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UR 이후 진행된 농산물 시장개방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 ·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를 통해 향후의 농업 협상 및 사후대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UR을 포함하여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의 내용을 검토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 영향을 농업부문 전반 및 품목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1960년대 관리무역 체계가 구축되고 GATT 체제에 가입한 이후 1980년대 들어서면서 무역수지 개선에 따라 개방 압력이 가시화되기

이 연구는 UR 이후 진행된 농산물 시장개방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 ·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를 통해 향후의 농업 협상 및 사후대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UR을 포함하여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의 내용을 검토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 영향을 농업부문 전반 및 품목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1960년대 관리무역 체계가 구축되고 GATT 체제에 가입한 이후 1980년대 들어서면서 무역수지 개선에 따라 개방 압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UR 협상이 타결되면서 개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자간 FTA 협상이 세계 무역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한-칠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8 년 현재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과정을 거치면서 2002년 이후 쌀 관련 16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2007 년 말 기준으로 99.1%의 수입자유화율이 유지되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수입 동향을 보면, 곡물류 수입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채소, 과일 등의 신선농산물과 축산물 수입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어 시장개방은 국내 농산물 소비트렌드 변화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농업생산액, 농가소득, 경지면적 및 사육두수 등 우리 농업기반의 축소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UR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가 농업인과 소비자에 미친 후생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였으나 예상대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였으며 소비자 잉여는 증대하였다. 분석대상 19개 품목의 UR 이후 시장개방으로 인해 축소된 전체 잠재적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매년 평균 5,633억원 수준이며, 소비자 잉여의 증가액은 연평균 6.118 억원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485억원씩 후생 증대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의 생산농가 수에 비해 소비자 가구의 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UR 협정 타결 이후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는 해당 품목의 생산농가에 집중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UR 이후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품목별 생산농가당의 연평균 잠재 후생 손실은 돼지고기가 536 만원, 포도 214 만원, 우유 182 만원, 호박 125 만원, 감귤 56 만원, 닭고기 28 만원, 양파 16만원, 감자 15 만원, 고추 14 만원 등인데 비해, 소비자 가구당 이익은 돼지고기 11 천원, 고추 9 천원, 포도 7 천원, 우유 2 천원, 호박 2 천원, 감귤 1 천원 등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약 8,296 억원의 총생산액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 생산 감소의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효과로 인한 최종수요 증가 효과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먼저 직접적인 생산 감소 피해 이외에 간접 및 유발효과까지 포함한 농림수산업의 생산 감소는 연평균 7,875 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전체 농업관련산업의 경우 연간 1,596 억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농업관련산업 내에서도 파급영향은 산업부문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큰 부(-)의 파급 효과를 보인 부문은 농업투입재산업 (2,442 억원)이고, 다음으로 유통부문(28 억원)의 생산 감소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림수산 관련 가공부문이나 외식산업 (375 억원), 농림수산관련 서비스 및 지식산업 (499 억원)에서는 오히려 생산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UR 이후 시장개방 진전에 따른 농업 부문의 변화를 총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장개방 속도는 무역침투율 기준으로 UR 이전 상황이 지속되었을 경우보다 실제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 부문의 개방화가 재배업 부문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고, 재배업 부문에서는 채소와 과일의 개방속도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재배면적의 감소 속도는 UR 이전 상황이 지속되었을 경우의 추세치보다 다소 증가하여 농업기반이 더욱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액은 재배업 부문의 경우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추세치보다 감소하였으나, 축산업 부문은 육류 소비 증가와 2003 년 북미지역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가가치는 1995년 이후 축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UR 이전 상황이 지속되었을 경우보다 증가 속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소득의 경우 1995-2005 년 기간 동안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농업소득, 농가인구, 농가호수 동 주요 농가경제 지표들도 UR 이전 상황이 지속되었을 경우보다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 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UR 이후 곡물의 수입량은 확대된 반면 국내 생산량은 감소되고 있어 곡물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곡물 생산의 수익성마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R 이전과 이후의 곡물부문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밀, 옥수수, 콩을 대상으로 품목별 수입가격과 국내 제품가격 간의 가격전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곡물시장은 수입가격과 환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UR 시장개방 이전보다는 이후의 환율 전이 탄성치가 높게 나타나 시장개방으로 국내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쌀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 결과, UR 이전이나 이후에도 쌀 농가판매가격은 쌀 국내가격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쌀 가격은 국내가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쌀의 시판 물량이 아직까지 소량이어서 국내 쌀가격 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예 작물은 UR 이후 수입량의 증가로 국내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격하락으로 인해 재배면적 감소와 농가소득이 낮아졌으며, 생산자 잉여가 줄고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있다.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수익성이 낮아져 재배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모화, 생산기술 개발, 재배방법 개발이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입산이 국내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추는 UR 이후에 수입가격에 의해서 국내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가격 수준에 맞도록 수입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마늘은 UR 이후에 수입가격이 도매가격에 전가되는 가격전이 탄성치가 0.19로 분석되었고 양파는 도매가격에 전가되는 가격전이 탄성치가 0.18로 분석되어 양파 수입가격이 1% 상승하면 국내도매가격은 0.18% 상승되는 것을 말해준다. 고추 마늘 양파는 수입산이 국내 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크지 않으나 수입량 증가에 따라 국내 총공급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생산농가의 이익이 적어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

