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별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사회의 디지털 정보격차 정책과 문제점 진단
∙ 개인화된 서비스 융성: 4차 산업혁명으로 제품과 제조 공정 등이 지능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취향과 요구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대가 등장할 것이다.
∙ 인공지능의 생활화: 인간이 주로 해왔던 전통적 영역이나 전문적인 분야에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인공지능 머신이 상용화 될 것이다. 이미 가트너는 세계 IoT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별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사회의 디지털 정보격차 정책과 문제점 진단
∙ 개인화된 서비스 융성: 4차 산업혁명으로 제품과 제조 공정 등이 지능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취향과 요구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대가 등장할 것이다.
∙ 인공지능의 생활화: 인간이 주로 해왔던 전통적 영역이나 전문적인 분야에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인공지능 머신이 상용화 될 것이다. 이미 가트너는 세계 IoT 수는 2015년 49억 개에서 2020년 208억 개로 세 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는 세계 인구 1인당 2.7개로 사람보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사물이 더 많아진다고 한 바 있다. 최근 스마트 카 주차시스템(문보경·박지성 2016.12.1.)이 등장하여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카는 물론이고 생활 곳곳에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상용화 될 것이고 기술도 개발될 것이다.
∙ 국가 간 격차 심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개도국에게 맡겼던 기능도 두뇌국가인 선진국이 수행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로써 첨단 과학기술 능력을 갖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므로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는 날로 심화될 것이다.
∙ 소프트웨어(SW) 산업으로 변화: 전통적 제조업은 점차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그 특징이 변모하고, 제품의 원가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는 넘게 될 것인데,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소프트웨어에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가입자를 모으기 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 정보격차 계층 및 범위 확대: 제4차 산업혁명은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정보에 취약하면 할수록 소득과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제품과 서비스 등의 수명이 더욱더 짧아지고, 1등 독식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 질 것이다. 상위 1%의 소득 계층과 나머지 계층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며 범위 또한 점점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격차와 소득격차는 상호연관성을 갖고 성장할 것이다.

2) 지능정보화사회의 신정보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정보격차 없는 스마트라이프를 위해서는 현 단계의 다양한 신정보격차문제를 미래지행적인 기술인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 영역의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법/제도 정비와 함께 기술개발을 위한 역량개발이 필요하고, 거버넌스가 국가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이외의 영역을 동원하여 협력적인 결합모델이듯이 정보격차 없는 스마트라이프 5개년 계획 역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방안을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격차 없는 스마트라이프 5개년 계획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정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 등 다른 사회 기구들이 상호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보고서에서는 정보격차 없는 스마트라이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모델로 민관협력 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제안하고자 한다. PPP모델은 민간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공공서비스 개발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행정학에서는 보편적인 모델이지만 정보격차해소 차원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모델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이 모델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정보격차 문제는 정부주도의 사업을 지난 기간 동안 진행한 탓이 아직 구체적인 협력의 모델이 등장하지 않은 탓도 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정보격차 없는 스마트라이프 5개년 계획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접근, 이용, 활용(역량)관점에서 보면, 신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접근과 이용보다 활용(역량)강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는 접근이나 이용은 지수가 높아지고 있으나 활용(역량)은 접근이나 이용대비 ICT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용(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을 신정보격차해소의 중요 키워드로 설정하면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ICT 변화에도 잘 적응할 것이다.

본 연구팀은 지능정보사회의 신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① 신정보소외계층의 니즈파악 → ② 정책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 → ③ 역량과 기술지원의 3단계에 걸친 액션 플랜(action plan)으로서 (가칭) 정보격차 없는 스마트라이프 5개년 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개요이다.

(출처 : 요약문)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Research results are the follows. First, Digital information gap policy and problem diagnosis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Personalized Service Prosperity, life-sty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epening of the gap between countries, transition to software (SW) ind

4. Research Results

Research results are the follows. First, Digital information gap policy and problem diagnosis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Personalized Service Prosperity, life-sty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epening of the gap between countries, transition to software (SW) industry, expanding the class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diffusion.

Second, Comprehensiv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lan for solving the problem of new information gap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For the smart life without information gap, we propose to solve the various new information gap problems at the present stage with future intelligen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oT. This requires three areas of proactive preparation. The focus of the Smart Life 5-year plan without the information gap is not about the government but how other social organizations such as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will interact with each other.

We propose a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as a model for promoting Smart Life 5-year plan without information gap. The PPP model means that private companies and governments will jointly start developing public services.

