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총산출액은 농림수산품, 가공식품, 외식을 포함하여 2013년 기준 약 260조 원으로 2010년에 비해 약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는 음식료제조업과 외식업의 빠른 성장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의 연구(안동환 외, 2015)에 따르면, 식품산업 화폐 단위당 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자동차 부품의 1.2배, 반도체산업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식품산업의 중요성은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

Ⅰ. 서론

□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총산출액은 농림수산품, 가공식품, 외식을 포함하여 2013년 기준 약 260조 원으로 2010년에 비해 약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는 음식료제조업과 외식업의 빠른 성장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의 연구(안동환 외, 2015)에 따르면, 식품산업 화폐 단위당 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자동차 부품의 1.2배, 반도체산업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식품산업의 중요성은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의 상대적 우위에서도 확인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식품산업도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되면서 식품·외식산업 진흥업무가 농식품부로 이관되어 농업과 연계된 식품산업발전의 토대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식품·외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음.

□ 그러나 식품·외식산업 관련 정책은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식약처, 문체부, 산업부, 중기청 등 정부의 다수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어 정책 대상 주체별 정책현황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현재의 식품·외식산업 관련 정책이 국내외 식품·외식산업의 여건 변화와 최신 트렌드를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현재까지의 식품·외식산업 육성 정책의 평가 및 축적된 성과 측정 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농식품부는 2008년부터 식품산업진흥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산업과 농업 연계 강화, 수출 증대, 교육, 통계 및 정보 등 관련인프라 구축, 전통식품 육성, R&D 확대 등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식품산업진흥업무 중 일부는 농식품부 외 식약처, 문체부, 산업부, 중기청 등 타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어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건강기능식품산업: 식약처
-한식세계화: 문체부 및 외교부
-급식 등 식재료 공급: 교육부
-외식프랜차이즈: 산업부
-인력육성: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육성: 중기청 등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산업정책은 대부분 농업발전의 기초하에 농산물 제조, 가공 등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분류되는 분야가 제한적임.

□ 이러한 여건 하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식품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는 부처 간 업무영역 조정 등을 통해서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선진국 환경에 적합한 정책논리를 개발하여 정책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식품·외식산업 관련 정책의 사후 점검기능이 부족한 실정에서, 적절한 관련 자료와 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식품정책의 영향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더 나아가, 식품·외식산업 관련 정책의 성과를 정량 및 정성적으로 측정하여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사업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집행의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식품·외식산업 여건변화 및 주요 해외 식품·외식산업의 정책방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내 식품·외식산업 정책의 정책평가 및 성과 측정방안 마련을 연구목적으로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식품·외식산업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됨.

(출처 : 본문 Ⅰ. 서론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6
• Ⅰ. 서론 ... 8
• Ⅱ. 주요 연구 내용 ... 11
• 1. 국내 식품·외식 정책 현황 분석 ... 11
• 1) 농식품부의 정책 예산 투입 및 분야별 성과달성률 ... 11
• 2) 식품산업정책의 부처별 수행현황 ... 19
• 3) 식품산업 정책효과 분석 ... 21
• 2. 해외 및 타 부처 정책평가체계 분석 ... 32
• 1) 미국의 식품·외식정책 관련 성과지표 운영사례 ... 32
• 2) 일본의 식품·외식정책 관련 성과지표 운영사례 ... 42
• 3) 타 부처의 정책평가 체계 분석 ... 52
• 3. 식품·외식정책 평가 개선방안 ... 67
• 1) 식품·외식정책 현행 성과지표 개선의 필요성 ... 67
• 2) 식품·외식정책 현행 성과지표 개선 기준 및 과정 ... 67
• 3) 식품·외식정책 현행 성과지표 개선 결과 ... 70
• 4. 식품·외식 정책 분야 성과 측정 지수 개발 ... 123
• 1) 식품정책부문 성과측정의 필요성 ... 123
• 2) 식품산업정책부문 성과측정 지수 개발 ... 124
• Ⅲ. 결론 ... 132
• 참고문헌 ... 134
• 부록1. AHP 분석기법 및 설문지 ... 136
• 부록2. 식품산업 최근 트렌드 ... 148
• 끝페이지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