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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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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나영 |
참여연구자 | 임만성 , 심형진 , 강정민 , 박병기 , 문주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700000390 |
DB 구축일자 | 2017-09-20 |
키워드 | 핵안보.핵투명성.평가모델.문화.핵비확산.security.transparency.evaluation modelling.culture.non-proliferation. |
본 연구에서는 핵비확산 핵안보 3가지 분야의 현안 이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규제 개선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1세부과제에서는 최근 다양한 측면이 조명되고 있는 안전 안보 연계와 함께 안전조치까지 3S에 대한 연계분야를 검토한 결과를 담고 있다. 3S 개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탑다운 선언 이후(G8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각국은 3S를 법제화하고 연계분야에 대한 시너지 및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3S 연계를 도입한 법제체제 현황 및 국제 동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2
Purpose&Contents
1) Among 3S, the indispensable elements of the nuclear energy, we will review the interface between safety and security as well as interface between security and safeguards to introduce conflicts in the boundary and utilize the other side to gain synergy by establishing s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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