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유럽, 미주 등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면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자유무역지역, 경제공동체,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 농산물 교역, 경쟁력, 관세장벽 등을 분석하고, 교역 자유화에 따른 교역 변화와 국가별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 농업부문의 협력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 FTA는 역

유럽, 미주 등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면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자유무역지역, 경제공동체,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 농산물 교역, 경쟁력, 관세장벽 등을 분석하고, 교역 자유화에 따른 교역 변화와 국가별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 농업부문의 협력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 FTA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것으로 추정되었다. GTAP 모형에 의하면 동아시아 FTA로 역내 국가들의 GDP는 한국 2.68%, 일본 1.41%, 중국 0.46%, ASEAN 0.7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는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역외 국가들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로 인한 기존의 역내 교역 형태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아시아 역내 곡물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은 쌀과 옥수수 정도에 불과하다. 쌀은 중국과 ASEAN이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05년 동아시아 역내 쌀 교역 규모는 연평균 5억 9,000만 달러이다. ASEAN과 중국은 장립종과 중•단립종으로 분리된 시장을 분점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한국과 일본 시장이 개방될 경우 중•단립종 시장에서는 중국이 ASEAN보다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GTAP 모형으로 쌀의 시장개방 효과를 추정한 결과 중국의 쌀 수출은 2억 9,000만 달러 증가하고, ASEAN의 쌀 수출은 1억 8,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쌀 수입 증가는 각각 8,200만 달러, 3억 7,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은 각각 7.6%, 9.8% 감소 할 것으로 나타났다. GSIM 모형에 의한 역내 농산물 교역 변화도 크기에 차이는 있으나 GTAP 모형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수출 증가는 중국 2억 5,000만 달러, ASEAN 6,0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쌀 수입 증가는 한국 5,200만 달러, 일본 2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나 GTAP 모형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옥수수, 대두, 밀 등의 교역 증가는 쌀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교역은 중국의 수출을 중심으로 교역 증대가 예상되나 그 규모는 4,0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일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온대성 과일과 열대성 과일로 차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3개국은 모두 동남아시아 시장에 온대성 과일을 수출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는 열대성 과일을 동북아시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등의 교역은 미미한 실정이다. 온대성 과일 가운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품목은 한국과 중국의 배, 중국의 사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SEAN은 동아시아 역내에서 바나나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다. 감귤의 경우 한국이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아시아 FTA로 중국의 과일류 수출은 사과와 배 각각 1,000만 달러, 포도 6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사과, 배 수출은 각각 100만 달러 증가하고 포도 수출은 15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ASEAN의 바나나 수출 증가는 600만 달러 수준이며, 파인애플 수출 증가는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중국이 수출을 독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양념채소 역내 수출 규모는 마늘 1억 5,000만 달러, 고추 7,000만 달러, 양파 4, 300만 달러 수준이다. 동아시아 FTA로 중국의 마늘 수출은 2,400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주로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1,500만 달러). 중국의 양파 수출도 2,400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54%가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이다.

육류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가축질병 문제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쇠고기의 역내 교역은 거의 없다.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역내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과 중국은 역내에서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돼지고기에 있어서 일본 및 ASEAN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닭고기의 경쟁력은 ASEAN이 중국보다 높다. 한국은 돼지고기를 일본과 ASEAN 에 수출하고, 닭고기를 중국과 ASEAN으로부터 수입한다. 중국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ASEAN에 수출하지만 닭고기는 ASEAN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한다. ASEAN은 닭고기를 주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고 돼지고기는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교역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동아시아 FTA로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과 한국이 일본 및 ASEAN 시장으로 수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육류의 교역 변화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아시아 FTA에 의한 중국의 농산물 수출 증가는 50억 달러, 수입 증가는 15억 달러로 동아시아 FTA로 인한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ASEAN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8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쌀을 중심으로 농업부문에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를 기초로 한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역내 보상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동아시아 역내에서 농업분야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쌀, 사과와 배 등 일부 온대성 과일, 양념채소 등이 양자간 FTA에서 미개방 분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 협상에 있어서는 일부 민감품목만 다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 대상으로 남게 될 일부 중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보상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기타 품목은 실질적인 교역을 제한하고 있은 각종 제도를 보완하여 동아시아 FTA 협상 이전에 역내 교역 원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산업 내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통합을 촉진시 킬 수 있도록 FTA 등 시장통합 협상 이전에 핵심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역 원활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불리는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조화시키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동식물검역, 통관절차, 규격, 표시, 표준 등을 조화시키고 정보 교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룰 적절한 기구를 역내에 설치함으로써 시장통합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FTA는 필연적으로 농산물 교역을 촉진시키고 여기에 따른 유해 식품 및 유해 병해충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이러한 국민 건강 위협 요인, 유해 병해충 유입 및 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역내 식품안전 시스템의 적절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역내 국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통의 표시, 규격, 인증 등 통관 및 유통 관련 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별 농업분야의 보완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요소의 부존 정도, 기술발전 정도, 농업의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할 때 부존자원 집약도가 다르고 품목별 특화에 있어서도 보완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며,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농업 구조조정도 상호 경쟁적 관계를 심화시키기보다 보완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300억 달러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역내 교역 활성화 잠재력과 필요성은 높다.