From the viewpoint of access, utilization and utilization (capability) to solve the digital divide, it is important to focus on strengthening utilization (capacity) rather than access and utilization in order to solve the new information gap Do. The reason is that the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are increasing, but the utilization (capacity) is very complicated and quick response is need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ICT paradigm versus access or use. Therefore, if the strategy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is set as an important keyword for resolving the new digital divide, it will adapt well to the rapid ICT chan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research team proposes a control tower to solve the new information gap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this, ① the needs identification of the new information subordinate class ②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policy making → ③ the act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Smart Life 5-year plan without an information gap (tentative) as an action plan.

(출처 : SUMM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목차 ... 4표목차 ... 7그림목차 ... 9요 약 문 ... 12SUMMARY ... 21CONTENTS ... 24제1장 서 론 ... 3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35 제 2 절 연구목표 및 내용 ... 36 1. 연구목표 ... 36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7 제 3 절 연구추진방법 ... 39제2장 지능정보사회도래와 정보격차 ... 47 제 1 절 ICT 동향분석 ... 47 1. 국내외 ICT 동향분석 ... 47 2. 미래 ICT기술개발 동향 ... 56 제 2 절 신기술 동향분석 ... 59 1. 국내외 신기술 현황분석 ... 59 2. 신기술에 의한 미래사회 전망 ... 65 제 3 절 정보격차발생 요인분석 ... 71 1. ICT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격차이슈 ... 71 2. 정보통신 보조기기 중심의 정보격차이슈 ... 81 3. 사회적 이슈 ... 105제3장 국내 정보격차 및 해소정책현황 분석 ... 106 제 1 절 국내 정보격차 법제화 현황과 연구동향 ... 106 1. 국내 정보격차 법제화 현황 ... 106 2. 정보격차 관련 연구 동향 ... 108 제 2 절 장애인 ... 113 1. 장애인 현황과 정보격차 ... 113 2. 한국의 장애인 정보격차 정책 ... 116 제 3 절 고령층 ... 117 1. 고령층 현황과 정보격차 ... 117 2. 한국의 고령층 정보격차 정책 ... 120 제 4 절 신소외계층 ... 122 1. 신소외계층 현황과 정보격차 ... 122 2. 한국의 신소외계층 정보격차 정책 ... 126 제 5 절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개발 지원사업 ... 128 1.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 128 2.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실적 ... 130 제 6 절 국내 정책의 시사점 분석 ... 134제4장 글로벌 정보격차 정책분석 ... 139 제 1 절 글로벌 정보격차 관련 동향 ... 139 제 2 절 글로벌 정보격차 정책분석 ... 142 1. 미국 사례 ... 142 2. EU 사례 ... 147 3. 호주 사례 ... 157 4. 일본 사례 ... 160 제 3 절 국제지수 비교 ... 163 1. 정보격차의 지역별·소득 수준별 특성 ... 163 2. 각국의 ICT 인프라 환경의 변천 ... 164 3. 각국의 ICT 인프라 보급 추이 ... 164 4. 각국의 ICT 인프라 보급 속도 ... 166 5. 브로드밴드의 보급 상황 ... 166 제 4 절 시사점 종합 ... 167 1. ICT 인프라의 정비 촉진 ... 167 2. ICT의 보급·활용 ... 169제5장 국내외 현황분석 종합 ... 174 제 1 절 법/제도 정책 관점 ... 174 제 2 절 역량강화 관점 ... 179 제 3 절 기술관점 ... 182제6장 신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 187 제 1 절 지능정보화사회의 신정보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제안 ... 187 1. 제안 모델 ... 187 2. 관련 법/제도 개정안 제시 ... 192 3. 관련 거버넌스 정립 방안 제시 ... 192 제 2 절 (가칭) 정보격차 없는 스마트라이프 5개년 계획 세부과제 ... 196 1. 세부과제 수립 방향 ... 196 2. 비전, 목적 및 아젠다 ... 196 3. 정부 영역(법/제도 정비를 통한 스마트라이프 컨트롤타워 확립) ... 200 4. 민간 영역(4차 산업 기술개발을 통한 정보격차해소 활성화 사업) ... 207 5. 민관협력 영역 ... 216 6. 수행 로드맵 ... 224 제 3 절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224제7장 결론 및 정부정책반영 현황 ... 226 제 1 절 요약 및 결론 ... 226 제 2 절 정부정책반영 현황 ... 229참 고 문 헌 ... 233끝페이지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