축산업은 UR 이후에도 생산액이 증가하고, 생산의 규모화 · 전업화가 진전되었으며, 생산 기술도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한육우 산업은 고급육 생산비율이 증가하는 등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농가소득 증가율은 둔화추세를 보였다. 가격 변동계수 분석 결과 한육우와 양돈의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이전에 비해 커졌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진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육계의 경우에는 시장개방 이후 가격 변동 폭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다. 생산량 변동계수 분석 결과 전 축종에서 진폭계수가 줄어들어 생산량의 안정 추세를 입증하였다. 가격간 인과성 분석 결과, 1995 년 이후 쇠고기의 1기전 국제가격이 국내 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격간 전이성 분석 결과, 쇠고기의 경우 UR 이전에는 쇠고기 무역이 국영무역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국내 도매가격 수준을 좌우하였지만, UR 이후에는 수입가격의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는 UR 이후에도 여전히 환율의 영향이 수입가격 변동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점차 수입가격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장 큰 영향은 농산물의 공급 과잉에 의한 가격 하락이며 1996년부터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어 농업교역조건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농업은 성장하지만 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사회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잠재적 생산자잉여는 다소 감소한 반면 소비자후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농업 생산은 위축된 반면에 식품산업과 농업서비스 등의 연관산업 및 비농업 부문은 생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개방의 수혜자인 소비자 및 산업계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수입개방으로 이득을 보는 부문이 손실을 보는 부문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농산물 시장개방 및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자연과 문화가 복합된 농업에 대해 단지 산업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며, 선진국들도 농업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무역협상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무역협상의 진행과정에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사전적인 국내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장개방에 따른 단기적인 피해보상 대책과 함께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 (5개년 기본계획의 제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착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출처 : 요약)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market opening on the Korean agriculture and evaluate the ex post impacts on the industry as a whole and on its major comprising products on an item-by-item basis.

Korea entered the GATT in 1967. Since then, the domestic agricultural market has steadi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market opening on the Korean agriculture and evaluate the ex post impacts on the industry as a whole and on its major comprising products on an item-by-item basis.

Korea entered the GATT in 1967. Since then, the domestic agricultural market has steadily been opening up to foreign goods, and today the market opening rate stands at 99.1 % (as of 2007). In terms of agricultural import trends, grain imports have stagnated; however, livestock products and fresh agricultural produce such as vegetables and fruits from overseas have been entering the domestic market at increasing rates. Moreover, the market opening has led to changes in the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s.

