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표 및 달성

1. 연구 필요성

◦ 환경부 통계자료(2015년)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09년 6,692만톤 ‘11년 6,804만톤, ‘13년 6,699만톤‘14년 6,766만톤으로 매년 6,700만톤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의 약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2014년도 건설폐기물의 성상은 건설폐재류(81.5%), 혼합건설폐기물(13.5%), 건설폐토석(3.2%)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폐재류 중 폐콘크리트가 전체 건설폐기물

1 연구목표 및 달성

1. 연구 필요성

◦ 환경부 통계자료(2015년)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09년 6,692만톤 ‘11년 6,804만톤, ‘13년 6,699만톤‘14년 6,766만톤으로 매년 6,700만톤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의 약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2014년도 건설폐기물의 성상은 건설폐재류(81.5%), 혼합건설폐기물(13.5%), 건설폐토석(3.2%)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폐재류 중 폐콘크리트가 전체 건설폐기물 중에서 62.0%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폐아스팔트가 18.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폐기물의 2014년도 재활용율은 97.9%로 전년(97.5%) 대비 0.4%P 증가, 소각율은 0.5%로 전년(0.7%) 대비 0.2%P 감소, 매립율은 1.6%로 전년(1.8%) 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수치상으로 본다면, 국내의 부족한 골재를 대체할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순환골재 생산기업의 품질 확보라는 변수의 작용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 섬진강 골재채취 영구금지(‘04.11) 및 EEZ(배타적 경제수역)․옹진군 등 골재채취의 환경문제 제기 등 앞으로 양질의 골재 수급에 문제발생이 예상되고 골재공급원 개발 위해서는 국토훼손 및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환경복원에 막대한 국가예산 소요가 불가피하여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2006년도에 도입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순환골재 품질인증)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건설폐기물을 국토교통부 품질기준에 맞게 처리토록 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됨.
- 현재(2016.12.31.) 도로공사용 340개,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78개, 콘크리트용 잔골재 28개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용 21개 등 총467개 순환골재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았음.

◦ 독일,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 자원 확보 및 재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관리법(독일, 96년)”,“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일본, 01년)”등을 제정하여 자원순환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01년 12월부터 국회(국회 환경포럼)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2003년 12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자원순환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의무사용 규정 및 적격심사 시 인증업체에 대한 배점 및 가점 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단계별로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로 규정하고 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획득 시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시 배점 및 가점을 부여토록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규정함.
- 최근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지속가능한 재료관리 프로그램 전략계획(2017~2022)”을 발표하였고 자원재활용을 위한 비젼으로 “폐기물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애주기 내내 재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표명하였음.

◦ 국내 건설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경우, 순환골재 품질인증업체의 대부분은 시장 및 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설비 노후화, 잦은 기술 인력의 교체 등 타 산업분야에 비해 환경이 열악하고, 그 결과 순환골재 품질확보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보증체제가 정착되지 못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순환골재 품질인증 확보를 위하여 최초 인증획득 후 지속적인 품질보증 차원에서 사후관리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가장 이상적인 사업장 운영조건에도 품질검사 부적합 발생 비율이 높은 실정임
* 2015년도 사후관리 심사 시 품질검사 부적합율은 평균 약 26.8%이며, 인증 용도별로는 도로공사용 약 22.5%,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약 54.8%, 콘크리트용 잔골재 약 47.8%의 품질 부적합이 발생
* 2016년도 사후관리 심사 시 품질검사 부적합율은 평균 약 15.5%이며, 인증 용도별로는 도로공사용 약 14.6%,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약 21.5%, 콘크리트용 잔골재 약21.9%의 품질 부적합이 발생

◦ 건설폐기물은 친환경적인 적정처리와 효율적인 활용기술의 개발에 의해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등 고부가가치로의 활용과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나, 현재의 기술로 생산된 순환골재는 품질저하와 안전 등을 이유로 재활용 용도가 대부분 성토･복토 등 단순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품질확보의 문제, 사용자 부정적인 인식 및 기피로 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실질재활용률은 30% 수준에 불과하여 건설폐기물 인프라 구축에서 고품질 자원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인증업체의 교육 등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순환골재 품질보증체제를 확립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구축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또한,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공인기관(KOLAS)으로 인정받아 매년 KS Q ISO/IEC 17025에 따른 시험기관 운영을 통한 공신력 확보 및 민원 서비스 기능 향상

(출처 : 본문 1 연구목표 및 달성)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목차 ... 51 연구목표 및 달성 ... 6 1. 연구 필요성 ... 6 2. 연구 목표 ... 8 3. 목표 대비 달성도 ... 102 사업추진의 적정성 ... 11 1. 사업 추진전략 ... 11 2. 일정관리 및 예산집행 실적 ... 133 결과의 활용성 ... 14 1. 당해연도 사업성과 ... 14 2. 사업성과 적용 및 활용 ... 43 3. 대내외 파급효과 ... 44별첨 1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H용 JIS 인증심사지침 ... 45별첨 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M용 JIS 인증심사지침 ... 50별첨 3 ACRAC 적마크 인증을 위한 품질감사 기준 ... 62별첨 4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고시) 일부개정 제안 ... 66끝페이지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