 CPTPP가입, 수입식품관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기반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의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는 과학적 근거와 체계적인 합리성을 기초로 하여 마련하는 것이 식품안전 정책 입안자나 식품과학자의 책임이며, 식품관련 이해당사자 모두의 현안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4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 약 ... 9
• 제1장 서 론 ... 12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3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6
•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8
• 제2장 수입식품 안전관리 동향 ... 20
• 제1절 국내 수입식품 변화 ... 21
• 제2절 해외 수입안전관리 현황 ... 29
• 제3절 시사점 ... 49
• 제3장 Codex 수입식품관리 ... 52
• 제1절 Codex CCFICS ... 53
• 제2절 수입식품관리 목적 ... 59
• 제3절 수입관리 체계(수입 전·통관·유통단계 관리) ... 75
• 제4절 행정·법률 체계 ... 105
• 제5절 역량평가 지표 ... 112
• 제4장 Codex와 ｢수입식품법｣등 비교·분석 ... 116
• 제1절 「수입식품법」등과 비교·분석 ... 117
• 제2절 CCFICS지침과 CPTPP협정 ... 136
• 제3절 부적합 수입식품 사전예측 모델 ... 153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3
• 참고문헌 ... 169
• 끝페이지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