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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수준조사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1-1. 추진배경

□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산업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규명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가속화
○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증가 일로에 있어 이에 대한 전세계적 경각심 고조
* 기후변화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은 연간 1.2조 달러(전세계 GDP의 1.6%) 규모로

Ⅰ 기술수준조사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1-1. 추진배경

□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산업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규명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가속화
○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증가 일로에 있어 이에 대한 전세계적 경각심 고조
* 기후변화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은 연간 1.2조 달러(전세계 GDP의 1.6%) 규모로 추정(DARA, Climate Vulnerability Monitor, 2012)
※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2100년까지 전세계 평균기온이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IPCC, 2014)
○ 국제기후변화협약을 통해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하 UNFCCC)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존 굴뚝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규제를 신시장･신산업 창출･선점을 위한 계기로 역이용
○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규제로 형성된 기후변화 대응 신시장･신산업 선점 도모

□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녹색성장’ 천명(‘08)
○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녹색성장의 전략적 구심점1)으로서 녹색기술의 중요성 부각

□ 녹색기술 선진화를 통한 녹색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및 실행계획인 ‘중점녹색기술 상용화 전략(’09)‘ 등 마련하여 기초부터 상용화까지의 녹색기술 R&D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영역 중 27대 중점녹색기술을 선정하여 R&D 투자 및 기술수준 향상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3단계 개발 전략 제시

□ 녹색기술 수준2) 향상을 위한 기술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성과 진단・분석을 위해, ‘11년도에 녹색기술 수준조사 최초 시행
○ 중점녹색기술을 세부 전략 제품・서비스 단위에서 최고기술 수준 대비 각 국의 기술 수준 및 격차 등을 조사하여 기술수준 및 상용화 시점 등 분석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및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기조 유지
○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융합녹색기술*개발을 제시하고 녹색기술 수준
(87.4%(’18))을 핵심지표 달성목표로 설정(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4.5))
*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상용화,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원천기술 개발, 국민체감형 녹색기술 개발・실용화 등
○ 27대 중점녹색기술 중 기후변화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기술별 연구개발 세부전략 제시(기후 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전략(’14.7))
*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 에너지, 전력IT, 이차전지, CCS 등 6개 기술

□ 기후변화・환경분야 R&D 투자 효율화 전략 수립 지원 및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상의 R&D 성과 점검을 위해 3년 주기로 녹색기술 수준조사 정례화
* 녹색기술 R&D 정보분석체계 고도화 방안(안) (제5기 제2차 녹색성장위원회(‘15.4))
○ 기후변화 대응 R&D 역량 강화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 차원에서 녹색기술 R&D 정보분석 전담기관(녹색기술센터)을 지정하여 녹색기술 R&D조사・분석, 녹색기술 수준조사, 녹색 기술 R&D 심층분석 등 추진
- 녹색기술센터 주관 하에 ‘15년에 일차적으로 녹색기술 수준조사를 시행한 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18년 시점에서 제2차 녹색기술 수준조사 시행 예정

1-2. 추진 목적

□ 녹색기술 R&D 성과 관리 및 기술 수준 향상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술 분야별로 기술 수준 및 격차 등을 조사・분석
○ ‘11년도 녹색기술 수준조사에 활용된 27대 중점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방법론은 유지
- 단, 전략 제품・서비스 기술은 ‘11년 당시 시점에서의 기술적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신규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

(출처 : 본문 Ⅰ 기술수준조사 개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목차 ... 3표목차 ... 5그림목차 ... 16Ⅰ 기술수준조사 개요 ... 62 1. 추진 배경 및 목적 ... 64 1-1. 추진배경 ... 64 1-2. 추진 목적 ... 65 2. 추진 근거 ... 66 3. 추진체계 ... 66 4. 조사대상 및 방법 ... 67 5. 추진 경과 ... 74Ⅱ 주요 조사 결과 ... 76 1. 총괄 조사 결과 ... 78 1-1. 중점녹색기술 전반에 대한 국가간 기술수준 비교 ... 78 1-2. 27대 중점녹색기술별 특성 및 기술 확보전략 조사 ... 96 1-3. 한국의 상·하위 전략제품·서비스 기술 현황 ... 103 2. 27대 중점녹색기술별 조사 결과 ... 104 2-1.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기술 ... 104 2-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기술 ... 135 2-3.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저가화 기술 ... 180 2-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 원천 기술 ... 211 2-5. 바이오 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 255 2-6.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 293 2-7.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핵주기 시스템기술 ... 303 2-8.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 ... 325 2-9.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기술 ... 335 2-10.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 372 2-11.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 기술 ... 417 2-12.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 462 2-13. 고효율‧저공해 차량 기술 ... 472 2-14. 지능형 교통‧물류 기술 ... 502 2-15.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 538 2-16.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 548 2-17. Green Process 기술 ... 558 2-18. 조명용 LED·그린IT 기술 ... 570 2-19.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 601 2-20. 고효율 2차 전지 기술 ... 658 2-21. CO2 포집, 저장, 처리 기술 ... 688 2-22. Non-CO2 처리 기술 ... 698 2-23. 수계 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 728 2-24. 대체 수자원 확보 기술 ... 752 2-25.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 790 2-26.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 ... 821 2-27. 가상현실 기술 ... 845부 록 ... 876끝페이지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