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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III)
A Study on Integration of Logistics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II)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책임자 황진회
참여연구자 엄선희 , 고병욱 , 최영석 , 박문진 , 박성준 , 허소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9-12
과제시작연도 2009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사업 관리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록번호 TRKO201100007155
과제고유번호 1105002532
사업명 경제(한국해양수산개발원)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남북한 물류체계의 연계 및 통합은 우리나라(남한)의 지속적 발전과번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그동안 남한은 전후 냉전체제 속에서 북한과 이념적으로 대결 구도를 지속해 온 탓에 중국 및 러시아 등 대륙과 연계되는 기회를 상실했다. 이로 말미암아 남한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하면서도 대륙과는 단절된 경제권을 형성해 왔다.
1990년대 이후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ㆍ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남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해오고 있지만, 북한과는 여전히 '특별하지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민족으로서

Abstract

■The need for this study and background
○ A study on “integration of two Koreas’ logistics systems and their utilization” is necessary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ⅰ) South Korea’s constant economic growth, ⅱ) increasing inter-Korean trade, ⅲ) North Korea’s logistics infrastructure firstly acqui

목차 Contents

  • 표지...1
  • 머리말...5
  • 약어표...8
  • 차례...14
  • Executive Summary...26
  • 제1장 서 론...30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30
  • 2. 연구의 목적...33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36
  •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36
  • 2) 연구의 방법...38
  • 4. 제1차, 제2차년도 연구 요약...42
  • 1) 제1차년도 연구 요약...42
  • 2) 제2차년도 연구 요약...43
  • 5.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45
  • 1) 남북한 물류 분야:최근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46
  • 3) 재원 조달분야 - 국내 자료...49
  • 3) 재원 조달분야 - 해외 자료...54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65
  • 제2장 남북 관계 주요 변수와 향후 전망...70
  • 1. 남북 관계 진단 필요성과 의의...70
  • 2. 남북 관계 주요 변수와 향후 전망...73
  • 1) 북한 후계 체제 변수와 남북 관계 전망...73
  • 2) 북한 핵ㆍ미사일 변수와 향후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 전망...80
  • 3. 남북 관계 전망 및 남북 물류 통합 과제에 주는 시사점...89
  • 1) 최근 현황...89
  • 2) 단기 및 중장기 전망:2012년을 기준으로...91
  • 3) 남북 물류에 주는 시사점...92
  • 제3장 국가간 물류협력 및 통합 사례연구...98
  • 1. 중국과 대만 사례...98
  • 1) 양안 물류협력 현황...98
  • 2) 양안 물류협력정책 발전 경과...102
  • 3) 양안 물류협력 증대에 따른 영향...110
  • 4) 시사점...127
  • 2. EU 사례...129
  • 1) 유럽의 복합운송 정책추진 현황...129
  • 2) EU의 교통정책 및 복합운송관련 교통정책의 경과...132
  • 3) 시사점...137
  • 3. 베트남 물류협력 사례...138
  • 1) 베트남의 물류정책...138
  • 2) 베트남의 국제물류 협력 경과...140
  • 3) 시사점...148
  • 제4장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필요성과 가능성 및 통합방안 설문 분석...151
  • 1.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151
  • 1)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의 필요성...151
  • 2)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의 가능성 분석...156
  • 2.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방안 설문조사...163
  • 1) 설문조사 목적과 조사방법...163
  • 2) 설문조사 결과...167
  • 3) 설문조사 시사점 및 정책 과제...179
  • 제5장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의 기본방향과 전략...183
  • 1.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의 기본방향...183
  • 1) 물류체계 통합의 개념...183
  • 2) 물류체계 통합의 기본원칙...185
  • 3) 물류체계 통합시 고려요인...187
  • 2.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단계별 전략...189
  • 1) 1단계 전략:남북한 물류 장애요인 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189
