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개도국 기후기술 프로젝트 역시 다른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원국 정부의 헌신과 책임이 가장 핵심적인 성패요인의 하나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술 및 자금 등 자원을 지원하는 공여기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사업 파트너들과의 신뢰 구축 및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베트남 기후기술 프로젝트 심층 인터뷰 분석에 따르면 기후기술이라는 독자적인 원조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전기 공급, 빈곤 퇴치 등 기존의 개발 목표 및 전략과 연동하여 기후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개도국 기후기술 프로젝트 역시 다른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원국 정부의 헌신과 책임이 가장 핵심적인 성패요인의 하나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술 및 자금 등 자원을 지원하는 공여기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사업 파트너들과의 신뢰 구축 및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베트남 기후기술 프로젝트 심층 인터뷰 분석에 따르면 기후기술이라는 독자적인 원조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전기 공급, 빈곤 퇴치 등 기존의 개발 목표 및 전략과 연동하여 기후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이 드러난다. 개도국의 특성상 농촌 지역에 산재한 개발 수요가 존재하는데 이와 연동하여 기후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타 지역 확산 등의 이유로 상당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발원조시 차관이나 공여나 실제적으로는 공여국(혹은 공여기관)이 재정적 부담을 거의 전적으로 지게 되므로 기후기술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기 정리된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상국의 현황 및 조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신기후체제에서 기후기술 관련 개발원조 사업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국제협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개도국 기후기술 관련 국제원조 사업의 성패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향후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개도국 기후변화관련 원조 사업 및 정책 결정에 필수불가결한 선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후기술 원조 관련 국내 연구 및 정책 조사는 아직까지 일반적인 국제협력 및 개발원조의 성패요인 분석에 머물러 있어 기후기술의 특수성에 기반한 성패요인 분석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기후기술 관련 ODA의 특징과 차별점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사업 투자 결정시 정책적인 미시조정 (fine-tuning)이 필요한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원조는 기술적 복잡성과 난이도가 더 크기 때문에 사업 전 국면에 있어 관련 기술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후기술 전문가와 일반 시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성공적인 기후기술 프로젝트의 수행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공여국(혹은 공여기관)의 측면에서 기후기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프로젝트 관리자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후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CTCN(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의 경우, 앞서 지적한 국제기구 기후기술 프로젝트 운영상의 맹점을 보완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아울러 기후기술의 개도국 이전 및 투자를 지원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후기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능력을 갖춘 기술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요 약 문 ... 5목차 ... 21그림목차 ... 24표목차 ... 25제 1 장 서론 ... 27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7 1. 연구의 필요성 ... 27 2. 연구의 목적 ... 29 제 2 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31 1. 연구대상 ... 31 2. 연구방법 ... 35제 2 장 이론적 논의 ... 47 제 1 절 정책평가 관련 이론적 논의 ... 47 1. 정책평가의 의의 ... 47 2. 정책평가의 목적: 기후기술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 목적 ... 48 3. 정책평가의 기준 ... 49 제 2 절 프로젝트 관리 및 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 ... 52 1.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 ... 52 2. 논리모형(logic model) ... 53 3. 논리적 프레임워크 접근(LFA: logical framework approach) ... 55 제 3 절 국제협력 프로젝트 성패요인 ... 63 1. 국외 문헌조사 ... 63 2. 국내 문헌조사 ... 78 제 4 절 선행연구 시사점 ... 85제 3 장 World Bank 기후변화부문 프로젝트 현황 분석 ... 93 제 1 절 World Bank 국제협력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 94 1. World Bank 개요 ... 94 2. World Bank 프로젝트 수행 절차 ... 95 제 2 절 World Bank 기후변화부문 프로젝트 개요 ... 101 1. 기후변화부문 프로젝트 총괄 현황 ... 101 2. 동남아시아 지역 기후변화부문 프로젝트 현황 ... 109 제 3 절 World Bank 기후변화부문 프로젝트 참여 국내 기업 현황 ... 124제4 장 World Bank 기후변화부문 프로젝트 성공요인 분석 ... 129 제 1 절 현장인터뷰를 통한 기후변화부문 프로젝트 성공요인 분석 ... 130 1. World Bank 본부 담당자 대상 현장 인터뷰 ... 130 2. World Bank 지역 담당자 대상 현장 인터뷰 ... 135 제 2 절 설문조사를 통한 기후변화부문 프로젝트 성공요인 분석 ... 144 1. 파일럿 테스트 설문: 실시 개요 ... 144 2. 파일럿 테스트 설문: 결과 분석 ... 153 제 3 절 소결 ... 155제 5 장 World Bank 기후변화부문 프로젝트 성공사례 ... 157 제 1 절 동남아시아 기후변화부문 우수 프로젝트 소개(베트남을 중심으로) ... 157 1. 2차 전원 지역 에너지 프로젝트(Rural Energy Project Ⅱ) ... 157 2. 시스템 효율 개선, 자기 자본화 및 신재생 프로젝트 ... 172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179 제 1 절 요약 및 결론 ... 179 제 2 절 기후변화부문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정책 제언 ... 182참고문헌 ... 185끝페이지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