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이 소비자의 인지, 태도,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담배 광고는 흡연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금연광고로 형성된 흡연자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는 흡연권유에 더 쉽게 동조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특히 담배회사의 기업광고는 담배회사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여 흡연에 대한 태도와 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흡연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담배회사의 사회 공

3. 연구결과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이 소비자의 인지, 태도,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담배 광고는 흡연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금연광고로 형성된 흡연자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는 흡연권유에 더 쉽게 동조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특히 담배회사의 기업광고는 담배회사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여 흡연에 대한 태도와 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흡연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담배회사의 사회 공헌활동과 판매촉진활동은 담배회사에 대한 태도를 호의적으로 변화시키며, 기업의 다양한 이미지 차원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담배 회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이 왜 규제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국내외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현황 및 규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에서만 주로 허용되고 있는 담배 광고가 여성 및 청소년에게도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방송매체를 제외한 매체에서 기업광고 형식의 담배회사 광고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담배회사의 후원활동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로 스포츠 활동 및 문화활동에 대한 후원을 통해서 젊은층에게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젊은층이 흡연의 새로운 고객이므로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스포츠 활동, 문화, 이벤트활동을 중심으로 후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을 흡연인구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담배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에 대한 규제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엄격한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담배 광고의 경우 내용에 대한 규제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규제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담배회사 기업광고의 경우도 이를 규제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으로 인해 향후 기업광고 형식으로 제품에 대한 간접광고를 하려는 시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조항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후원활동은 담배 회사의 담배에 대한 광고 판 매 촉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로 현행 법규로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원행위의 범위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후원활동 규제로 인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에 있어 우리나라 보다 강화된 수준의 규제를 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이 겪은 성공 및 실패사례는 향후 관련 국내법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요한 지침 이 될 것으로 보인 다

담배 광고, 판매 촉진, 후원활동 규제에 대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제시한 권고안과 관련 국내법을 점검해 본 결과 현행 국내법에서는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만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권고안에 상응하는 관련 법 규정이 존재하고 있을 뿐 그 외 대부분의 규제사안에 대해 는 관련 법규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예 관련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나라의 경우, 이미 담배 회사의 직접광고가 금지되고 있으며, 그 외 판매촉진활동이나 후원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에 대한 규제도 담배 규제 기본협약의 권고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의 법적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존 법을 대폭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 법안 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 과 관련하여, 담배 규제기본협약의 권고안이 제시하는 사안들을 국내법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개별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사회적 합의의 용이성. 법 규제를 통한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적 파급 효과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법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배 광고 판매 촉진 후원 활동 규제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사안별 우선순위와 더불어 규제 수준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법안의 규제 수준을 결정할 때 담배규제기본 협 약 권고안이 제시하는 포괄적인 규제의 수준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화된 수준에서 시작할 것인지, 완화된 수준에서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완화된 수준에서 출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방향에 기반하여 향후 담배광고, 판매 촉진, 후원 활동 규제를 위한 법 추진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담배 광고. 판매 촉진, 후원 활동 규제를 위한 법 추진이 사회적 합의하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배 광고 판매 촉진, 후원활동 규제 필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여론 조성, 담배회사의 비윤리적, 기만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제고, 담배규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 입법가들의 관여와 지지 확보, 담배규제 이슈를 국민 대 정부 간 대립구도가 아닌 국민 대 담배회사 간의 대립 구도로 유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캠페인 전개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홍보 활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요약)

Abstract ▼

This study purports to provide a guideline for enacting a law that regulates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in accordance with the golden standard suggested by WHO' s Framework Convention for Tobacco Control (FCTC). First,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literature regarding the ef

This study purports to provide a guideline for enacting a law that regulates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in accordance with the golden standard suggested by WHO' s Framework Convention for Tobacco Control (FCTC). First,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literature regarding the effects of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on consumers' perception of smoking and smoking-related behaviors. It also examined how tobacco companies have executed cigarette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and what regulatory rules have been applied to their marketing practic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Next, this study conducted a thorough analysis of the FCTC provisions as well as the relevant domestic regulations and identified factors that l1lust be controlled in order for the successful enactment of regulatory laws against cigarette companies' advertising, promotion ancl sponsorship. As the next step, it elaborated on strategies for legislating the regulatory bill, including whether the bill should be legislated all in one or stepwise, what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in setting the priorities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and which approach is more pertinent between a comprehensive legislation and a restricted legislation Finally, it provided government policy makers, health providers, and anti-smoking activists with the PR strategies for creating public consensus for stringent cigarette regulations ancl strengthening social network for anti-smoking activities.
(출처 :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Abstract ... 8
• 요약 ... 9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4
• 제2절 담배 광고， 판매 촉진， 후원활동 규제의 이론적 근거 ... 16
• 제2장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의 이론적 근거 ... 18
• 제1절 광고. 판매촉진 및 후원활동이 공중의 인식, 태도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 ... 18
• 1. 광고가 소비자의 인식, 태도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 ... 18
• 2. 판매촉진이 소비자의 인식, 태도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 ... 19
• 3. 사회공헌활동이 소비자의 인식, 태도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 ... 21
• 제2절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이 흡연 및 담배회사에 대한 인식, 태도, 및 행위 에 미치는 영향 ... 23
• 제3장 국내외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현황 및 규제 현황 ... 26
• 제1절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현황 ... 26
• 1. 국내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현황 ... 26
• 2. 해외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현황 ... 32
• 제2절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 현황 ... 36
• 1. 국내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 현황 ... 36
• 2. 해외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 현황 ... 39
• 제4장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에 대한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관련 국내법 현황 ... 50
• 제1절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에 대한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표준 권고안 ... 50
• 1.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에 관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주요 내용 ... 50
• 2.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에 관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표준 권고안 ... 51
• 제2절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 관련 국내법 현황 ... 55
• 제5장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 법안 추진방향 ... 62
• 제1절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 법안 추진 방향 ... 62
• 1. 일괄적 추진 vs. 단계적 추진 ... 62
• 2. 단계별 접근에 있어 우선순위 ... 63
• 3. 포괄적인 규제 vs. 제한적인 규제 ... 67
• 제2절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에 대한 규제수준별 규제안 ... 68
• 제6장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 법안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 77
• 제1절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 법안 수립에 있어 홍보의 필요성 ... 77
• 제2절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 법안 수립을 위한 홍보 전략 ... 80
• 제7장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 법안 추진 계획 ... 85
• 제1절 연차별 추진 과제 ... 85
• 제2절 연차별 추진 내용 ... 86
• 제8장 연구의 활용계획 ... 93
• 참고문헌 ... 97
• 끝페이지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