  • 2) 2단계 전략:북한 물류 실태 파악 및 물류개선사업 지원...199
  • 3) 3단계 전략:남북한 물류 통합 사업 추진...206
  • 제6장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207
  • 1. 물류분야 법ㆍ제도 및 행정조직...207
  • 1) 남북한 당국간 통행 및 물류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207
  • 2)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공동기구 설립...211
  • 3) 남북한 물류 관련 법ㆍ제도 정비...214
  • 2. 남북한 물류정보시스템 연계 및 통합ㆍ관리...218
  • 1) 개요...218
  • 2) 북한 IT 인프라 현황...219
  • 3) 북한의 물류정보화 관련 법ㆍ제도...230
  • 4) 북한 물류정보시스템 현황...235
  • 5) 남북한 물류정보시스템 통합ㆍ관리를 위한 선결과제...241
  • 6) 남북한 물류정보시스템 시설 및 기술 통합ㆍ관리 방안...251
  • 3. 물류표준화 추진...281
  • 1) 실태와 필요성...281
  • 2) 한국의 컨테이너 수송표준화 관련 주요 법ㆍ제도...283
  • 3) 한국의 컨테이너 수송 부문의 표준화 실태...287
  • 4) 남북한 물류표준화 추진방안...291
  • 제7장 남북한 물류의 수송모드별 통합방안...304
  • 1. 남북한 해상운송망 연계 및 항만시설 통합방안...304
  • 1) 남북한 항만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304
  • 2) 남북한 항만운영조직 및 인력 통합방안...313
  • 3) 남북한 항만시설 통합방안...320
  • 2. 남북한 철도운송망 연계 및 통합운영방안...323
  • 1) 남북한 철도조직 및 인력 통합 기본방향과 방안...323
  • 2) 남북한 철도관련 법률 통합방안...332
  • 3) 남북한 철도 및 철도시설 통합방안...339
  • 4) 남북한 철도기술 통합방안...344
  • 3. 남북한 도로운송망 연계 및 통합운영방안...347
  • 1) 통합운영의 선결과제...347
  • 2) 조직 및 인력 통합방안...350
  • 3) 관련 법제 통합 운영방안...356
  • 4) 시설 통합 운영방안...362
  • 4. 남북한 항공운송망 연계 및 통합운영방안...368
  • 1) 남북한 항공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368
  • 2) 남북한 항공 운영조직 및 인력 통합방안...370
  • 3) 남북한 항공 관련 법률 통합방안...382
  • 4) 남북한 항공 및 항공시설 통합방안...388
  • 5) 남북한 항공 기술 통합방안...398
  • 제8장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400
  • 1. 재원 규모 추정...400
  • 1) 해운항만 부문 투자계획...400
  • 2) 도로 부문 투자계획...401
  • 3) 항공 부문 투자계획...401
  • 4) 철도 부문 투자계획...402
  • 5) 물류시설별 투자계획 종합...403
  • 2.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03
  • 1) 개요...403
  • 2) 재원 조달 방안 수립시 고려사항과 주요사례...406
  • 3) 자금 원천별 재원 조달...416
  • 4) 사업 추진 단계별 재원 조달 전략...432
  • 5) 재원 조달을 위한 선결요건 및 정책과제...434
  • 제9장 남북한 통합 물류체계 활용방안...440
  • 1. 통일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 기능으로 활용...440
  •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440
  • 2) 기대효과...443
  • 2. 남북한 통합 물류망과 국제물류망 연계...445
  • 1)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계...445
  • 2) 국제철도망(TAR) 활용...449
  • 3. 동북아 국제네트워킹 및 통합물류체계 구축 강화에 활용...455
  • 4. 남북한 관광교류에 활용...458
  • 1) 남북한 관광 현황...459
  • 2)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시 활용방안:관광측면...462
  • 제10장 결론 및 정책제언...465
  • 1. 요약 및 결론...465
  • 1) 남북 관계 주요 변수와 향후 전망...465
  • 2) 국가간 물류협력 및 통합 사례 연구...466
  • 3)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필요성과 가능성 및 통합방안 설문 분석...469
  • 4)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의 기본방향과 전략...473
  • 5)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476
  • 6) 남북한 물류의 수송모드별 통합방안...478
  • 7)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482
  • 8) 남북한 통합 물류체계 활용방안...485
  • 2. 정책제언...487
  • 1) 남북한 물류 통합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487
  • 2) 남북한ㆍ동북아 물류협력기구 설립ㆍ운영...490
  • 3) 남북한 물류 통합을 위한 재원 조달 조직 신설...494
  • 4) 물류 통합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입법 로드맵 작성...497
  • 5)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물류 협력 증진...501
  • 6) 대북 물류와 관광을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503
  • 7) 물류 표준화 추진...507
  • 8) 남북 물류 통합과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 추진...509
  • 참 고 문 헌...510
  • 부록 1:「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 전문가 의견 조사표...523
  • 부록 2:설문조사 결과표...53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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