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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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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조덕희 |
참여연구자 | 양현봉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2 |
과제시작연도 | 200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1929 |
과제고유번호 | 1105000860 |
사업명 | 경제(산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7-10-28 |
VI. 결론 :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시장실패의 보정,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 자금시장에서의 경기 완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부가성(additionality)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고객층과 경합이 적을수록 자금 지원의 정책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 고객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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