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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시장실패의 보정,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 자금시장에서의 경기 완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부가성(additionality)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고객층과 경합이 적을수록 자금 지원의 정책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 고객층과

VI. 결론 :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시장실패의 보정,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 자금시장에서의 경기 완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부가성(additionality)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고객층과 경합이 적을수록 자금 지원의 정책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 고객층과 정책자금 지원대상 간 중복을 최소화하여 자금 지원의 부가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과 신용보증지원 간 중복지원을 억제하고, 정책자금 심사를 은행에 위탁하는 간접대출의 경우에는 다양한 보완제도의 마련을 통해서 실제 대출이 정책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러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첫째,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 간 경합을 피하고 보완·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건은, 캐나다 BDC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고금리 수준으로 결정하여, 기본적으로는 정책지원 대상과 민간 금융 고객층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관의 대출심사 역량만 우수하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 발 금융불안,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책금리의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자금의 1차 및 2차 지원성과 측정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등 민간 금융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지원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의 20% 정도는 신용보증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지원 간 중복 지원이 적지 않다.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정책자금 간접대출의 경우처럼 정책자금의 대출심사를 민간 대출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이 정책목적에 맞게 대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 Kfw가 시행중인 창업기업 및 지방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분담 특례제도, 후순위 대출제도, 위험도 반영 차등 정책금리 제도 등은 그러한 보완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간접대출(대리대출)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완제도가 없어서,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은행 일반대출과의 차별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도 직접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Kfw 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절한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요약)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I장 서론 ... 25
• 제II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환경 ... 28
• 1. 바젤 II (신BIS협약)의 도입 ... 28
• 2. 금융산업의 구조재편 ... 32
• 3.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 33
• 4. 미국발 금융위기 ... 35
• 제III장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실태 ... 37
•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 ... 37
•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태 ... 39
• (1)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 39
• (2) 신용보증지원 ... 42
• (3) 중앙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 44
• (4) 지방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 45
• 3. 중산기금의 운용실태 ... 47
• (1) 재원조성 현황 ... 47
• (2) 지원내용 ... 49
• (3) 지원규모 추이 ... 52
• (4) 지원사업의 특징 ... 56
• 제IV장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및 운용비용 ... 59
• 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필요성 및 비판적 논의 ... 59
• (1) 개념 및 필요성 ... 59
• (2) 비판적 논의: 과다 지원 비판을 중심으로 ... 64
• 2. 선행연구 결과의 검토 ... 69
• 3.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 및 운용비용 측정 ... 74
• (1) 정책자금 1차 지원성과의 개념 및 측정 ... 77
• (2) 정책자금 2차 지원성과의 개념 및 측정 ... 86
• (3) 운용비용의 측정과 비용-성과 비교 ... 101
• 4. 지원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 106
• (1) 설문조사 개요 ... 106
• (2) 정책자금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111
• (3) 정책자금의 부가성에 관한 조사 결과 ... 118
• (4) 정책금리 및 역할 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123
• 5.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31
• 제V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138
• 1. 미국 ... 142
•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 142
•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 143
•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 146
• 2. 독일 ... 150
•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 150
•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 152
•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 157
• 3. 캐나다 ... 161
•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 161
•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 163
•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 168
• 4. 일본 ... 170
•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 170
•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 172
•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 186
• 5.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 189
• (1) 국가별 지원 유형의 특징과 성과 ... 189
• (2) 정책자금의 성과 제고를 위한 조건 ... 193
• 제VI장 결론: 정책적 시사점 ... 197
• 참고문헌 ... 205
• 부록: 설문조사서 ... 210
• 끝페이지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