농업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의 보완 및 상호 이해와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기술 협력, 인적 교류, 유전자원 교류, 저장•가공•유통 시설에 대한 투자 등 단일시장을 향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다양한 분야의 농업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역내 국가들의 유용한 유전자원 교환 및 활용, 친환경 농법 관련 기술, 유통 및 가공 기술 등의 교류는 교역원활화와 경제통합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요약)

Abstract ▼

East Asia FTA and the Agricultural Sector
East Asian countries try to strengthen regional cooperation to cope with deepening and widening regional blocs in Europe and America. There are several forms of possible regional blocs such as free trade area(FTA), economic common market, common market, a

East Asia FTA and the Agricultural Sector
East Asian countries try to strengthen regional cooperation to cope with deepening and widening regional blocs in Europe and America. There are several forms of possible regional blocs such as free trade area(FTA), economic common market, common market, and union. Free trade area can be a basis for further economic or regional integration. In this study, the role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impacts of free trade area are dis-cussed or evaluated. Trade patterns, competitiveness, tariff barriers and im-pacts of the FTA are analysed. The desirable role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ways of enhancing agricultural cooperation for the progress of re-gional integration are proposed.

Results of simulation by GTAP show positive GDP growth for all of the member countries from The East Asian FTA. GDP growth is esti-mated to be 2.68% in Korea, 1.41% in Japan, 0.46% in China, 0.76% in ASEAN. Rice export is estimated to be increased by $290 million in China and by $180 million in ASEAN. Rice export destined to Korea and Japan. Therefor, rice production is expected to decrease by 7.6% in Korea and by 9.8% in Japan. Grain trade other than rice is estimated to show small changes, for example, China’s corn export is projected to increase $40 million.

Fruits trade is estimated to increase from the East Asian FTA. However increased trade volume would b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rice. China’s export of apples and pears is estimated to increase by $10 million and $6 million respectively. Banana export by ASEAN is projected to $6 million. Korea can increase fruit export by $1 million for apples and pears respectively and by $1.5 for grapes.

China becomes the biggest beneficiary in vegetable trade from the East Asian FTA. China’s export of garlic and onions will increase by $24 million respectively. More than half of China’s export is expected be im-ported by Korea. The change of meat trade from the East Asian FTA is estimated to be smaller than vegetables. ASEAN countries can increase chicken export to Japan and Korea. Korea and China are projected to in-crease chicken and pork export to ASEAN and Japan in small amount.

China’s agricultural exports and imports are expected to increase by $5 billion and $3.5 billion from the East Asian FTA. ASEAN’s agricultural trade surplus is estimated to be even bigger than China. However Korea and Japan can become looser of th FTA. Therefor there should be a mech-anism of compensation for the FTA. Without compensation mechanism, member countries the agricultural sector may become an obstacle of the progress of regional integration.

There will be a few difficulties establishing the economic integration including agriculture. To avoid the worst possible role that agriculture might play in the negotiation, cooperative and positive role of agriculture is demanded, which includes reforming the domestic regulations based on the global level. Furthermore, various market openings that would impact on the East Asian agriculture will cause different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changes adopting the new trade environment. When it comes to trade, various non-tariff barriers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useful informatin has to be shared within the East Asia as well as technical standard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existing quarantine procedure and customs, commodity standards, labeling, and other important things should be considered to increase the volume and value of agricultural trade within the East Asia.

As the East Asia FTA promotes the agricultural trade volume within the East Asia as well as with the other countries, food safety would become more important issues . Thus, persuasive quarantine standard must be proposed to prevent from unnecessary social economic losses within the East Asian markets . Moreover, consistent economic cooperation and complementary trade relation should be maintained and developed as well.

For the means of compensation for the various market openings, it is necessary to launch various economic cooperation activities for rural areas and the agricultural industries within the East Asia. Furthermore, technical cooperation, labor exchang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investment in marketing and processing sections must be considered to accomplish the ultimateobjective of being a "Single Market".
(출처: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4
• 요약 ... 6
• ABSTRACT ... 10
• 목차 ... 14
• 표목차 ... 17
• 제1장 서론 ... 20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2
•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4
• 선행연구 검토 ... 25
• 제2장 동아시아 국가별 FTA 추진 현황 ... 30
• 한국 ... 32
• 일본 ... 37
• 중국 ... 39
• ASEAN ... 40
• 동아시아 FTA 대한 역내 국가별 입장 ... 41
• 제3장 역내 농산물 교역 유형 ... 48
• 국가별 교역 개황 ... 50
• 역내 교역 ... 52
• 농산물 교역 ... 57
• 품목별 교역 ... 62
• 제4장 국가별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 80
• 경쟁력 측정 방법 ... 82
• 시장점유율 ... 90
• 비교우위 지수 분석 ... 103
• 가격경쟁력 ... 115
• 종합적 경쟁력 평가 ... 122
• 제5장 국가별 농산물 관세구조 분석 ... 130
• 분석 대상국 및 방법 ... 132
• 국가별 관세체계 ... 133
• 국별 관세율 비교 ... 168
• 제6장 동아시아 FTA 영향평가 ... 174
• GTAP을 이용한 정책실험 ... 176
• GSIM을 이용한 시장 개방 영향 분석 ... 185
• 제7장 동아시아 FTA와 농업부문의 과제 ... 200
• 사전적 협력 심화·확대 ... 203
• 사후적 보완대책 ... 209
• 제8장 요약 및 결론 ... 212
• 동아시아 역내 농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 214
• 동아시아 국별 농산물 경쟁력 ... 215
• 동아시아 FTA의 영향 ... 217
• 동아시아 FTA와 농업 ... 218
• 부록 1. GSIM 모형에 의한 수입 수요와 수출 공급 탄성치 ... 222
• 부록 2. 국가별 주요 품목의 수입구조 반영 국별 비교우위(CAI)지수 ... 231
• 부록 3. 국별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 241
• 참고 문헌 ... 280
• 끝페이지 ... 287