The additional market opening after the UR led to an increase of consumer surplus and a decrease of producer surplus. The decreased amount of producer surplus is estimated at 563.3 billion won, and the increased amount of consumer surplus is estimated at 611.8 billion won for a total of 17 agricultural items. On the whole, there is 48.5 billion won of increased supply on average annually. However, because the number of consumers is much larger than that of farmers, the damages from expanded market opening is concentrated on farm households.

According to an inter-industry relation effect analysis, a decrease of 829.6 billion won in the total agricultural output is estimated due to both production decrease and the price decline from market opening.

The opening of the livestock market, in particular, is speedier than the farm produce market, but the speed of market opening for vegetables and fruits is remarkable. As a result, domestic agricultural indexes including GDP, farm household income, cultivated area, and livestock inventory are showing declines.

As for grains, the import amount increased while domestic production decreased. Accordingly, the role of the government for the grain market has been curtailed.

In the case of farrn products, the domestic price declined due to import expansion, and due to the decline of domestic price, cu1tivated area and farmer’s income dropped. Although the nurnber of farmers cultivating farrn products fell, attempts are being made to gain competitiveness and new technologies, and realize a scale of economy.

In the case of the livestock sector, the GDP grew steadily together with the improvement of scale, specialization, and production technology, but the increase rate of Korean beef growers' income slowed down. As for price fluctuation, the variation increased for beef and pigs but decreased for broilers.

The implications for policy making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gain public sympathy about agricultural market opening and trade liberalization; second, the process to attain public consensus is essential in trade negotiations; and third,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exante domestic measures for agricultural market opening.
(출처 :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4
• 요약 ... 6
• ABSTRACT ... 11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 ... 22
• 2. 선행연구 검토 ... 24
• 3. 연구 목적과 범위 ... 28
• 4. 연구 내용과 보고서 구성 ... 29
• 제2장 농산물 시장개방의 과정과 영향의 개요 ... 32
• 1. 농산물 시장개방의 과정 ... 32
• 2. 농산물 시장개방의 내용과 수입 추이 ... 36
• 3.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농업지표의 변화 ... 39
• 4.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소비자 및 농업인 의견 ... 45
• 제3장 농산물 시장개방의 관련산업 영향과 사회적 후생 분석 ... 54
• 1. 농산물 시장개방의 사회적 후생 영향 분석 ... 54
• 2. 농산물 시장개방의 관련산업 영향 분석 ... 64
• 제4장 시장개방 진전에 따른 농업부문 총량지표 분석 ... 74
• 1. 분석 시각 ... 74
• 2. 분석 대상과 방법 ... 74
• 3. 농산물 수입개방 속도의 변화 ... 76
• 4. 농업부문 총량지표와 농가경제지표의 변화 ... 78
• 제5장 곡물 부문의 시장개방 영향 분석 ... 86
• 1. 곡물 시장개방의 내용과 특징 ... 86
• 2. 곡물 재배면적과 수익성 변화 ... 89
• 3. 곡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가격 영향 분석 ... 92
• 4. UR 이후 쌀산업 정책의 변화와 성과 분석 ... 97
• 제6장 원예 부문의 시장개방 영향 분석 ... 106
• 1. 분석 시각 ... 106
• 2. 원예작물 시장개방의 내용과 특징 ... 106
• 3. 주요 품목의 산업구조 변화와 요인분석 ... 109
• 4. 주요 채소류 수입가격에 대한 영향 분석 ... 114
• 제7장 축산 부문의 시장개방 영향 분석 ... 122
• 1. 분석 시각 ... 122
• 2. 축산물 시장개방의 내용과 특징 ... 123
• 3.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업의 구조변화 분석 ... 128
• 4. 축산물 수입에 따른 국내가격의 전이효과 계측 ... 137
• 제8장 요약 및 결론 ... 140
• 1. 보고서의 요약 ... 140
• 2. 결론 및 정책 제언 ... 144
• 부록 ... 146
• 참고 문헌 ... 152
• 끝페이지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